박관열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기도 광주시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2 방세환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3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K0305 아동·모성 건강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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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권역별 3각 거점 완성: 기존 시내권(1호, 미켈란젤로, 송정동) 외에 ②오포권 (신현/능평/고산), ③초월·곤지암권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총 3개소 운영. ○ ‘주말 밤’도 안심: 주말/공휴일 진료 시간을 현재 18시에서 밤 11시(23:00)까지 연장하도록 지원 강화. □ 이행방법 ○ [권역 확대] 오포·곤지암 필수 지정 -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소아과 3~4곳이 요일별로 당번을 서는 ‘연합형 달빛병원’ 모델 도입. ○ [시간 연장] 주말 심야(18시→23시) 보장 - 기존 1호점(미켈란젤로) 및 신규 지정 병원에 '주말 심야 특별 수당'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주말 진료 시간을 평일과 동일하게 밤 11시까지 연장 유도. ○ [약국] '공공 심야약국' 동시 매칭 -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약국도 반드시 문을 열도록 1:1 매칭 지정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 이행기간 ○ 2026년: 제1호점(미켈란젤로) 운영 모니터링 및 주말 심야 연장 협의. 오포/곤지암 권역 수요 조사. ○ 2027년: 오포권(인구 밀집지)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및 운영 개시. ○ 2028년: 초월·곤지암권 제3호 병원 지정 및 권역별 응급 이송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 [전략]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병원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함. ‘광주시 소아 야간 진료 지원 조례’를 제정. ○ 의료진 야간 인건비 차액을 시비로 100% 보전해주는 파격 조건 제시.

K08 교통·이동권 CAP 10 3건 ▶

태전-분당간 직동 제2터널 신설

K0802 도로·교통안전 CAP 10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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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분당 10분 생활권’ 완성: 광주 태전·직동 ↔ 성남 분당(야탑)간 이동 시간 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직주근접 실현. ○ 만성 정체 구간 해소: 태재고개 및 국도 43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광주시 전체 도로망 소통 원활화. □ 이행방법 ○ 노선 및 행정 절차: 태전지구~영장산~분당 야탑을 잇는 최적 노선(안) 수립. ○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5개년)’ 최우선 순위 반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즉시 발주. ○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터널 출구인 성남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광주 - 성남 도로개설 공동협약(MOU)’ 체결 추진.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성남시 국회의원, 시장, 기초/광역의원들과 정책 연대 강화. ○ 광역 도로망 연계: 해당 노선의 지방도 또는 국지도 승격 검토를 통해 국비·도비 지원 근거 마련. □ 이행기간 ○ 2026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및 성남시와 노선 협의. ○ 2027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예산 확보. ○ 2028년: 실시설계 완료, 토지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9년~: 본 공사 추진. □ 재원조달방안 ○ [1순위] 광주시 자체 가용 예산(순세계잉여금 등) 우선 배정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확보. ○ [2순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병행 검토.

GTX-D정차 ＆ 오포-판교 직통철도망 구축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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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동서 내부 순환 철도망’ 신설: [판교~오포(신현/능평)~태전역~광주역 ~곤지암]을 잇는 동서 철도축을 완성하여 ‘판교 - 광주 20분 산업 생활권’ 실현. ○ 비즈니스 벨트 완성: 판교의 R&D 기능(두뇌)과 곤지암의 피지컬 AI 실증단지(몸체)를 철도로 연결하여 물류와 인력이 자유롭게 오가는 첨단 산업 벨트 구축. □ 이행방법 ○ [1단계] 판교~오포(신현·능평) 도시철도 조기 확정: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8호선 연장 등)’ 노선을 우선 확정 후, 이를 광주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2단계] GTX-D 노선과의 연계: GTX-D 노선(곤지암역 정차)과 본 비즈니스 철도를 환승 체계로 묶어 광역 접근성 극대화. □ 이행기간 ○ 2026년: ‘광주시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 2027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및 GTX - D 연계 환승 체계 수립. ○ 2028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총력(지역 국회의원 공조). ○ 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적 착공 목표(판교~오포 구간 우선). □ 재원조달방안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오포 및 곤지암 역세권 개발 이익금을 철도 건설비로 우선 투입. ○ 민간투자사업(BTO-rs): 민자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 및 조기 착공 유도. ○ 국비/도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 60% 확보 추진.

광주형 올빼미 버스 추진

K0801 대중교통 CAP 10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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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귀가 전쟁: 광주시민의 서울 통근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차 시간 (자정 전후) 이후에는 택시 외에 대안이 없어 ‘심야 교통 난민’ 발생. ○ 「광주형 올빼미 버스」도입: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전용 버스 를 신설하여 ‘24시간 대중교통 시대’ 개막. □ 이행방법 ○ 심야 핫라인(N-Bus) 구축. - 노선 1 (강남축): 강남역/양재역 ↔ 태전·고산 ↔ 경기광주역 ↔ 송정·경안 (일 4회 왕복). - 노선 2 (송파축): 잠실역/가락시장 ↔ 초월 ↔ 곤지암 (일 2회 왕복). - 기존 광역버스와 디자인을 차별화(LED 번호판 등)하여 시인성 확보. □ 이행기간 ○ 2026년: ‘심야 이동 수요’ 빅데이터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 2027년: 「올빼미 버스」 시범 운행(강남 노선). ○ 2028년: 「올빼미 버스」 전 노선 확대. □ 재원조달방안 ○ 수익성 없는 '복지 노선'이므로 순수 시비(교통사업특별회계)로 100% 지원 하되, 심야 요금을 주간보다 소폭 상향(약 10~20%)하여 수익성 일부 보전.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주택 3만 호 AI 스마트도시 대전환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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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신도시 개발 및 규제 완화)’이 주어져야 할 때임. ○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AI 관제 시스템·에너지 자립형(RE100)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거 단지 조성으로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동시 달성. □ 이행방법 ○ 스마트 홈: 세대별 AI 비서, 헬스케어 시스템, 통합 보안 관제 기본 탑재. ○ ‘에너지 플러스’ 주택: 태양광·지열 등을 활용한 관리비 제로화 도전 (이재명표 에너지고속도로 연계). ○ 공공성 강화: 3만호 중 일정 비율을 '기본주택(장기임대)' 및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첫집'으로 배정. □ 이행기간 ○ 202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도지역 변경,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등 검토). ○ 2027년: 용도변경 등 변경 신청(국토부/경기도) 및 지구 지정 제안. ○ 2028년: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착수 (선도 기업 MOU 체결 병행). ○ 2029년: 부지 조성 공사 착공 및 1단계 아파트 분양. □ 재원조달방안 ○ 사업 방식: 공영개발(GH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 + 민관합동개발(SPC) 혼용. ○ 초기 자금: 민간 자본 유치 및 도시개발채권 발행. ○ 기반 시설: 개발이익 환수금(공공기여)을 활용하여 R&D 센터 및 도로 등 인프라 재투자. ○ 국비 지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공모 참여.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주택 3만 호 AI 스마트도시 대전환

K09 주거·도시재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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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분당간 직동 제2터널 신설

K08 교통·이동권 K0802 도로·교통안전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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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정차 ＆ 오포-판교 직통철도망 구축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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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올빼미 버스 추진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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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K03 보건·의료 K0305 아동·모성 건강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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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2건 · 미매칭 98건 ▶

✅ 매칭된 과제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미매칭 과제 보기 (98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0 영역에 3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0

CAP 14

CA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