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기도 여주시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2 이충우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6 환경·기후

K09 주거·도시재생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6 환경·기후 CAP 7 1건 ▶

규제합리화혁신도시 여주

K0605 토지·수자원 보전 CAP 7 구체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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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여주시 수자원 보호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규제 완화로 환원받아 여주 도약 토대 마련 □ 이행방법 ○ 사업계획 - 여주시 규제피해 실태조사 및 보상근거 마련 - 「수자원상생권」제도화 추진 - 여주형 수질보전 협약마을 조성 - 수질부하 저감형 스마트농업·청년농 창업단지 조성 - 생태관광·로컬푸드·신재생에너지 연계 특구 추진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시장 직속 「규제합리화혁신도시 추진단」설치 ○ 여주시, 환경부,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농민단체, 청년농,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책협의체」구성 - 1년차 : 규제피해 실태조사, 시범마을 선정, 중앙정부 건의안 마련 - 2년차 : 수질보전 협약마을, 청년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로컬푸드 브랜드 사업 착수 - 3~4년차 : 생태관광·친환경농업·신재생에너지 연계 특구 확장 - 임기 내 : 여주형 수자원상생권 제도화 및 국가·도비 지원사업 상시 확보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한강수계기금·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확대 - 환경부 수질개선·비점오염 저감사업 연계 - 농립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청년농 지원사업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마을기업·청년창업 지원사업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지역관광개발사업 연계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균형발전사업 확보 - 여주시 자체예산 매칭을 통한 선도사업 우선 추진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가남산업단지 연계 가남역세권 개발 조기추진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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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가남역 중심 산업·주거·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 조성 □ 이행방법 ○ 사업계획 - 가남역 - 산업단지 전용 순환 셔틀버스 도입 - 가남역 앞 청년·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 가남산단 스마트산업단지 전환 - 가남역세권 복합 상업·창업 허브 조성, 15분 생활권 인프라 구축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구역 지정 : 2026년 하반기 - 도시개발구역 공식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완료, 토지주 동의 확보 ○ 개발계획 인가 : 2027년 상반기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 협의 완료 ○ 기반시설 착공 : 2027년 하반기 - 환지 계획 획정, 기반시설(상하수도·도로·전기) 착공 ○ 1차 주거 공급 : 2028~2029년 -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차 공급, 산단 근로자 우선 분양 ○ 완성 : 2030년~ - 총 2,700~3,500세대 완성, 7,500~9,600명 인구 유입 달성 □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민간 투자 등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청년특별시 여주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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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청년과 함께 여주의 미래를 만들고 인구소멸지역 탈피 □ 이행방법 ○ 사업계획 - 학(學) : 여주형 등록금책임제 - 이(移) : 여주형 일자리책임제 - 정(定) : 여주형 주거책임제 - 직(直)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직선제 - 권(權) : 시장 직속 청년권익센터·청년119 설치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이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예산확보→사업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 7월부터 □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민간 매칭 등 - 기존 청년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병행 - 국토교통부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고향사랑기부금(목적사업) 등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2건 ▶

세종한글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구체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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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세종대왕과 한글을 여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사업계획 - 한글수도 여주 2030 마스터플랜 수립 - 세종대왕릉 연계 세종한글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한글수도 인증상품 100선 발굴 - 여주 한글수도 주간 개최 - 세종한글캠프 운영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1단계 : 2026년 하반기, 비전 선포 및 시범 사업 착수 - 한글수도 여주 프로젝트의 공식 비전 제시 ○ 2단계 : 2027~2028년, 클러스터 형성 및 관광상품화 - 한글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조 형성 ○ 3단계 : 2029~2023년, 산업화·브랜드화 완성 - 한글수도 여주의 전국적 브랜드화 □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민간 협력 등 - 여주시 자체예산 매칭을 통한 선도사업 우선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한글문화 관련 사업 - 전통문화·공예·디자인 지원사업 - 경기도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 경기 공예·디자인 상품화 지원 - 기업 후원 및 ESG 연계 - 대학·전문기관 협약

남한강 수변 국가정원 지정 추진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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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남한강을 여주의 생태관광과 치유관광 브랜드로 육성 □ 이행방법 ○ 사업계획 - 강천섬~이포보~세종대왕릉 수변축 국가정원 지정 추진 - 수변 산책로·안내판·편의시설 정비 - 생태관광·치유관광 전국적 브랜드화 - 산림청 국가정원 조성 지원사업 국비 확보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이행절차 - 타당성 용역 및 지정 신청 준비 - 기초 인프라 정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지정 신청·타당성 용역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비 - 산림청 국가정원 조성 지원사업 - 국가정원 지정 확정시 국비 비중 70% 이상으로 확대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규제합리화혁신도시 여주

K06 환경·기후 K0605 토지·수자원 보전 CA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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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시 여주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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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글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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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산업단지 연계 가남역세권 개발 조기추진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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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수변 국가정원 지정 추진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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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6건 · 미매칭 94건 ▶

✅ 매칭된 과제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94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3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3

CAP 7

CAP 2

CAP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