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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권 도시전략본부 [공간혁신]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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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과천의 개발순서를 중앙정부, LH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시민 삶의 기준.
- 9800호 전면철회.
- 과천 센트럴 메이플 가든 조성: 정부청사공원부지를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생태.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완성.
□ 이행방법
○ 조경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국제 정원 박람회’ 수준의 녹지 및 문화 예술 융합 공간 설계.
○ 중앙정부와 즉각적인 부지 활용 협의체 구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착공 및 단계적 개장.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및 민자 유치(문화 시설), 시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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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재건축’과 고품격 주거 환경 업그레이드[주거혁신]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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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재건축·재개발의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 분담금 최소화 방안 마련.
□ 이행방법
○ 현실적이지 않은 그린벨트 이중규제 해소. 관계기관 협의.
○ 주거지원센터를 통해 계층별 주거부담완화.
- 과천시민 100% 우선분양.
- 10년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전환.
- 다자녀가구 금융 이자 지원.
○ 시장 직속 ‘재건축 신속 지원단’ 설치 및 인허가 원스톱 처리.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명품 단지 조경 및 커뮤니티 특화 컨설팅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 지원비 편성 및 정비 사업 관련 기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