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
1. 공약 목표
시민 재산권 보호:오랜 기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매매나 상속, 담보 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합니다.
주거 환경 현실화 및 정주 여건 개선: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무허가라는 이유로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 기반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주거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생활 불안을 해소합니다.
도시 관리의 투명성 확보 : 음지에 있던 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도시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 이행 방법
1단계 : 시장 직속 ‘무허가 건축물 정비 TF’ 구성 및 전수 조사
당선 즉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합니다.
동해시 전역의 무허가 건축물 현황(규모, 용도, 구조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 조사를 즉시 시행합니다.
2단계 : ‘무허가 건축물 정비 특별 조례’ 제정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3단계 : 맞춤형 양성화 지원 및 기반시설 연결
양성화가 결정된 건축물에 대해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등을 지원합니다.
양성화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노후 상하수도 교체, 가스 공급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3. 이행 기간
2026년 ~ 2029년 (임기 내 완결 추진)
2026년: TF 구성 및 동해시 전역 실태 전수 조사, 관련 조례 제정.
2027년 ~ 2029년: 구역별· 순차적 양성화 신청 접수, 심의 및 승인, 기반시설 정비 병행.
4. 재원 조달 방안
재원 구조 : 도비 + 시비매칭 펀드 조성.
예산 확보 전략:
1. 거품 예산 재구조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확보된 '혁신 예산'을 이 사업의 주된 재원으로 투입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활용:강원특별자치도법상의 규제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 및 취득세 등의 세입을 지역 정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3.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안하여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2
고도제한 철폐
K0903 도시재생
CAP 14
▼
1. 공약 목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스카이라인 혁신:수십 년간 도심 발전을 가로막아 온 낡은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유도 및 경제 활성화:초고층 복합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도심 내 대규모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고도제한 폐지를 통해 동해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 이행 방법
1단계 : 시장 직속 ‘스카이라인 혁신 TF’ 구성
당선 즉시 도시계획 전문가, 법률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규 제 완화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2단계 :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활용 및 상위법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도제한과 관련된 상위법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 자치도법상의 규제 완화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국방부 및 관련 부처와의 상설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국가 안보와 도시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3단계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조례 제정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낡은 규제를 삭제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인센티브를 명시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3. 이행 기간
2026년 ~ 2029년 (중기 과제 및 임기 내 착공 추진)
2026년:TF 구성, 실태 조사 및 규제 완화 구역 확정.
2027년:관련 조례 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적용 신청.
2028년 ~ 2029년:민간 투자자 유치(MOU) 및 랜드마크급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및 착공.
4. 재원 조달 방안 등
· 재원 구조:도비 + 시비매칭 펀드 활용.
· 전략적 예산 확보:
1. 거품 예산의 재구조화: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 정비 재원으로 투입하겠습니다
2. 민간 자본 유치(PPP):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제한 폐지로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을 공공 기여(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등)로 유도하는 민관 협력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3. 특별교부세 확보:강원 동부권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제안하여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