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규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최승준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3000개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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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석탄산업 이후의 자립경제 기반 구축: 폐광 이후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선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3000개를 임기 내 창출. ○ 이행방법 : 1. 산자부 주도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하여 임기 초반, 정선의 지형·자원·인프라를 정밀 분석하는 전문 용역을 실시 및 정선 대전환 대체산업 로드맵을 수립. 2. 임기 내 국책사업으로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 리조트 조성, 가리왕산 산림복원 정선형 뉴딜 사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3000개를 창출 하여 소멸 위기를 극복. ○ 이행기간 : 임기 내 즉시 착수 및 가시적 성과 달성 ○ 재원조달방안 등 : 대체산업 발굴 전액 국책사업으로 유치(국비) 일자리 창출, 민간과 공공분야 협력으로 확보 ○ 기대효과 : 1. 관광에 치중된 구조를 넘어 IT, 물류, 제조 등 대체산업 육성으로 경제 성장. 2. 대규모 신규 고용에 따른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 3. 유치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수를 군민 기본소득과 의료·교육 인프라 강화에 재투입하여 삶의 질 향상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정선아이 미래 1억원 성장 바우처 도입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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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출생부터 성인 자립 시까지 총 1억 원 수준의 지원 체계를 구축, 파격적인 교육·돌봄 지원. ○ 이행방법 : 1. 출산 축하금 아동수당(군비 추가분), 초·중·고 입학 축하금 및 꿈드림 바우처 등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지원 로드맵을 설계. 2. 산후조리원 비용 전액지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및 간식비 지원확대, 방과 후 교육비 전액 확대지원. 3.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정선군이 함께 책임. ○ 이행기간 : 임기 내 즉시 착수 및 단계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정, 강원랜드 배당금 ○ 기대효과 : 1. 출산부터 교육까지 드는 필수 비용을 군이 분담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주저하는 가구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 2.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정선의 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기회' 가 보장. 3.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지고 유동 인구가 정착 인구로 전환.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KTX로 수도권 90분대 생활권 실현(태백-영동선, 평창역-정선선 신설)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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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수도권 접근성 혁명: 현재3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정선 구간을 90분대로 단축하여 수도권 일일 생활권을 구축. ○ 이행방법 : 1. 제천~삼척 구간 선로 직선화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하여 물리적 주행 거리를 단축. 2. 평창역~정선선 연결 노선 신설: KTX-이음이 정차하는 평창역과 기존 정선선을 잇는 지선을 신설하여 고속열차의 직접 진입을 유도. 3. 노후 열차 전량 교체: 2030년까지 노후 무궁화호 객차를 퇴역시키고, 신형 열차인 ITX-마음으로 100% 대체하여 운행 효율을 극대화. ○ 이행기간 : 2026년 ~ 2027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8년 ~ 2030년: 노선별 기본 설계 및 노후 열차(ITX-마음) 단계적 교체 완료 2031년 ~ 2035년: 본격적인 직선화 공사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중심 확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국책사업 추진으로 전액 국비확보. ○ 기대효과 : 1. 관광객 유입 증가 2. 기업 유치 증가로 일자리가 창출. 3. 정주 인구 급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정선아리랑 시장 실크로드 사업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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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날씨와 교통 체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실크로드(보행 터널)'를 구축 및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완전히 해소 ○ 이행방법 : 1. 조양강변 대형 주차장에서 시장 중심부까지 날씨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무빙워크형 지하 통로를 조성. 2. 시장 주변의 꼬인 교통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주요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재편. 3. 정선아리랑 시장을 전문 시장으로 확대 육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착수 및 기반 시설 완공 ○ 재원조달방안 등 :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를 통해 국비 확보, 도비와 지방비 활용 ○ 기대효과 : 1. 강변 주차장과 시장이 직접 연결되어 시장 입구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완벽히 해소. 2. 쾌적한 이동 통로와 문화 공간 확충으로 관광객의 시장 체류 시간 및 매출 증가. 3. 시장의 활력이 주변 도심 상권으로 확산되어 정선읍 전체 경제 발전.

고한·사북 관광특구 지정 및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 리조트 지원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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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고한·사북 지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강원랜드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 리조트(K-HIT)에 대한 행정적 지원강화. ○ 이행방법 : 1. 고한·사북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 해제 등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실시. 2.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 3. 특구 지역 내 야간 경관 특화 거리 조성, 주차시설건립에 주차난 완전해소 등 활력이 넘치는 관광 도시 조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계획 수립 및 가시적 성과 달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확보, 민간 자본 유치, 폐광지역개발기금 ○ 기대효과 : 1. 규제 없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져 고한 사북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도약. 2. 복합 리조트와 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 증진. 3. 글로벌 리조트 운영 및 관련 관광 서비스 산업 확대로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KTX로 수도권 90분대 생활권 실현(태백-영동선, 평창역-정선선 신설)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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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3000개

K02 노동·일자리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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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 시장 실크로드 사업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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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사북 관광특구 지정 및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 리조트 지원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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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이 미래 1억원 성장 바우처 도입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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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10

CAP 5

CA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