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2 박효동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1 거시경제·재정

K04 교육

K08 교통·이동권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1 거시경제·재정 CAP 1 1건 ▶

고성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K0100 일반 CAP 1 원칙선언 구체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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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제) 에너지 주권 기반의 ‘군민 기본소득’ 실현 ○ (교통·안전) 이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스마트 생활망’ 구축 ○ (교육·성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완성 ○ (생활) 주거와 먹거리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구현 □ 이행방법 ○ ‘군민 기본소득’ 실현 -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군유지 내 발전 시설 확충,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 구축 ○ ‘스마트 생활망’ 구축 - 다람쥐 버스 및 DRT(희망택시) 고도화, 초·중·고교생 교통 바우처 지급, AI 스마트 가로등 및 '디지털 손주' 모니터링 시스템 전면 도입 ○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완성 - 청년 미래인재 자립펀드 조성, 신중년(50~70대) 재취업 교육 센터 운영, 글로벌 리더십(유럽 연수) 교육 브랜드화 ○ ‘생활 밀착형 복지’ 구현 - 청년·귀농인용 만원 주택 프로젝트 시행, 어르신·1인 가구 대상 반찬 나눔 제도 확대, 군민 문화 누리 카드 지원액 상향 □ 이행기간 ○ 1단계: 기반 구축 및 조례 제정 (2026. 07. ~ 2027. 06.) ○ 2단계: 인프라 확충 및 시범 사업 (2027. 07. ~ 2028. 12.) ○ 3단계: 모델 완성 및 성과 확산 (2029. 01. ~ 2030. 06.)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및 외부 기금 유치 (외부 자원) - 평화경제특구 및 남북협력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모 사업 연계 ○ 고성군 자체 예산 및 기금 운용 (내부 자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복지 예산 효율화, 향토장학금 및 자립펀드

K04 교육 CAP 6 1건 ▶

글로벌 교육·외교 거점 도시

K0400 일반 CAP 6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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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전 생애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세계 수준의 교육 거점 도시 고성 실현 □ 이행방법 ○ 고성이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초 확립 (영유아) - 창의·놀이 중심의 특화 유아 교육 도입, 야간·긴급 돌봄 서비스 강화, 유아기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 제공 ○ 세계를 무대로 꿈꾸는 ‘고성형 글로벌 인재’ 육성 (청소년) - 고교 1학년 ‘무상 유럽 연수’ 브랜드화, EU 현지 교육 기관 자매결연, 향토장학금 상·하반기 증액 지원 ○ 배움의 벽이 없는 ‘무장애 평생학습’ 환경 조성 (보편 교육) - 배리어 프리(Barrier - free) 학습 공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리큘럼(시니어 디지털·재취업 등) 운영, 면 단위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확대 ○ EU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소통 거점’ 완성 (대외 외교) - 주한 EU 대사관 협력 체계 구축 및 글로벌 이벤트 정례화, 유럽 선진 도시와의 실질적 자매결연, ‘국제 평화 포럼’ 유치 기반 마련 □ 이행기간 ○ 1단계: 인프라 및 법적 근거 마련 (2026. 07. ~ 2027. 06.) ○ 2단계: 브랜드화 및 특화 프로그램 개시 (2027. 07. ~ 2028. 12.) ○ 3단계: 글로벌 소통 거점 완성 및 성과 확산 (2029. 01. ~ 2030. 06.) □ 재원조달방안 등 ○ 군 자체 예산 및 교육 기금 활용 (핵심 재원) ○ 국비 및 도비 확보 (보조금 재원) ○ 대외 협력 및 민간 연계 (전략적 재원)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미래 평화도시 및 SOC 구축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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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고성의 지정학적 강점인 '평화'를 경제 동력으로 전환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광역 교통망 및 필수 SOC(의료, 복지, 환경)를 완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국가 표준 이상으로 높임 □ 이행방법 ○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 도약 - 금강산 관광 재개 선제적 수용 태세 확립 및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확보, DMZ 평화 생태공원 조성 ○ 고속도로 연장 및 ‘AI 스마트 역세권’ 기반의 교통 혁명 - 속초~간성 고속도로 연장 추진, KTX(동해북부선) 간성·화진포역 주변을 주거·상업·문화가 결합된 AI 스마트 역세권(TOD)으로 복합 개발 ○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24시간 응급 의료’ 안전망 확보 - 장기 미집행된 제생병원의 조기 개원을 위한 행정 지원 패스트트랙 가동,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AI 스마트 안심 시스템 연계 ○ 장애인 전용 ‘하모니 밸리’ 유치 ○ 주민참여형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생활 SOC 현대화 □ 이행기간 ○ 1단계: 행정 절차 및 거버넌스 구축 (2026. 07. ~ 2027. 06.) ○ 2단계: 인프라 착공 및 국책 사업 유치 (2027. 07. ~ 2029. 06.) ○ 3단계: 시설 완공 및 평화 경제 활성화 (2029. 07. ~ 2030. 06.)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국가 기금 유치 (주력 재원) ○ 민간 투자 및 법인 자산 활용 (민관 협력) ○ 지방비 및 환경 기금 (자체 예산)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대전환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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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글로벌 미식과 치유, 야간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제1의 체류형 관광 도시 고성 완성 □ 이행방법 ○ ‘대진항 중심의 ‘글로벌 미식 및 야간 문화’ 거점화 - 대진항 마린 스퀘어 ‘글로벌 푸드 마켓’ 조성, 오션뷰 복합 공연장 및 야간 스테이지 구축을 통한 ‘밤이 즐거운 고성’ 실현. ○ 1,500만 반려 가구를 위한 ‘K- 펫 관광’ 성지 구축 - 반려견 전용 해변(Pet Beach) 및 전용 숙박 단지 조성,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펫 케어 센터 운영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글로벌 웰니스·치유’ 클러스터 조성 - 해양심층수 힐링·치유 센터 설립(수중 운동 풀, 스파, 사우나 등), 미네랄 성분을 활용한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 프로그램 개발 ○ 획기적인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스마트 교통’ 완성 -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및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동해북부선(간성역·화진포역) 역세권 개발 및 관광 네비게이션 구축 □ 이행기간 ○ 1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인허가 (2026. 07. ~ 2027. 06.) ○ 2단계: 핵심 랜드마크 및 인프라 구축 (2027. 07. ~ 2029. 06.) ○ 3단계: 광역 교통망 연계 및 글로벌 마케팅 (2029. 07. ~ 2030. 06.)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확보 (공공 인프라) - 정부 공모 사업 활용 및 해양수산부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연계 ○ 민간 자본 유치 및 민관 협력 (대형 단지) ○ 군 자체 예산 및 수익 사업 (콘텐츠 및 운영)

해양심층수국가산단 승격 및 일자리 1,000개 창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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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대한민국 해양심층수 산업의 메카 도약을 통한 경제 지도 재편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1,000개 창출 □ 이행방법 ○ 해양심층수 국가산업단지 승격 및 기업 유치 기반 강화 - 세제 혜택, 물류비 지원 등 원스톱 기업 지원 패키지 마련 및 산단 연계 물류 인프라 확충 ○ 글로벌 웰니스 거점 ‘해양심층수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 전문 해수 치유 공간인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 조성 및 프리미엄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 연어·바이오·뷰티 등 ‘신성장 미래 산업’ 집중 육성 - 연어 양식 및 심층수 활용 기능성 화장품(K-뷰티) 클러스터 구축,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전용 단지 조성 ○ 청년 창업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 - 저렴한 비용으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청년 벤처 공장’ 지원 및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 □ 이행기간 ○ 1단계: 행정 절차 및 국가산단 승격 추진 (2026. 07. ~ 2027. 06.) ○ 2단계: 기반 시설 공사 및 선도 기업 유치 (2027. 07. ~ 2028. 12.) ○ 3단계: 클러스터 완성 및 일자리 목표 달성 (2029. 01. ~ 2030. 06.)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중앙정부 지원 유치 (핵심 재원) ○ 민간 투자 활성화 (산업 생태계 자금) ○ 지방비 및 기금 활용 (마중물 예산)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기업 세제 혜택 등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고성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K01 거시경제·재정 K0100 일반 CAP 1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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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대전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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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국가산단 승격 및 일자리 1,000개 창출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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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외교 거점 도시

K04 교육 K0400 일반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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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평화도시 및 SOC 구축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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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3건 · 미매칭 97건 ▶

✅ 매칭된 과제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7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1

CAP 6

CA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