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제천시 정책·행정 재정비 및 책임행정 체계 구축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원칙선언
▼
□ 목 표
민선 지방자치 기간 동안 제천시에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 보조금, 출자·출연 사업이 누적되어 왔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더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과 행정을 정리해 재정의 여유와 행정의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제천시의 주요 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반복·중복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조정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재원을 다시 배분한다. 공직자가 시민 이익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책임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 이행방법
○ 제천시 정책·사업 전면진단 체계 구축
○ 보조금, 위탁사업, 출자·출연사업 단계적 점검
○ 반복·중복·저성과(低成果) 사업 통합·조정
○ 정비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
○ 확보 재원을 미래자산기금과 시민 우선사업에 재배분
□ 이행기간
사업기간 : 2026년부터 임기 중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소요예산 : 기존 예산 범위 내 추진
재원조달 : 예산절감, 사업 구조조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
2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조성 및 공공목적사업 재투자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3 사회적 금융
CAP 15
▼
□ 목 표
아동 성장, 청년 정착, 중장년 재도전, 지역 공공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한 정책이다. 한 해 편성하고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으로는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 자산형성과 공공목적사업 재투자를 연결한다. 시민 납입금과 시 매칭금은 개인별 적립계정으로 안정적으로 분리 관리하고, 공공목적사업 재투자는 별도 계정 재원으로 추진한다.
기금 운용수익, 융자상환금, 공공사업 수익금이 다시 시민과 지역에 돌아가는 재정순환 구조를 만든다.
□ 이행방법
○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설치 조례 제정 추진
○ 아동·청년·중장년 계정과 공공목적사업 투자계정 분리 운영
○ 개인별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분리 관리
○ 공공시설, 지역행사, 창업지원, 소상공인 회전융자 등 공익사업과 연계
○ 외부 회계감사와 시민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이행기간
사업기간:2026년부터 임기 중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시민 납입금, 제천시 매칭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재원 조정 및 단계적 반영, 금융기관 협약 등
3
0~18세 「요람에서 고딩까지」 자산형성 지원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
□ 목 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는 등록금, 학자금, 주거보증금, 자격취득, 취업준비 등 큰 비용이 필요하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과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제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사회진입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취지를 참고하여 제천형 모델로 설계하고, 제천형 미래자산기금의 아동·청소년 계정과 연계한다.
□ 이행방법
○ 보호자가 자녀 명의로 매월 납입하면 제천시가 일정 비율 매칭 지원 추진
○ 대상, 납입한도, 매칭기준, 지급조건은 조례와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 설계
○ 개인별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분리 관리
○ 적립금은 학업, 진학, 주거, 자격취득, 취업준비 등에 활용
○ 운용수익 발생 시 적립금 보강과 다음 세대 지원에 활용
□ 이행기간
사업기간 : 2026년부터 임기 중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소요예산:대상과 매칭비율 확정 후 단계적 반영
재원조달:대상자 납입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재원 조정 및 단계적 반영,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운용수익 등
4
19~45세 「청년 부스터」 자산형성 지원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
□ 목 표
청년들은 취업, 창업, 주거, 결혼, 학자금, 자격취득 등 여러 전환기마다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제천 청년들이 스스로 목적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이 기간·금액·용도를 설정하는 제천형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한다.「요람에서 고딩까지」 이후 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제천에서 일하고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 이행방법
○ 청년 목적별 적립계좌 개설 및 제천시 매칭 지원 추진
○ 단기·중기·장기 적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설계
○ 취업, 창업, 주거, 결혼, 교육훈련 등 용도별 활용 검토
○ 창업지원, 취업지원, 소상공인 회전융자, 금융기관 협약사업과 연계
○ 개인별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분리 관리
□ 이행기간
사업기간 : 2026년부터 임기 중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소요예산 : 대상과 매칭비율 확정 후 단계적 반영
재원조달 : 대상자 납입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재원 조정 및 단계적 반영,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운용수익 등
5
46~64세 「노을빛드림」 자산형성 지원
K02 노동·일자리
K0203 청년·중장년 고용
CAP 5
▼
□ 목 표
중장년층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을 겪을 수 있다. 재취업, 창업, 직업훈련, 자격취득,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제천 경제의 중심세대가 다시 일하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
이 필요하다.
이에 46~64세 중장년 시민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한다. 재취업과 창업, 교육훈련, 생활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년·중장년을 잇는 제천형 생애주기 자산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 이행방법
○ 중장년 목적별 적립계좌 개설 및 제천시 매칭 지원 추진
○ 재취업, 창업, 교육훈련, 생활안정 등 용도별 적립 허용 검토
○ 창업·취업 바우처, 재교육 프로그램, 소상공인 회전융자와 연계
○ 개인별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분리 관리
○ 운용수익 발생 시 중장년 지원 확대에 활용
□ 이행기간
사업기간:2026년부터 임기 중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소요예산:대상과 매칭비율 확정 후 단계적 반영
재원조달:대상자 납입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재원 조정 및 단계적 반영,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운용수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