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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형 기본소득 추진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구체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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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이익 공유와 순환경제를 통한 서천형 주민 기본소득 실현
○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군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가는 ‘서천형 기본소득’체계를 구축(“제2의 월급”)하고, 지역화폐 중심의 순환경제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감소 유도
□ 이행방법
- (햇빛연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구축, 발전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 지급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장년, 경력 보유 여성, 은퇴 세대 대상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마을관리소, 돌봄, 문화유산 관리 등 전문형 일자리 확대. 단순 일자리를 생활임금 기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
-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촌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단계적 확대를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
- (서천페이 전환) 서천사랑상품권의 ‘서천페이’전환: 서천사랑상품권을 ‘서천페이’로 전환 및 군 직영 운영, 공공지원금, 기본소득, 일자리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내 소비 유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경제 선순환 플랫폼 강화) 지역 업체 가맹 확대 및 지역 내 소비 기반 강화,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쿼터제 및 공동도급 가점제 도입, 생산-소비-고용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구조 구축
□ 이행기간 : 2026~2030년
□ 재원조달방안 : 국비·도비·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