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3 이주현 조국혁신당 기호5 고영섭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7 에너지전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시민 체감 민생회복 프로젝트

K0202 소상공인·자영업 CAP 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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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배경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서민들의 가계 경제가 벼랑 끝 위기 직면 ○ 거창한 개발 공약 이전에, 당장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핀셋형 즉각 지원』과 골목상권 선순환 경제 구축이 군산시정의 최우선 과제 □ 목 표 ○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비상경제민생지원금』 즉시 지급 ○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시민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RE-turn 시민에너지연금』 도입 ○ 소상공인 에너지(전기료) 비용 부담 완화 및 3無(무보증·무이자·무담보) 특례 보증 대폭 확대 ○ 전통시장 현대화·온라인 판로 지원 □ 이행방법 ○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 : 취임 즉시 불요불급한 예산과 전시성 행사 전면 재검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생회복지원금 최우선 편성 및 집행 ○ 에너지 이익 공유 법제화 : 공공 유휴부지 및 해상풍력 사업에 시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발생 수익 기금화하여 전 시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정기 배당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소상공인 금융 방어막 구축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시중 은행과 협약,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보증료 전액 시에서 대납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7월(비상경제 추경 즉시 편성) ~ 임기 내 지속 추진(에너지연금 시스템 안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시비(자체 세출 구조조정 재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에너지연금 기금)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

신재생에너지 수도 완성 : 새만금 RE100 첨단산업도시 구축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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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배경 ○ 새만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 인프라를 갖춘 국가산업 전략적 요충지 ○ 글로벌 기업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이 수출의 필수 조건 ○ 군산을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 모델로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목 표 ○ 새만금 산단 내 『RE100 산업단지』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배터리), 수소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유치 ○ 새만금을 에너지 생산, 첨단 제조(이차전지·모빌리티), 스마트 소비로 이어지는 밸류체인(Value Chain) 집적화 ○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SEMS), 친환경 교통 인프라 등 첨단산업 맞춤핵심 인프라 조기 구축 □ 이행방법 ○ 행정 체계 개편 : 취임 직후 시장 직속 『원스톱 기업유치단(TF)』 신설, 패스트트랙을 가동 기업 인허가 절차 기존 대비 50% 이상 단축 ○ 법·제도적 지원 : 기회 발전 특구(조세감면, 규제특례 등) 지정을 위한전북도 및 중앙정부와 협의, 새만금 투자 기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 산·학·연 연계 협력 :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소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입주기업에 맞춤형 인력공급과 청년이 군산에 머무르며 일하는 선순환구조 완성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TF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30년 까지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입주 본격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국비(산업부 RE100산단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사업, 교육부 인재양성 부트캠프 예산 등), 도·시비(인센티브 지원), 기업(직접 투자 민간 자본 유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2건 ▶

현대차 미래산업 9조 투자 연계 산업벨트 구축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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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배경 ○ ‘26.2.27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일대에 수소 생태계,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9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협약 체결 ○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1천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역사적인 투자를 군산의 기존 조선·자동차 산업과 강력히 연계, 군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 □ 목 표 ○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중심의 '미래모빌리티 특화 산업벨트'로 구조 고도화 ○ 대기업 투자와 연계된 배터리 전구체, 경량화 소재 등 1·2차 벤더 기업 대규모 유치 ○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선도 구축을 통한 상용차 중심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완성 ○ 지역 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미래차 부품사로 성공적인 산업 전환 촉진 ○ 현대차 그룹과 연계, 연간 3만 대 로봇 생산 가능한 로봇클러스터 구축 및 연구기관 유치, 보세구역 지정을 통한 대한민국 로봇 수출거점 도시 도약 □ 이행방법 ○ 범정부 공조 강화 : 현재 가동 중인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TF' 및 전북도 '투자 지원단'과 긴밀히 공조, 부지 공급과 인프라 확충의 속 도전을 군산이 주도 ○ 상생형 투자 생태계 조성 :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의 납품 확대로 직결되도록 '연쇄 투자 유도형 인센티브 조례' 제정 및 지역 상생 펀드 조성 ○ 기존 부품사 밀착 지원 : 자금 및 기술력이 부족한 기존 부품업체에 스마트 공장 도입 비용, 기술 전환 맞춤형 컨설팅, R&D 바우처 폭넓게 지원 동반 성장 기반 마련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7월(미래산업유치 TF 가동) ~ 2029년(산업벨트 1단계고도화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국비(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등), 시비(부품사 전환 R&D 기금), 민간자본(기업 투자금)

조선산업 부활 프로젝트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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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배경 ○ 뼈아픈 장기 침체를 견뎌낸 군산의 조선산업이 글로벌 친환경 선박 교체라는 '슈퍼 사이클'을 맞아 완벽한 재도약 기회 마련 ○ 제조업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인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신속히 재건, 무너진 지역 산업 생태 복원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 목 표 ○ HJ중공업 등 지역 내 핵심 조선소 및 협력업체 완전한 정상 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재정 지원 ○ LNG, 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 실증 센터 유치 및 특화산업 육성 ○ 붕괴된 조선기자재 블록 산업 회복을 위한 물류비 인하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 ○ 현장 맞춤형 조선업 특화 숙련 인력(용접, 도장 등) 집중 양성 및 재취업 지원 □ 이행방법 ○ 선박 발주를 위한 지역주도형 금융 지원 : 수주 물량 확보의 핵심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및 금융권 직접 협의 ○ 기술 고도화 지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실증단지 유치 ○ 일자리 매칭 및 지원 : 『조선업 일자리 매칭 센터』 설립, 산학 연계 직업 훈련 이수자 채용 시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 인건비 보조 및 정착 지원금 과감하게 지급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조선업 금융·인력 긴급 지원 시행) ~ 2028년(친환경 선박 특화 단지 안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국비(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등), 도·시비(물류비 보조, 일자리 매칭 예산)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시민주권 혁신행정·균형발전 프로젝트

K2004 민관협치·거버넌스 CAP 20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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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배경 ○ 관 중심의 폐쇄적인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투명하고 열린 소통 행정으로 대전환 ○ 신도심 위주의 개발에서 소외된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산 시민 누구나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균형 잡힌 자족도시』 완성 □ 목 표 ○ 시장실 시청 1층 전면 이전 개방 및 『시민 직통 핫라인(앱/SNS)』 창구 상시 운영 ○ 복합 민원 및 기업 투자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전담 부서신설 ○ 외부 시민검증단을 통한 선거 공약 이행률 및 예산 집행 내역 분기별 평가 ○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연계 상권 재생 확대 및 농어촌 생활 SOC 집중 확충 □ 이행방법 ○ 속도 혁신 : 시장실 1층 이전·갈등조정위원회 상설화로 장기 민원 직접 해결, 패스트트랙 부서 신설로 인허가 기간 50% 단축 ○ 투명 혁신 : 수의계약 전 과정 시민 공개 포털 구축, 외부 시민검증단 분기별 예산 감시 ○ 참여 혁신 : 시민참여 예산제 비중 2배 확대로 재정 운영 주도권을 시민에게 환원, 민원 처리 전 과정 카카오 알림톡 자동 발송 『민원 투명 알림 시스템』구축 ○ 공간 혁신 : 원도심의 빈집 및 폐공장을 청년 창업 공간 및 문화 복합시설로 리모델링 체류형 도시재생 사업 공격적으로 추진 ○ 일상 혁신 : 농어촌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스마트폰 호출형 『공공 콜버스』 전면 도입, 고령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중심의 스마트 보건지소 확충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7월(시장실 이전 및 조직 개편) ~ 2030년(도시재생 및농어촌 SOC 확충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자체 시비(행정 플랫폼 구축), 국비(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농식품부 농촌협약 매칭, 문체부 공모 대응)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신재생에너지 수도 완성 : 새만금 RE100 첨단산업도시 구축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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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래산업 9조 투자 연계 산업벨트 구축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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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부활 프로젝트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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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민생회복 프로젝트

K02 노동·일자리 K0202 소상공인·자영업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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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혁신행정·균형발전 프로젝트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4 민관협치·거버넌스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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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 매칭된 과제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8

CAP 5

CAP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