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기호5 김재선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06 환경·기후

K07 에너지전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UP↑)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7

▼

□ 목 표 ○ 어르신, 장애인 돌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활동수당을 증액지원하여 더욱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 □ 이행방법 1. 조례 재·개정 2. 돌봄사 활동인원 및 실태파악 3. 시민의견 수렴 4. 시의회 동의 □ 이행기간 ○ 사업기간 : 2027년~2030년(4년 연차사업) □ 재원조달 방안 등 ○ 년말 순세계잉여급 활용 (보통 매년 700~800억원 발생) ○ 소요예산액 -------------------------------------- 16억3천2백만원 - 요양보호사(약 400명) : 10만원×400명×12월 = 480,000,000원 - 생활지원사(약 300명) : 10만원×300명×12월 = 360,000,000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약 660명) : 10만원×660명×12월 = 792,000,000원

K06 환경·기후 CAP 7 1건 ▶

전자선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K0603 대기·수질 오염 CAP 7 구체성 10

▼

□ 목 표 ○ 축산악취 해결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읍 건설 □ 이행방법 ○ 방사선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전자선가속기를 활용한 축산악취 제거 기술)활용, - 전자선가속기 설치 : 4대 / 약 200억원 (농식품부 특수시책으로 추진) - 탱크로리 4대 구입 ⇒ 권역별 축산폐수 수거⇒ 전자선가속기로 처리·배출 □ 이행기간 ○ 위 치 : 권역별(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1대씩 4대 설치 ○ 부 지 : 300평씩 ○ 사업시행 : 정읍시 / 농림수산식품부 : 정읍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국비지원 ○ 2027년~2030년(4년 연차사업) □ 재원조달 방안 등 ○ 전자선가속기 설치비용 : 200억원(50억원×4대) ○ 제원조달 : 국비(농식품부 특수시책으로 추진)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 시민연급 지급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구체성 7

▼

□ 목 표 ○ 정읍시 관내 유휴지에 태양광을 설치(최종 8GW)를 설치하여, 그 수익으로 매년 시민연금 100만원씩 지급 □ 이행방법 1. 선로확보 추진 (정읍에 변전소 조기 설치) 2. 거리완화 : 조례개정 추진 -현재 : 주택 : 100m이상 / 2차선도로 : 100m이상 이격 → 이격 제한없음 3. 시민펀드 조성 : 1인당 1만원씩 가입(1회만 가입하면 됨) 4. 시민 햇빛연금 사업추진 (약 8GW 설치 / 설치비 : 국·도·시비 활용) - 시 소유 유휴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시민에게 연금으로 지급 ※ 기 태양광 설치 허가받은 곳 : 조기 설치 할 수 있도록 선로확보 추진해주겠음. □ 이행기간 ○ 사업기간 : 2027년~2033년(7년 연차사업) □ 재원조달 방안 등 ○ 시민펀드 조성 : 10억원(1인 1만원씩)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시비 확보 - 기 추진 지자체┏ 전남 신안군(햇빛연금누적 100억원 돌파) : 최종 8GW설치 계획 ┗ 전남 영암군 : 2025년 시작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한국마사회 본사 정읍유치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9

▼

□ 목 표 ○ 한국마사회를 정읍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이행방법 ○ 정읍유치 타당성용역 ○ 정읍유치 타당성 논리개발 한국마사회 정읍유치 신청 ○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정읍유치 지원 약속 □ 이행기간 ○ 위 치 : 정읍시 일원 (적의 장소는 투기우려 때문에 아직 미발표) ○ 부 지 : 50만평 ○ 사업시행 : 한국마사회 / 정읍시 : 행정지원 ○ 2027년~2030년(4년 연차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건립비용 : 한국마사회부담(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공공기관 매각, 부담) ※ 정읍시 행정지원(지구단위계획, 부지매입 대행 등)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7

▼

□ 목 표 ○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시, 일부 종목 정읍시에 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이행방법 1. 국제 규격의 정읍복합체육관 건립(국비지원 건의 또는 공모사업 선정) 2. 파크골프장 권역별 조성 - 기조성 : 신태인(북부권) / 정읍천 고수부지(시내권) / 황토현(서부권) - 신규조성 : 내장 생태공원인근(시내권) / 칠보(동부권) 3.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기존시설 중 국제규격 미달된 부분 국제규격화) 4. 배드민턴장 (기존시설 중 국제규격 미달된 부분 국제규격화) □ 이행기간 ○ 사업기간 : 2027년~2030년(4년 연차사업) □ 재원조달 방안 등 ○ 복합체육관 : 약 500억원(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 국·도·시비 확보 ○ 기타 체육시설 : 202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비를 투입 사업추진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한국마사회 본사 정읍유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

전자선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K06 환경·기후 K0603 대기·수질 오염 CAP 7

▼

햇빛이용 소득증대로 평생 시민연급 지급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UP↑)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6건 · 미매칭 94건 ▶

✅ 매칭된 과제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미매칭 과제 보기 (94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7

CAP 8

CAP 13

CA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