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정성주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3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5 사회복지·돌봄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김제 시민 기본소득 지급

K0200 일반 CAP 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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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시민 체감형 복지 실현 :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지역소멸 대응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 2. 이행 방법 -지급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 -지급 형태 : 현금이 아닌 '김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지급 횟수 : 연간 분기별 배분 또는 반기별 배분 3. 이행 기간 -1단계(2026.7-2026.12) :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편성. -2단계(2027.1-2027.12) : 1차 지급 시행 및 소비효과 및 매출 분석 -3단계(2028.1-2030.6) : 김제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4. 재원 조달 방안 -불필요한 행사 조정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대규모 일회성 행사 축소 -국·도비 매칭 확보: 중앙정부 지역소멸 대응기금 활용,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회복정책과 연계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2건 ▶

365 어린이 방과 후 및 주말 센터 운영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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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겪는 퇴근 시간 이후 및 주말 돌봄 공백을 100% 충당. -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 조성 : “김제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도시 이미지 구축 - 공동육아형 지역사회 구축 : 학교·마을·복지기관 연계, 은퇴교사·지역인재 참여 확대 2. 이행 방법 - 거점형 돌봄 센터 지정 : 관내 유휴 공공시설, 복지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365 돌봄 거점'을 확보. - 운영 시간의 획기적 확대 : 평일 저녁(22시까지)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연중무휴' 체계를 도입. - 전문 인력 배치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단순 대기형 돌봄이 아닌 예체능, 코딩, 독서 지도 등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3. 이행 기간 - 1단계(2026.7.-2026.12) : 돌봄 수요 전수조사 실시, 운영 조례 제정 및 거점 시설 선정. - 2단계(202.1-2027.12) : 거점별 센터 리모델링 및 인력 채용, 시범 운영 센터(2~3개소) 개소. - 3단계(2028.1-2030.12) : 김제시 전역으로 거점 센터 확대 운영 및 고도화. 4. 재원 조달 방안 - 국·도비 지원사업 활용: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사업비 확보 - 전북특별자치도 매칭사업 연계: 농촌형 돌봄모델 시범사업 추진 - 시비 우선 편성: 시 예산 중 불요불급한 홍보비나 행사비 절감을 통해 돌봄 운영비 확보

어르신 행복 돌봄 서비스 구축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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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정부 정책 실현 : 이재명 정부의 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복지정책의 추진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국가와 사회로 전환하여 '돌봄 독박' 문제 해결. 2. 이행 방법 - 통합지원센터 설치 : 읍·면·동 단위에 돌봄 창구를 단일화하여 접수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 - 재택의료 센터 및 방문간호 확대 :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강화. - 케어안심주택 확충 : 돌봄 서비스가 결합 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보급. 3. 이행기간 - 1단계(2026.1-2026.12) : 통합 돌봄 표준 모델 개발, - 2단계(2027.1-2027.12) : 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돌봄 인력 전문 교육·배치. - 3단계(2028.1-2030.12 ) : 서비스 고도화 및 민간 돌봄 영역과의 연계 체계 완성 4. 재원조달 방안 - 국고 및 지방비 매칭 :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과 지자체 자체 재원을 결합한 공동 부담 원칙. - 사회보장기금 활용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한 시범 사업 예산 확보.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2건 ▶

김제문화관광재단 설립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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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지역 문화 자치 실현: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 문화 콘텐츠 컨트롤 타워 역할: 김제 지평선 축제를 비롯한 향후 김제시립미술관 설립 등 지역 대표 콘텐츠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2. 필요성 - 전문성 확보 : 순환보직제 중심의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와 콘텐츠 기획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 김제의 강점인 인문학 자산의 문화관광 자원화를 통해 관광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예술 문화 경쟁력 제고 3. 이행방법 - 설립 근거 마련 : 김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문인력 확보 : 축제 기획, 관광 마케팅, 문화예술 지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4. 이행기간 - 1단계(2026.7-2026.12) :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전북특별자치도 협의 완료. - 2단계(2027.1-2027.12) : 조례 제정 및 사무국 구성, 재단 공식 출범. - 3단계(2028.1-2030.12) : 김제 특화 문화？관광 구축 및 브랜드 강화 5. 재원조달방안 - 기본재산 출연 : 김제시 예산을 투입하여 초기 자본금 조성. - 지속적 예산 지원 : 매년 시비 지원을 통해 인건비 및 사업비 확보. -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 지정 등을 통한 대규모 국비 확보.

김제성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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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역사적 정체성 회복 : 성산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김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 관광 랜드마크 조성 : 노후화된 공원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여 외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육성. - 시민 복합 휴식 공간 확충 :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2. 이행방법 - 역사문화 복원 및 정비 : 성산산성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안내 체계 정비, 김제 관아와 향교를 잇는 역사 탐방로 조성. - 성산 관광 인프라 구축 : 성산 순환 산책로 조성, 전통정원·조성, 어린이 맞춤형 숲 놀이터 등 - 시민 친화 공간 확대 : 가족형 피크닉 공간, 황톳길 조성, 어린이 자연체험 공간 설치, 시민 야외공연장 운영 3. 이행기간 - 1단계(20206.7-2026.12) : 성산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단계(2027.1-2028.6) : 노후 시설물 철거,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산책로 정비 등 기초 공사 착수. - 3단계(2028.7-2030.12) : 전망대 리모델링, 야간 조명 설치, 테마 정원 및 휴게 시설 완공 후 본격 개장. 4.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지원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 - 지방비 매칭 :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안정적 공사비 집행. - 지역발전특별회계 활용 : 인구소멸대응 기금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 자금 우선 배정 검토.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김제 시민 기본소득 지급

K02 노동·일자리 K0200 일반 CAP 5

▼

365 어린이 방과 후 및 주말 센터 운영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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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문화관광재단 설립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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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 돌봄 서비스 구축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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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성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2 문화유산·향토문화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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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2건 · 미매칭 88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88건)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3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3

CAP 23

CA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