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1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09 주거·도시재생

K11 농업·농촌·식품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올인원(All-in-One) 돌봄·교육 및 수소특화 맞춤형 인재 양성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12

▼

□ 목 표 ○ 맞벌이 부부 육아 공백 제로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 온종일 돌봄 체계 완비 ○ 지역 거점 명문고 육성 및 사교육비 부담 없는 공교육 환경 조성 ○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지역 정착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 [수소경제 핵심 거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관련 앵커 기업 선제적 유치 추진 ○ [맞춤형 인재 양성] 수소기술교육원(폴리텍) 설립 및 일자리사관학교 운영으로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 육성 ○ [온종일 돌봄 체계] 아침·틈새·저녁·긴급 등 시간대별 맞춤형 돌봄 및 읍면 단위 우리동네 돌봄센터 확충 ○ [명문고 육성 및 복지] 거점 명문고 시범학교 집중 지원(1타 강사 연계 등), 1인 1예체능 특성화 교육 및 전주권 통학버스 도입 ○ [산학연 연계 교육] 수소에너지고 등 직업계고 교육 혁신 및 지역대학 연계 수소 전문학과 육성 □ 이행기간 ○ 착수기(취임 1년 차): 수소기술교육원 유치 승인 및 완주 하루종일 돌봄센터 설립 착수 ○ 추진기(임기 내): 수소특화 국가산단 착공 및 명문고 육성 가시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확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비 및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모사업비(폴리텍 등) 최우선 확보 ○ [군비 전략 투입] 돌봄센터 운영, 명문고 인프라 개선 및 보편적 교육복지(전주권 통학버스 등)에 군비 집중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공공의료·사법·행정·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행정 주권 및 안전 자립 도시 완비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15

▼

□ 목 표 ○ 전주에 의존하던 핵심 공공서비스를 완주 내에서 해결하는 지역 완결형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 유치와 교통망 혁신을 통해 '진짜 10만 자족도시 완주'의 위상 정립 □ 이행방법 ○ [공공의료 체계] 24시간 응급실·소아과·분만실 완비 공공의료원 설립 및 응급 핫라인 구축 ○ [행정 주권 확보] 전주로 갈 필요 없는 생활형 공공기관 유치 - 세무지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법원·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유치 - 건강보험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완주지사 설립 추진 ○ [교통·치안 인프라] 안전하고 뻥 뚫린 생활환경 조성 - 삼봉파출소 신설로 촘촘한 골목 치안 및 정주 안전성 확보 - 이서 하이패스 IC 신설 및 삼례 IC 진출입로 확장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성 혁신 - KTX 삼례역 정차 및 용진~우아 도로 조속 개통으로 광역 교통 중심지 도약 □ 이행기간 ○ 준비기(취임 즉시 ): 완주형 공공기관 유치단 및 교통혁신 TF 가동, 부지 선정 공론화 ○ 실행기(임기 내): 핵심 기관 유치 확정 및 교통 인프라(하이패스 IC, 도로 등) 착공·개통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우선 확보] '필수의료 특별법' 및 국유재산기금 등 국가 특별회계 재원 집중 매칭 ○ [지자체 지원] 유휴 군유지 활용 및 무상 임대 조건 제공으로 공공기관 유치 진입 장벽 완화 ○ [입법·정책 공조] 법원 설치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입법 협력 및 경찰청·국토부 전방위 협의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500억 농민 든든기금 조성 및 현장 농정으로 스마트 농업 허브 완성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12

▼

□ 목 표 ○ 500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기후·가격 등 4대 농업 위기 전방위 대응 ○ 완주군-조합-농민단체 3자 협력을 통한 농민 주권 실현 및 소통 농정 구현 ○ 데이터 기반 유통센터 및 청년 스마트팜·축산 선순환 거점 완성 □ 이행방법 ○ [농민 든든기금 500억] 4대 위기(기후·가격·병해충·경영비) 대응 기금 조성, 생산비 보장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시스템 도입 ○ [농민 주권 농정] 3자 농정협의체 상설화 및 농정 심의·의결 권한 부여, 농업예산 10% 범위 내 농민 제안 의무 반영제 도입 ○ [완주형 재해 공제] 국가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자체 농작물 재해 공제회 설립 및 운영 ○ [스마트 유통 거점] 이서 농공단지 중심 AI 도매유통센터(스마트 APC) 구축 및 청년농 ICT 스마트팜·축산 실증단지 조성 □ 이행기간 ○ 착수기(취임 1년 차 ) : 3자 농정협의체 조례 제정, 든든기금 조성 및 재해 공제회 설립 발의, 스마트 유통센터 타당성 용역 착수 ○ 실행기(임기 내) : 기금 500억 확보 달성, 반값 농자재 지원 본격화, 스마트 혁신타운 준공 및 부분 가동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군 예산 + 농협 상생기금 + 로컬푸드 환원금 + 고향사랑기부금(지정기부) 매칭으로 든든기금 재원 확보 ○ 농식품부 스마트 APC 및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 농·축산 분야 핵심 국비 전방위 유치 ○ 군수가 직접 챙기는 분기별 '현장 농정 브리핑' 정례화 및 전담 TF 구성을 통한 신속 인허가 지원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K-로컬디저트 중심지 및 완주형 모두의 창업밸리 조성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11

▼

□ 목 표 ○ 지역 우수 농특산물(딸기, 생강, 곶감 등)을 활용한 K-로컬디저트 산업 육성과 세대·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하는 기회균등 창업 생태계 완성 ○ 정부 지정 국가창업도시 선정을 통해 창업 인재가 모여드는 활력 도시 구축 □ 이행방법 ○ [장벽 없는 창업 지원] 무서류 아이디어 챌린지 및 매년 유망 창업가 선발 W-스타트업 100 오디션 개최 (초기 활동금 및 최대 2천만 원 씨앗 자금 지원) ○ [맞춤형 3-Track 육성] 청년(테크·디저트·로컬), 신중년(경험·스마트팜), 여성(생활 밀착형 소자본) 세대별·성별 맞춤 창업 인큐베이팅 및 무상 공유 오피스 제공 ○ [로컬디저트 특화] 딸기 케이크, 곶감 티라미수, 생강 마카롱 등 시그니처R&D 지원 및 파티시에·바리스타 전문 인력 양성 ○ [상권 및 공간 혁신] 삼례(예술)·고산(미식)·소양(감성)·구이(힐링) 자원을 연계한 글로컬 상권 조성 및 전국 규모 완주 디저트 페스타 개최 ○ [재도전 안전망 구축] 실패를 스펙으로 인정하고 재창업을 돕는 재도전 응원센터 및 재기 지원 펀드 운영 □ 이행기간 ○ 준비기(취임 즉시) : 글로컬 상권 창출 전담 TF 가동 및 디저트·창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실행기(임기 내) : 정부 지정 10대 국가 창업도시 선정 총력 추진 및 완주형 창업 오디션·생태계 전면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및 글로컬 상권(전국 17곳) 공모사업 최우선 확보로 예산 효율 극대화 ○ 예비 도전자 창업 씨앗 자금 지원, 로컬디저트 R&D 지원, 유휴 공간(청사 등) 리모델링에 군비 전략 투입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1건 ▶

공공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구체성 13

▼

□ 목 표 ○ 완주군 산림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공주도 탄소자산화 및 막대한 배출권 수익 창출 ○ 창출된 수익을 통해 연 1회 전 군민 탄소배당(지역화폐) 지급 ○ 탄소 데이터 모니터링 등 청년·임업 특화 일자리 창출 및 K-그린연금 국가 표준 모델 도약 □ 이행방법 ○ 군유림·공유림, 농촌 유휴지 등 전수조사 후 정부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 외부 사업 공식 등록 ○ 관내 산업단지 및 수도권 ESG 기업과 탄소배출권 장기 구매계약(MOU) 체결 ○ 청년 모니터링단 고용 및 숲 관리 참여 농민·마을에 배당 가중치(인센티브) 부여 ○ 수익의 10%를 에너지 빈곤층 및 농·축산인 기후 재난 보호망으로 환원 ○ 수익의 20~40%를 공공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배출권 수익 및 군민 배당금 지속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5개년 로드맵) 배당금 지급 개시 - 군수 취임 즉시 전수조사 착수 및 1~4차년도 단계별 로드맵 이행 - 임기 내 기업 판매 수익 기금화 및 군민 탄소연금 지급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산림청 시범지역 지정 연계로 초기 조사 국비 확보 및 자체 군비 투입 최소화 ○ 배출권 판매 수익의 50~70% 배당 환원 및 사업 재투자 등 완벽한 자립형 선순환 구조 확립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공공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

500억 농민 든든기금 조성 및 현장 농정으로 스마트 농업 허브 완성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

올인원(All-in-One) 돌봄·교육 및 수소특화 맞춤형 인재 양성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

공공의료·사법·행정·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행정 주권 및 안전 자립 도시 완비

K09 주거·도시재생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

K-로컬디저트 중심지 및 완주형 모두의 창업밸리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8건 · 미매칭 92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2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4

CAP 13

CAP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