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식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전춘성 더불어민주당 기호5 천춘진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7 에너지전환

K09 주거·도시재생

K11 농업·농촌·식품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

기본사회로 가는 기본소득 확대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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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로 가는 기본소득 확대 - 용담호 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자치권을 획득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진안군민 모두가 연금형태의 월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거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 물과 전기로 전력질주, 기본소득 월 100만원 시대 - 햇빛소득마을 추진(1가구 1발전소) - 용담호 수상 태양광 발전 재추진 - 리파워링산업 유치 □ 목 표 ○ 기본사회 지원예산 확보 - 진안의 풍부한 물과 햇빛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응 □ 이행방법 ○ 조례 제정 - 임기내 1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단계적 실시 - 진안군민 투자 유치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군비/민간투자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사람이 모이는 ‘들썩들썩 진안’으로 도시 브랜딩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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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모이는 ‘들썩들썩 진안’으로 도시 브랜딩 -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 진안읍 도시 계획 - 마이산 테마관광 - 호남의 랜드마크로 뉴 브랜딩 - 친환경 숙박 인프라 웰니스 프로그램 - 스마트 축소도시, 진안읍 들썩들썩 - 학천지구, 우아4동 근로자아파트 재건축 - 학천지구 마스터플랜 재설계(진안읍 천원목욕탕, 통합돌봄시설 확충) - 용담호 국가정원 조성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 목 표 ○ 글로벌 건강도시 브랜딩, 진안읍 들썩들썩 - 마이산과 진안읍, 용담호를 잇는 들썩들썩 프로젝트 완성 □ 이행방법 ○ 조례 제정 - 진안읍 도시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단계적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군비/민간투자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진안농산물 전략품목 진안형 쿼터제 추진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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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농산물 전략품목 진안형 쿼터제 추진 - 전업 청년농민이 가격 폭락, 판로 걱정 없이 오직 생산에만 전념 - 농업안전망 강화 정책 - 농가확정소득 제공 시스템 완성 - 농협 조공시스템 활성화지원 - 품질관리 및 농산물 안정적 유통망 구축 - 유정란 생산단지 조성(100농가 육성 프로그램) □ 목 표 ○ 전략품목 진안형 쿼터제 추진 - 연간 농가소득 보장 방안 마련 □ 이행방법 ○ 조례 제정 - 품질관리 및 농산물 유통망 재설계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단계적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군비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주민자치회를 통한 ‘모두함께’ 성장 전략 추진

K2001 주민자치·자치회 CAP 20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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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를 통한 ‘모두함께’성장 전략 추진 -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모두함께’ 성장하는 전략. - 읍·면 사업권과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이양 - 읍·면 공유재산 민간위탁 운영 확대 -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진안발전 정책연구원 설치=진안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모델 설계 □ 목 표 ○ 주민자치회 정착 -정책수립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구성 - 읍·면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설계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단계적 실시 - 주민 역량강화 후 조직 구성에 따라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1건 ▶

문턱은 낮고 온기는 높은 진안군민 전용 착한은행 설립

K2103 사회적 금융 CAP 1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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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은 낮고 온기는 높은 진안군민 전용 착한은행 설립 - 소상공인, 청년, 농민에게 금융 안전망 제공 - 긴급 자금 지원 - 마을기업에 투자하여 선순환 경제고리 유도 □ 목 표 ○ 착한은행 설립으로 사회적 경제실현 - 진안의 건강 돌봄, 사회적 경제로 일자리 및 생활복지 실현 □ 이행방법 ○ 조례 제정 - 착한은행 출연금 마련 - 고향사랑기부금 대신 착한은행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단계적 실시 - 진안 관내, 관외 기금 모금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군비/출연금 등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주민자치회를 통한 ‘모두함께’ 성장 전략 추진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1 주민자치·자치회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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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로 가는 기본소득 확대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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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은 낮고 온기는 높은 진안군민 전용 착한은행 설립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3 사회적 금융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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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농산물 전략품목 진안형 쿼터제 추진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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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이는 ‘들썩들썩 진안’으로 도시 브랜딩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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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7건 · 미매칭 83건 ▶

✅ 매칭된 과제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83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CAP 8

CAP 15

CAP 4

CAP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