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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주권실현, 생활안정 강화
K2002 주민참여예산
CAP 20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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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 군민 참여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민생지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생지원과 복지 강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실현
-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읍·면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 군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군민주권위원회」상설 운영
- 찾아가는 군수실「담양 소통함」정례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강화
- 어르신·여성·다문화 통합「복합형 복지센터」구축
→ 노인복지, 보건, 치매·정신건강, 여성지원 한 곳에서
- 전 군민 연 5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지역화폐)
→ 생활 안정·소상공인 매출 증대·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이행기간
○ 2026 ~ 2027년 : 주민참여 제도 확대, 소통행정 강화
○ 2027 ~ 2028년 : 민생지원금 추진, 통합복지센터 단계적 추진 및 복지체계 확대
○ 2028 ~ 2030년 : 주민참여형 군정 정착 및 지역경제 선순환 안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방안
-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민생지원금 재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시급하지 않은 예산 구조조정, 국·특별시비를 확보하여 재원 충당계획
○ 기대효과
- 군민 참여 확대와 신뢰받는 군정 실현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
-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