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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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실한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1번지 곡성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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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농촌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충분하게 지급하고 동네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여 곡성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조성, 청년 인구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이행방법
○ 주택 및 창고 옥상 또는 지붕에 20kw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구당 월 40만 원 햇빛기본소득 추가 지급
○ 농촌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재편하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활인구에게도 단계적 지급 확대.(미신청 군민 3,500명, 2026.2.28. 기준)
○ 면 소재지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 필수 업종 창업지원, 식품 및 생활필수품 이동판매차량 사용, 반찬 배달 등 다양한 기본소득 소비 방안 발굴
○ 장기적으로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용처 창업 및 소비처 취업 연계 (일자리 신설 효과)
○ 시범기간(2026~2027) 이후에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위해 자체실시 확대(정부의 사업 지속을 위한 여건 강화)
□ 이행기간
○ 임기내 기본계획 수립 및 공론화를 통한 중장기 계획 확정
- 26년 8월: 공약이행 추진단 구성(T/F)
- 27년 2월: 공약 이행 기본계획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햇빛소득마을’사업을 위한 지원체계 활용
○ 지방소멸 기금 및 균형발전 예산 연계, 청년창업지원 예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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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업단지)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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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광양만권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산업, 광주권 AI 산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산업단지 조성. 현재 곡성관내에서 추진중인 풍력발전소, 양수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기요금 감면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곡성군 및 전라남도,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이행방법
○ 지역에 기 조성된 산단의 입주기업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운곡특화단지, 신기리 일반산단 재추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입주기업에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 제공 및 신규 입주기업 유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33조)
○ RE100 물류센터 설립 및 권역별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산단 제품 책임 수송
□ 이행기간
○ 조례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하여 단계적 시행
- 26년 8월: 공약이행 추진단 구성(T/F)
- 27년 2월: 공약 이행 기본계획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도통합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예산 확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 지정 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가능
* RE100이란 기업이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국제적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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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인재 학숙 설립, 곡성형 교육생태계 강화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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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곡성군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양성,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 방지(순창군 옥천 인재 학숙 사례 참고)
○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인구감소의 중요한 이유인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부모 세대 청년인구의 이탈 방지.
□ 이행방법
○ 곡성군 군립 기숙형 방과후 교육시설 설립, 행정- 학교-교육지원청-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강화
○ 매년 중3~ 고3 학생 약 100명 내외 선발(학년당 약 25인)
○ 방과후 방학 중심의 보충학습, 진로진학 상담, 독서토론, 수능대비 심화학습 시행지원
○ 우수진학생 장학금 지급 등으로 진학률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26년 8월: 공약이행 추진단 구성(T/F)
- 27년 2월: 공약 이행 기본계획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 연계
○ 지방소멸기금 및 균특예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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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실한 노후보장, 100세 통합돌봄 행복도시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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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노후가 걱정없는 100세 행복도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합돌봄 실현
□ 이행방법
○ 18세 미만 영유아,청소년 교육비.의료비 무료지원
- 만 18세 미만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없이 교육비, 의료비 전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곡성 구현
○ 농촌형 공공사회주택·청년만원주택 지원 정주기반 조성
- 만65세 이상 고령자에 주거공간과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형 공공사회주택 건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주택 지원등 지역 활력타운 조성
○ 준공영 우리마을요양원 설립, 통합돌봄지원 및 공공일자리 확충
- 65세 이상 노인이 4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령군민에 대한 요양,간호, 돌봄체계 강화
○ 농어촌마을버스 노선개편 및 행복택시 지원 확대
- 읍면단위 농어촌 마을버스를 단계적으로 수요응답형(DRT) 호출버스로 전환
○ 경로당 반찬 및 과일 간식 배달
- 주 5일 마을회관 점심 반찬 및 주 1~2회 과일 간식 제공.
□ 이행기간
○ 임기내 기본계획 수립 및 공론화를 통한 중장기 계획 확정
- 26년 7월: 공약이행 추진단 구성(T/F)
- 27년 2월: 공약 이행 기본계획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비
○ 군비 및 지방소멸기금, 고향사랑 기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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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실한 과학영농,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곡성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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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곡성형 먹거리공급체계를 마련, 농산물 생산유통의 안정적 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농가소득 보장
□ 이행방법
○ 농축협과 생산농가 협업으로 들녘경영체 읍면당 5개소 운영
- 집단화된 들녘(식량작물)을 공동으로 생산·관리하는 경영체로 규모화(50ha), 단지화 추진,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 확대, 경축순환농업 확대
- 축분의 자원화로 축산- 경종 연계한 선순환 농업실현,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농축산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업 확대 및 축산악취 저감 지원
○ 스마트농업등 과학영농지원체계 구축, 임대형스마트팜 기반조성
- 작목별·축종별 정밀 생육관리 프로그램 개발, 농업 경쟁력 강화
- 축산농가 환경제어 첨단기술(ICT) 지원 확대하여 악취저감, 생육환경 개선등 동물복지농장 조성
○ 내·외국인 근로자 공공숙소 건립지원
- 공공기숙사 신규 건립 및 휴업숙박시설 임대하여 시설환경 개선 후 공공숙소로 지원
□ 이행기간
○ 임기내 기본계획 수립 및 공론화를 통한 중장기 계획 확정
- 26년 8월: 공약이행 추진단 구성(T/F)
- 27년 2월: 공약 이행 기본계획 공론화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비
○ 군비 및 지방소멸기금, 고향사랑 기부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