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균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라남도 구례군 기초단체장 (6명 출마)

기호1 장길선 더불어민주당 기호3 이창호 조국혁신당 기호5 이현창 무소속 기호6 전경태 무소속 기호7 정현택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4 교육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4 교육 CAP 6 1건 ▶

구례군민 자녀 대학교 학자금 년 전액지급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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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지역의 꿈나무 자녀 전출 방지 및 청년 장학제도 수립 지역 청소년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인재들에게 보다 나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구례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장려한다. ▶이행방법 : 1 300 . 학기당 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서울 소재의 구례 기숙 학사 지원 확대 및 홍보 √ 구례청년마을 수숲기간 선정과 시너지 연계 지속 확대 ※청년마을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청년단체 기업이 지역에서 활동을 기획.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 √ 전국단위 모집 구례군 자율중학교( 기숙형 자율학교 ) 설립 →전북완주군 화산중학교 벤치마킹 √ 지역내 10개 초등학교 폐교위기 탈출 - .출생인구 : 2024년 52명 2025년 60명 (합계 출산율 0.93으로 전남 꼴지) - .초등학교 입학인원 : 2026년 3월 81명 입학. 농산어촌 유학생 14명제외시 순수 지역아동 67명 입학 (2019년 구례군 출생아 103명으로 36명 타지역 전출)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시행 √ 2026년 하반기 등록금부터 지급 ▶재원조달 방안 : 최대 연간 18억원 군비 출연 ( 연 300명, 1인당 연 600만원 한도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2건 ▶

구례군민 월 30만원 연금지급

K0500 일반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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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군민에게는 여유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구례형 사회보장: 제도 선도모델 구축 군민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자 안정된 생활의 버팀목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구례로 다시 돌아올 이유와 명분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쇠락해가는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자 성장엔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구례에 사람을 남기기 위한 정책이다. ▶이행방법 : 지역주도의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닌 구례군수도 성장안의 청사진을 들고가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한 방식의 자치권과 발전 전략을 요구하여 관철하여야 한다. ▶이행기간 √2026년 10월 구례군민 기본소득 만원 지급 √2027년 1월부터 년 월까지 월 만원 구례군민 연금지급 √2028년 3월부터 월 만원 구례군민 연금지급 ▶재원조달 방안 √농어촌 기본소득 2차 시범사업 수혜 (국비 연180억 ) √전남광주특별시 인센티브 유치 (연3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유치, 군비 150억원 출연

구례군민 장례비 500만원 선지급 및 현대식 장례문 화원 건축

K0501 빈곤·긴급복지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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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고인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품격있는 장례 지원 구례군민으로서 고인의 지역사회 공헌에 깊은 감사와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더욱 밝은 이미지로 추억하기 위한 장례지원으로 유가족과 조문객에게 편의증진 제공 및 차별화된 현대식 장례문화원 건축. ▶이행방법 √장례지원 전담팀 구성 √기존사업자와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 √장례문화원 신축은 구례군에서 시행하고 운영관리는 기존 민간업자가 수행 ▶이행기간 : 장례비는 취임즉시 시행하고 장례문화원 건축은 2027년 12월 준공 목표 ▶재원조달 방안 √장례문화원 건설비 100억원 군비 조달 √장례비용 연20억원 군비 조달 (연도별 사망인원 - 2024년 401명, 2025년 399명)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군내버스 공영화와 무료화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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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무료 시내버스 체계도입 교통이 어르신의 고립을 재생산한다 신안군 시내버스 공영화(2007년)·무료화 했고, 현재 시내버스 요금 전부 무료화를 시행하고 인슨 자치단체는 전남 완도·진도·영암,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양구·정선, 경남산청 등 15곳이다. 저조한 좌석이용율과 요금징수 정산 관리 비용이 전체운영비에 10~15%이상되는 상황에서는 요금을 받는것보다 차라리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행방법 : 시범사업후 단계별로 확산 전략 시행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와 수요응답형 버스도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은 택시가 대중교통을 담당하게 한다. ▶이행기간 : 6 월간의 시범사업후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2027년 전면 시행 ▶재원조달 방안 등 √ 예상비용 : 초기 인수비용 약 70억 (자산매입) → 전남광주특별시 부담 √ 매년 운영비용 약35억원 (무료운행 및 유지관리) → 군비 출연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지리산온천 관광단지 재개발 프로젝트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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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가고싶은 온천", "치유와 요양의 성지 온천마을" 조성 콘크리트 온천탕이 아닌 스토리(STORY) 가 있는 생태온천마을로 조성하여 일본 벳푸나 유후인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걷고 보고, 먹고 즐기는 연간 만3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진정한 온천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게르마늄 온천여행명소를 조성한다. ▶이행방법 √국내 온천분야 최고 전문가, 특급호텔 출신 운영전문가 공간기획자 등 새로운 감각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 영입. √지리산에서 솟아나는 맑고 깨끗한 게르마늄 성분 효과(암예방 및 치료, 피부질환, 노화방지, 신경통 등 탁월한 효과 증명)를 홍보하여 장기요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진정한 온천마을 조성 √살기도 좋고, 놀러가도 좋은 온천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꺼리 만들기 (야간 컨텐츠, 다양한 장르의 음악제. 문화와 예술행사 등) ▶이행기간 : 취임후 최우선 시행 √민간사업자 공모 및 시행자 선정 2026년 12월말 √2028년 10월 개장 ▶재원조달 방안 : 2,500 총 억원 재원 확보 √전남광주특별시 인센티브 1천억원 유치 √민간자본 재원조달 1 천억원(미래에셋 자산운용 500억, KB금융 자산 운영 500억) √군비 300억원, 지역개발 채권발행 200억원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구례군민 월 30만원 연금지급

K05 사회복지·돌봄 K0500 일반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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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민 장례비 500만원 선지급 및 현대식 장례문 화원 건축

K05 사회복지·돌봄 K0501 빈곤·긴급복지 CAP 13

▼

구례군민 자녀 대학교 학자금 년 전액지급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

군내버스 공영화와 무료화

K08 교통·이동권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

지리산온천 관광단지 재개발 프로젝트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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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3건 · 미매칭 97건 ▶

✅ 매칭된 과제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7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3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3

CAP 6

CAP 10

CA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