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라남도 영암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3 최영열 조국혁신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영암형 통합돌봄 전국화 모델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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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통합 사례관리에 기초한 영암형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 표준화, 全 생애주기 돌봄체계 완성 ○ 노인·장애인·아동·청년이 살던 곳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커뮤니티 케어 도시' 구현 ○ 민·관·공 협치 기반 사회보장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 현황과 문제점 ○ 영암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30% 상회, 독거노인·노인부부 가구 지속 증가 ○ 의료기관·요양시설 도시 집중으로 농촌지역 접근성 취약, 11개 읍·면 간 복지 격차 존재 ○ 복지서비스(보건·요양·돌봄·주거) 분산 운영으로 이용자 체감도 낮고 행정 비효율 발생 □ 이행방법 ○ 영암형 통합돌봄 3개년 계획 수립 ○ 보건소·요양·재가서비스·복지관 통합 플랫폼 구축, 읍·면 거점 돌봄센터 확충 - 의료·요양·주거·이동 통합ICT 플랫폼 '영암케어넷' 개발 및 1인1돌봄매니저 배치 -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범지자체 지정 추진→ 정부 재정 매칭 ○ 펀드 규모 단계적 증액, 군민 자율 기부+공공은행 운용수익 결합 -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청년·다문화·1인가구 등 신복지 수요 대응 ○ 11개 읍·면 단위 협의체 활성화,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의무화 ○ '통합돌봄정책관' 신설, 광역·전국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정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영암형 버스·택시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구체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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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버스, 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하나의 예약·운영체계 ○ 임기 내 11개 읍·면 전 권역에 통합교통서비스 적용 ○ 의료·복지·시장·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여 기본사회 영암의 이동권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영암은 면적이 넓고 마을이 분산되어 정시 노선버스만으로는 효율적 운행 한계 ○ 어르신 스마트폰 앱 이용 어려움, 디지털 기반 교통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버스 운수업체 경영난과 기사 고령화로 비수익 노선 감축 우려 ○ 병원, 시장, 관공서 등 주요 목적지 접근성이 지역별로 달라 교통복지 격차 발생 □ 이행방법 ○ 군청 직속 영암형 통합교통서비스 추진단 설치 ○ 영암형 통합교통서비스 기본 계획 수립 ○ 「영암군 통합교통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 및 기존 교통복지사업 통합 정비 ○ 통합 콜센터 및 교통플랫폼 구축 - 전화 한 통으로 버스·택시·교통약자 차량 호출 - 앱, 전화, 마을 거점 예약을 함께 운영 - 어르신 친화 음성호출 및 마을 안내인 제도 도입 ○ 국토부·광역 공모사업, 농어촌버스 보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재원 확보 ○ 기존 운수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수익 배분 모델을 마련해 상생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청년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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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청년이 영암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청년 인생주기 책임제' 완성 ○ 교육비·주거비·일자리3대 부담 군이 책임지는 청년친화도시 영암 구현 ○ 청년 순유출 감소 및 인구활력 회복으로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 현황과 문제점 ○ 영암 청년(19~39세) 인구 지속 순유출, 진학·취업으로 매년 수백 명 외부 이탈 ○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 중도포기·휴학 사례 증가, 학자금 대출 부채 청년 빈곤 심화 ○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급 부족, 주거비 부담·정주 여건 취약 ○ 청년 선호 양질 일자리 부족 □ 이행방법 ○ [등록금 책임제] 영암 거주 대학생 대학납부금 전액 지원(학기당 등록금+ 입학금) - 지원조건: 영암 주민등록 3년 이상 - 재원: 군비+ 향토장학회+ 공공은행 천사펀드 연계, 단계적 확대 ○ [청년 주거300호]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300호 공급 - 빈집은행 리모델링 100호+ 신축 공공임대 200호(LH·전남개발공사 협업) - 보증금·월세 시세 50% 이하, 최장 10년 거주 보장 ○ [청년씨앗통장] 만19~34세 청년 매월 저축+군 매칭 지원, 3년 만기시 목돈 마련 ○ [대학 창업·일자리 연계] 인근 대학 산학협력, 청년창업지원센터 확충 - 관내 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농촌형 사회적기업·로컬크리에이터 100개 육성 ○ '청년정책관' 신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당사자 과반 참여 ○ 「영암군 청년기본조례」 전면 개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CAP 15 2건 ▶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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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정부 농촌기본소득(월15만원)에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한 지급체계 구축 ○ 농촌소멸 위기 대응 및 농가 실질소득 보장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햇빛·바람연금형' 모델 정착 □ 현황과 문제점 ○ 영암군 인구 5만 명대 지속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30%대로 농촌소멸 가속화 ○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60% 수준, 농산물 가격 변동·생산비 상승으로 실질소득 정체 ○ 관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입지로 환경 부담은 군민이 지지만, 수익은 외부 자본에 귀속 □ 이행방법 ○ '26년 하반기: 정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월15만원, 전 군민 대상) ○ '27년: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재원조달 체계 구축 -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금·이익공유제 수익금·공공은행 천사펀드 연계 - 전 군민 대상 연1회 또는 분기별 월출페이(영암사랑상품권) 지급 ○ '28년 이후: 정부 보편화 단계에 맞춰 지급액 단계적 상향, 영암 모델 전국 확산 ○ 군수 직속 '기본소득추진단' 신설, 군의회·농민단체·전문가 협치위원회 운영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K2103 사회적 금융 CAP 15 구체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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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군민에게 환류, 기능통합형 공공금융 플랫폼 구축 ○ 농지·빈집·지역경제·기부·복지를 아우르는'영암 공공은행' 전국 최초 설립 ○ 농민·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를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선도 □ 현황과 문제점 ○ 농지 매매·임대 정보 부족 및 청년농 진입 장벽 높음, 빈집 방치 경관 훼손 ○ 지역화폐·기부·복지기금이 분산 운용되어 시너지 부족 ○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구조 미비 ○ 지자체 직접 금융기관 설립 사례 부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 협의 등 제도적 난제 존재 □ 이행방법 ○ [기능 통합 설계] - 농지은행 : 은퇴농 농지 매입·임대→ 청년농·귀농인에 장기 저리 임대 - 빈집은행 : 빈집 매입·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 - 지역은행 : 지역화폐(영암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소상공인 저리 대출 - 천사펀드 : 군민·기업 자율 출연 임팩트 투자펀드, 사회적기업·청년창업 지원 - 복지희망펀드 : 긴급복지·사각지대 지원 ○ '26년 TF 구성·법률검토→ '27년 공공은행 설립조례 제정·기금 출연 ○ 추진체계 : '공공은행설립추진단' 신설, 학계·금융전문가·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 「영암군 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안부 협의 통한 특례 확보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출연금+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군민 기부금+ 정부·광역 매칭사업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4 사회적 일자리·기회소득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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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통합돌봄 전국화 모델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K21 사회연대경제·공동체 K2103 사회적 금융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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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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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버스·택시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K08 교통·이동권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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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0건 · 미매칭 90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0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5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5

CAP 13

CAP 2

CA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