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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공사 설립으로 정규직 일자리 100명 마련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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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공사를 설립하고 돌봄사업부, 농산물유통부, 사회적경제부 3개 사업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청년, 요양보호사 등 1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등이 수행기관로 지정하여 노인일자리 약 1700명 중 300명 이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국비로 지급되는 활동비에 10만원 내외의 함평공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40만원 전후의 임금을 지급하여, 생산적이고 공익적인 수요기반형 봉사업무, 수익형 저강도 노동에 투입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부는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사업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확보할 정도의 마진으로 대량거래처를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합니다.
□ 목 표
○ 일자리 창출
○ 농민들의 농업소독 증대
○ 수요기반형 복지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함평군청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 법인 설립
○ 100% 주민 채용(경력없는 주민도 관련교육 후 채용)
□ 이행기간
○ 2026년에 설립 및 채용완료
○ 2027년부터 농산물 수매 등 지속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출자 및 투자에 필요한 규모로 매년 30억으로 추산되고 지출구조조정(SOC 예산 삭감)으로 군비 마련하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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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상시,지속업무 공무직 전환
K0204 노동권·산업안전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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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힌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정부 시책상 상시,지속 업무 공무직 전원이 원칙임에도 공무직 전환 조건이 됨에도 이를 무시하는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등의 준 공적 기관의 고용관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째, 쪼개기 계약을 완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즉시 전환하겠습니다.
□ 목 표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 이행방법
○ 비정규직 고용현황 전수 조사 후 쪼개기 탈법 고용, 공무직 전환 대상 파악
○ 공공운수노조함평군청지회 등 관련 단체 및 미가입 노동자, 주민 중 참여 희망자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용 계약서 수정 및 공무직 전환 대상 선정 범위를 확정
□ 이행기간
○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2026년 안에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불용예산 누적분에서 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