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K0500 일반
CAP 13 원칙선언 구체성 15
▼
□ 목 표
○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주거·의료비 등 고정 지출 감소,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정주 여건 혁신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저출생 문제 해결로 인구 소멸 대응
○ 제주가 만드는 대한민국 '기본사회' 로서 정부 정책 표준모델 주도
□ 이행방법
○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구성
- 기본사회추진단, 기본사회위원회, 조례개정 등
○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 노동,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여가문화, 교통, 에너지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 사업 추진으로 기본사회 모델 개발
- 기본사회 통합 기금 조성 및 공공기여 이익공유 확대 방안 등
-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핵심 과제 이행 계획, 기본사회 지표 개발 등
○ 제주형 기본사회 민관협치 포럼
□ 이행기간
○ (2026)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신설
○ (2027~2028)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지방비
- 특별자치도 포괄보조금(국비) 및 지방소멸기금 등
4
제주형 민생 119 도입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17
▼
□ 목 표
○ 전화 한 통으로 일상 불편이 해결되는 '내 삶을 돌보는 생활 도정' 실현
○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문
○ 은퇴자의 숙련된 기술 및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을 돕는 세대 공감 일자리 창출
○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구현
□ 이행방법
○ 전담 조직과 민간 전문가가 결합 된 (제주 생활 SOS/119)기동 체계 구축
- 4개 권역별로 각 10명 내외의 전문인력을 배치, 민원 접수, 배분, 현장 출동 관리
- 읍면동 단위로 순회하며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동팀 구성
○ 원스톱 콜센터(제주 생활 SOS/119 센터)
- '생활 SOS 전용 번호'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 촘촘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전기/조명, 수도/배수, 안전/방범, 이동 지원 등
○ 세대 융합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은퇴 기술자 :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시니어 전문가를 채용하여 노하우 활용
- 청년 기술자 : 기동력을 갖춘 청년 인력을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세대 간 협력 모델 구축
□ 이행기간
○ (2026~2027)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준비단 구성
○ (2028~ )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시범 운영
○ (2029~ )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