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기호 1 기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청송군 등록
5
전체 공약
5
분류된 공약
17
과제 매칭
5
KCAP 분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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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북도 청송군 기초단체장 (2명 출마)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K05 사회복지·돌봄
1
K07 에너지전환
1
K11 농업·농촌·식품
1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1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1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4
세대공존 패키지 올인원(ALL-IN-ONE)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21
□ 목표 ○ 청년·신혼이 살 수 있는 주거·일자리·생활 기반 조성(정착 전환) ○ 노인의 건강·안전·돌봄을 강화하는 고령친화 서비스 구축 ○ 돌봄·관광·농업 서비스 일자리로 세대공존형 지역경제 구현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전(대기기간) 돌봄 공백 ‘제로(0)’ 실현 ○ 산불피해 주민 주거안정 4년 보장 및 재난회복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건립 ○ 결혼·출생 친화 청송: 결혼 장려와 출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세 완화 □ 이행방법 ○ 장기요양 신청 등급판정 대기 ‘브리지 케어(Bridge-Care)’ 운영 빈틈 없는 지원: 등급 신청 직후부터 판정 완료 전까지 가사·식사·이동 지원 및 주야간 보호 임시 이용 서비스 제공. ○ 군비 우선 투입: 중앙정부 제도의 한계를 넘어, 청송군이 직접 예산을 편성 ○ 청년·신혼 청송 정착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주거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정착금 지원. 일자리 매칭: 지역 강소기업 매칭 및 청년 창업 지원, 워케이션 거점 구축 ○ 노인·스마트 IT 기반 ‘안심 돌봄’ 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 헬스케어: IoT 센서를 활용한 응급 대응 및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보급 ○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의료·복지·요양을 개인별로 맞춤 설계 운영 ○사회적 경제 연계: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여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일하는 구조 확립. ○ 특화 사업: 치유농업, 청소년 문화·스포츠 센터와 연계된 복합 복지 인프라 구축. ○ 출생수당 강화(현 정책 “추가” 방식)출생 시 500만원 일시 추가 지급/출생 후 5년간 200만원 추가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브리지 케어 제도 설계(대상·급여·한도·중복방지), 시범(읍면 1~2권역) 2~3년차: 인프라 구축·확대(수행기관 확충, 사례관리 고도화) 4년차: 성과평가 후 전 읍면 표준화·조정 □ 재원조달방안 ○국·도비(청년·주거·복지) + 군비 매칭 ○브리지 케어는 군비 중심(필요 시 도비/공모 연계)으로 “돌봄 공백 해소” 목적 예산 항목화 운영은 민간 참여(사회적기업/협동조합/위탁) 병행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군비 단계 투입(우선순위 예산 재구조화) + 도비/국비 연계 가능사업 최대 활용 ○행안부 특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토부 공공임대사업, LH·경북개발공사 협력, 지방소멸대응기금, 경북도비, 군비 매칭.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2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 기본사회 도시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구체성 19
□ 목 표 ○ 에너지 주권 확립을 통한 주민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 실현 ○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수익공유 모델로 지역소득 기반 강화 ○ 에너지 인프라를 지역산업·일자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형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 ○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완성 ○ 유휴 자산 활용을통한 에너지사업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 에너지 인프라 기반의 ‘미래형 일자리 및 신산업’ 육성 □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 모델 설계(협동조합·SPC 등) ○ 발전 수익공유 표준모델 마련(개인환원 + 마을공동기금 병행) ○ 계통·부지·환경·경관 기준 사전 정립 및 주민수용성 절차(설명회/동의) 체계화 ○ 에너지 연계 산업기반(저장·운영·정비 등) 및 인력양성 연계 ○ 농어촌 햇빛 연금 마을사업 즉시 추진 ○ 친환경 스마트시티(에너지 자립·효율) 중 “주민참여형 수익공유”모델 ○ 휴경지/유휴부지 활용형 재생에너지 추진(농촌소득·마을기금) ○ 농공단지내 신재생 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공유부 수익모델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후보지·사업성 검토, 표준모델·규정 설계 2~3년차: 착공·구축, 주민참여 구조 확정 4년차: 운영개시, 수익공유 안정화 및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민자(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심 + 국·도비 공모/기금 + 군비 ○ 군 단위 기금(에너지/지역상생 등) 조성 검토 및 운영수익 재투자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1
스마트·데이터 중심 농업 대전환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17
□ 목표 ○ 사과 중심 주력작목을 스마트·데이터 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품질·수익 안정화 ○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 ○ 가공·체험·관광 연계로 농업 부가가치(2차·3차 산업) 확대 ○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기자재 지원 체계 구축(체감형 지원) ○ 농민수당 80만원 시대, 농업경영 안정지원 (현행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 이행방법 ○ 스마트 사과농장 조성·확산(센서·관수·병해충 모니터링·작황데이터 기반) ○ 농업데이터 관리·컨설팅·교육 상설화(작목반/청년농 중심) ○ 친환경 인증 전환 지원(컨설팅·교육·사후관리) 및 저탄소 생산기술 보급 ○ 농업용 기자재 50% 지원(상한·품목 기준 고시) 생산성/안전/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 품목 중심, 자부담 50% 매칭,공동이용 기자재(영농조합/마을) 지원 병행(효율·형평 확보) ○ 농가공·브랜딩·판로 패키지(가공품 개발, 표준포장, 온라인/로컬마켓/관광판매 연계) ○ 농촌 체험상품 상설화(수확·가공·미식·교육 체험, 체류형 프로그램)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시범권역·품목 선정, 기자재 지원기준(50%) 확정, 교육·데이터 설계 2~3년차: 스마트·친환경 본사업 확대, 가공·체험 상품 운영 개시 4년차: 표준모델 확산, 성과평가 및 상설사업화 2026년 예산 반영 후 단계 시행. 임기 내 정례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매칭(농업 스마트화/친환경 전환/농촌융복합 공모사업 중심) ○ 군비(마중물) + 도비 매칭(가능 시)으로 기자재 지원계정 편성 ○ 가공·체험은 민간(조합·기업) 투자 연계 + 공공은 시설·인증·교육 지원 ○ 농민수당 군비 증액 편성 (자체예산 활용)군 비 추가 편성, 농업예산 구조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 연계 검토, 경북도 농어민수당과 군 자체 추가지원 병행.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5
365 골든타임 책임행정 시스템·예산 1조원 시대 청송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19
□목표 ○ 현장 중심의 ‘즉시 해결형’ 행정 정착: 군수가 직접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결단하고, 고시된 기한 내(SLA)에 민원을 처리하는 신속 행정을 구현 ○ 행정 투명성 및 군민 검증 강화: 공약 이행 진도와 민원 처리 데이터를 실시간 대시보드로 공개하여 군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유리천장 행정’을 실현. ○ 사각지대 없는 생활SOC 밀착 관리: 거창한 사업보다 군민의 삶에 직결된 안전, 교통, 디지털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해결. ○ 예산 1조원 시대 청송: 국·도비·공모·민자·공기업투자 패키지로 성장재원 확보 □이행방법 ○ 현장군수실’ 정례화 및 민원처리 골든타임(SLA) 도입 ○ 민원 처리 SLA 고시: 생활불편, 안전위험 등 유형별 조치 기한을 규정으로 명문화. ○ 찾아가는 디지털 지원: 고령층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현장 대리 접수 및 민원 서식 작성을 지원하는 이동형 민원실 병행. ○ 책임 원스톱 현장 TF 및 ‘생활민원 즉시예산(Small Budget)’ 편성 ○ 부서 칸막이 제거: 농정·복지·안전 등 복합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합동 TF 가동 ○ 스몰 버짓(Small Budget) 운영: 배수로 정비, 가로등 교체, 안전난간 설치 등 긴급 생활 민원을 위해 읍면별 ‘즉시 집행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체감도 극대화. ○ 주민 참여형 ‘공약 점검단’ 및 ‘민원 옴부즈만’ 제도화 ○ 주민참여예산 전산화: 제안부터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공개 ○연 2회 “국·도비 공모 캘린더” 운영(관광·농업·복지·안전·에너지 패키지) ○기획단(가칭) 설치: 공모기획-타당성-파트너 매칭(PF/공기업/민자) 원스톱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운영규정(현장군수실·SLA·TF·대시보드 표준) 제정, 시범 운영(2~3개 읍면) 2~3년차: 전 읍면 확대, 즉시예산 계정화, 주민점검단/옴부즈만 정착 4년차: KPI 고도화(재발률·만족도·예산 효율), 성과평가 후 제도 보완 2026년 전수조사·부지확보, 2027년 설계·착공, 2028년 1단계 입주 목표 □재원조달방안 ○ 기존 예산 재구조화(운영혁신 중심) + 국·도비 공모(안전·교통·디지털·재난) 매칭 ○ 대형사업은 국·도비·민자·공기업투자·PF 우선 활용으로 군비 부담 최소화 ○ 예산 1조원 확보 실적은 대시보드 공개로 투명성 확보(검증형 재정운영)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3
‘청송 스마트 스테이’ 대한민국 1등 체류형 관광도시
K1600 일반 CAP 23 구체성 16
□ 목 표 ○ 디지털 관광(AR/VR)과 체류형 콘텐츠로 “머무는 관광” 전환 ○ 관광 패러다임 전환: ‘잠깐 들르는 관광’에서 ‘2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 개선(연간 체류 숙박객 20% 증대).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AR·V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콘텐츠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전 구역 스마트 안내망 완성. ○관광 소득의 지역 내 선순환: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 융복합 관광 경제 실현. ○관광 접근성 혁명: 소노벨-주왕산-청송읍을 잇는 통합 교통망 구축으로 관광객 이동 편의 및 군민 생활권 교통복지 동시 실현. □ 이행방법 ○ 관광벨트 핵심동선 구축 및 순환형 셔틀/교통 연계 ○스마트 통합 패스 도입: 셔틀 이용, 관광지 입장, 로컬푸드 결제를 하나로 해결하는 디지털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 AR/VR 기반 콘텐츠·스마트 안내체계 구축, 사계절·야간 콘텐츠 확충 ○청송 별빛 트레일: 야간 조명길 및 별자리 관측 명소 조성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 ○ 로컬푸드·공예 체험관/상설전시·판매 연계(관광소비를 지역소득으로 전환) ○ 지질·생태·치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 숙박·체험 연계 패키징 ○ 관광 통합브랜드·마케팅 고도화(플랫폼/연계상품/데이터 기반 홍보)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콘텐츠 기획·노선 설계·협약(MOU) 2~3년차: 구축·시범운영·확대 4년차: 상설화·고도화·성과평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공모(관광·디지털·문화 분야) + 군비 매칭 ○ 민간투자(리조트·관광기업·플랫폼) 연계 및 운영수익 재투자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기타
1
스마트·데이터 중심 농업 대전환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 목표 ○ 사과 중심 주력작목을 스마트·데이터 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품질·수익 안정화 ○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 ○ 가공·체험·관광 연계로 농업 부가가치(2차·3차 산업) 확대 ○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기자재 지원 체계 구축(체감형 지원) ○ 농민수당 80만원 시대, 농업경영 안정지원 (현행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 이행방법 ○ 스마트 사과농장 조성·확산(센서·관수·병해충 모니터링·작황데이터 기반) ○ 농업데이터 관리·컨설팅·교육 상설화(작목반/청년농 중심) ○ 친환경 인증 전환 지원(컨설팅·교육·사후관리) 및 저탄소 생산기술 보급 ○ 농업용 기자재 50% 지원(상한·품목 기준 고시) 생산성/안전/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 품목 중심, 자부담 50% 매칭,공동이용 기자재(영농조합/마을) 지원 병행(효율·형평 확보) ○ 농가공·브랜딩·판로 패키지(가공품 개발, 표준포장, 온라인/로컬마켓/관광판매 연계) ○ 농촌 체험상품 상설화(수확·가공·미식·교육 체험, 체류형 프로그램)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시범권역·품목 선정, 기자재 지원기준(50%) 확정, 교육·데이터 설계 2~3년차: 스마트·친환경 본사업 확대, 가공·체험 상품 운영 개시 4년차: 표준모델 확산, 성과평가 및 상설사업화 2026년 예산 반영 후 단계 시행. 임기 내 정례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매칭(농업 스마트화/친환경 전환/농촌융복합 공모사업 중심) ○ 군비(마중물) + 도비 매칭(가능 시)으로 기자재 지원계정 편성 ○ 가공·체험은 민간(조합·기업) 투자 연계 + 공공은 시설·인증·교육 지원 ○ 농민수당 군비 증액 편성 (자체예산 활용)군 비 추가 편성, 농업예산 구조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 연계 검토, 경북도 농어민수당과 군 자체 추가지원 병행.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2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 기본사회 도시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 목 표 ○ 에너지 주권 확립을 통한 주민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 실현 ○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수익공유 모델로 지역소득 기반 강화 ○ 에너지 인프라를 지역산업·일자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형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 ○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완성 ○ 유휴 자산 활용을통한 에너지사업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 에너지 인프라 기반의 ‘미래형 일자리 및 신산업’ 육성 □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 모델 설계(협동조합·SPC 등) ○ 발전 수익공유 표준모델 마련(개인환원 + 마을공동기금 병행) ○ 계통·부지·환경·경관 기준 사전 정립 및 주민수용성 절차(설명회/동의) 체계화 ○ 에너지 연계 산업기반(저장·운영·정비 등) 및 인력양성 연계 ○ 농어촌 햇빛 연금 마을사업 즉시 추진 ○ 친환경 스마트시티(에너지 자립·효율) 중 “주민참여형 수익공유”모델 ○ 휴경지/유휴부지 활용형 재생에너지 추진(농촌소득·마을기금) ○ 농공단지내 신재생 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공유부 수익모델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후보지·사업성 검토, 표준모델·규정 설계 2~3년차: 착공·구축, 주민참여 구조 확정 4년차: 운영개시, 수익공유 안정화 및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민자(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심 + 국·도비 공모/기금 + 군비 ○ 군 단위 기금(에너지/지역상생 등) 조성 검토 및 운영수익 재투자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3
‘청송 스마트 스테이’ 대한민국 1등 체류형 관광도시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0 일반 CAP 23
□ 목 표 ○ 디지털 관광(AR/VR)과 체류형 콘텐츠로 “머무는 관광” 전환 ○ 관광 패러다임 전환: ‘잠깐 들르는 관광’에서 ‘2박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 개선(연간 체류 숙박객 20% 증대).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AR·V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콘텐츠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전 구역 스마트 안내망 완성. ○관광 소득의 지역 내 선순환: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 융복합 관광 경제 실현. ○관광 접근성 혁명: 소노벨-주왕산-청송읍을 잇는 통합 교통망 구축으로 관광객 이동 편의 및 군민 생활권 교통복지 동시 실현. □ 이행방법 ○ 관광벨트 핵심동선 구축 및 순환형 셔틀/교통 연계 ○스마트 통합 패스 도입: 셔틀 이용, 관광지 입장, 로컬푸드 결제를 하나로 해결하는 디지털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 AR/VR 기반 콘텐츠·스마트 안내체계 구축, 사계절·야간 콘텐츠 확충 ○청송 별빛 트레일: 야간 조명길 및 별자리 관측 명소 조성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 ○ 로컬푸드·공예 체험관/상설전시·판매 연계(관광소비를 지역소득으로 전환) ○ 지질·생태·치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 숙박·체험 연계 패키징 ○ 관광 통합브랜드·마케팅 고도화(플랫폼/연계상품/데이터 기반 홍보)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콘텐츠 기획·노선 설계·협약(MOU) 2~3년차: 구축·시범운영·확대 4년차: 상설화·고도화·성과평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공모(관광·디지털·문화 분야) + 군비 매칭 ○ 민간투자(리조트·관광기업·플랫폼) 연계 및 운영수익 재투자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4
세대공존 패키지 올인원(ALL-IN-ONE)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 목표 ○ 청년·신혼이 살 수 있는 주거·일자리·생활 기반 조성(정착 전환) ○ 노인의 건강·안전·돌봄을 강화하는 고령친화 서비스 구축 ○ 돌봄·관광·농업 서비스 일자리로 세대공존형 지역경제 구현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전(대기기간) 돌봄 공백 ‘제로(0)’ 실현 ○ 산불피해 주민 주거안정 4년 보장 및 재난회복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건립 ○ 결혼·출생 친화 청송: 결혼 장려와 출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세 완화 □ 이행방법 ○ 장기요양 신청 등급판정 대기 ‘브리지 케어(Bridge-Care)’ 운영 빈틈 없는 지원: 등급 신청 직후부터 판정 완료 전까지 가사·식사·이동 지원 및 주야간 보호 임시 이용 서비스 제공. ○ 군비 우선 투입: 중앙정부 제도의 한계를 넘어, 청송군이 직접 예산을 편성 ○ 청년·신혼 청송 정착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주거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정착금 지원. 일자리 매칭: 지역 강소기업 매칭 및 청년 창업 지원, 워케이션 거점 구축 ○ 노인·스마트 IT 기반 ‘안심 돌봄’ 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 헬스케어: IoT 센서를 활용한 응급 대응 및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보급 ○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의료·복지·요양을 개인별로 맞춤 설계 운영 ○사회적 경제 연계: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여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일하는 구조 확립. ○ 특화 사업: 치유농업, 청소년 문화·스포츠 센터와 연계된 복합 복지 인프라 구축. ○ 출생수당 강화(현 정책 “추가” 방식)출생 시 500만원 일시 추가 지급/출생 후 5년간 200만원 추가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브리지 케어 제도 설계(대상·급여·한도·중복방지), 시범(읍면 1~2권역) 2~3년차: 인프라 구축·확대(수행기관 확충, 사례관리 고도화) 4년차: 성과평가 후 전 읍면 표준화·조정 □ 재원조달방안 ○국·도비(청년·주거·복지) + 군비 매칭 ○브리지 케어는 군비 중심(필요 시 도비/공모 연계)으로 “돌봄 공백 해소” 목적 예산 항목화 운영은 민간 참여(사회적기업/협동조합/위탁) 병행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군비 단계 투입(우선순위 예산 재구조화) + 도비/국비 연계 가능사업 최대 활용 ○행안부 특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토부 공공임대사업, LH·경북개발공사 협력, 지방소멸대응기금, 경북도비, 군비 매칭.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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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골든타임 책임행정 시스템·예산 1조원 시대 청송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목표 ○ 현장 중심의 ‘즉시 해결형’ 행정 정착: 군수가 직접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결단하고, 고시된 기한 내(SLA)에 민원을 처리하는 신속 행정을 구현 ○ 행정 투명성 및 군민 검증 강화: 공약 이행 진도와 민원 처리 데이터를 실시간 대시보드로 공개하여 군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유리천장 행정’을 실현. ○ 사각지대 없는 생활SOC 밀착 관리: 거창한 사업보다 군민의 삶에 직결된 안전, 교통, 디지털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해결. ○ 예산 1조원 시대 청송: 국·도비·공모·민자·공기업투자 패키지로 성장재원 확보 □이행방법 ○ 현장군수실’ 정례화 및 민원처리 골든타임(SLA) 도입 ○ 민원 처리 SLA 고시: 생활불편, 안전위험 등 유형별 조치 기한을 규정으로 명문화. ○ 찾아가는 디지털 지원: 고령층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현장 대리 접수 및 민원 서식 작성을 지원하는 이동형 민원실 병행. ○ 책임 원스톱 현장 TF 및 ‘생활민원 즉시예산(Small Budget)’ 편성 ○ 부서 칸막이 제거: 농정·복지·안전 등 복합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합동 TF 가동 ○ 스몰 버짓(Small Budget) 운영: 배수로 정비, 가로등 교체, 안전난간 설치 등 긴급 생활 민원을 위해 읍면별 ‘즉시 집행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체감도 극대화. ○ 주민 참여형 ‘공약 점검단’ 및 ‘민원 옴부즈만’ 제도화 ○ 주민참여예산 전산화: 제안부터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공개 ○연 2회 “국·도비 공모 캘린더” 운영(관광·농업·복지·안전·에너지 패키지) ○기획단(가칭) 설치: 공모기획-타당성-파트너 매칭(PF/공기업/민자) 원스톱 □이행기간 ○ 임기 중 단계 추진(2026~2030) 1년차: 운영규정(현장군수실·SLA·TF·대시보드 표준) 제정, 시범 운영(2~3개 읍면) 2~3년차: 전 읍면 확대, 즉시예산 계정화, 주민점검단/옴부즈만 정착 4년차: KPI 고도화(재발률·만족도·예산 효율), 성과평가 후 제도 보완 2026년 전수조사·부지확보, 2027년 설계·착공, 2028년 1단계 입주 목표 □재원조달방안 ○ 기존 예산 재구조화(운영혁신 중심) + 국·도비 공모(안전·교통·디지털·재난) 매칭 ○ 대형사업은 국·도비·민자·공기업투자·PF 우선 활용으로 군비 부담 최소화 ○ 예산 1조원 확보 실적은 대시보드 공개로 투명성 확보(검증형 재정운영) ○ 세부 추계는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후 조정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7건 · 미매칭 83건
✅ 매칭된 과제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미매칭 과제 보기 (83건)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65 마을기업 육성 K01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67 자활기업 지원 K07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CAP CAP 4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4
1
CAP 8
1
CAP 23
1
CAP 13
1
CAP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