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북도 영덕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강부송 더불어민주당 기호5 박병일 무소속 기호6 장성욱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1 거시경제·재정

K05 사회복지·돌봄

K07 에너지전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1 거시경제·재정 CAP 1 2건 ▶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K0101 지방재정·예산 C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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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의 일환으로써, 2030년까지 본예산 1조원 시대 진입으로 영덕군 경제규모 확대와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도전적인 예산확보에 경주. ▣ 목 표 · 2027년 7000억 확보 시작으로 연도별·단계별 접근 ▣ 이행방법 · 국·도비 비중이 큰 신규·공모사업 치중 · 공직자 특수 시책 및 아이디어 발굴, 성과·인센티브 제공 · 신규 세원 발굴, 체납세 적극 징수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 처분·임대 조치로 세원 확보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업·민자·기관의 적극적 유치와 관련한 재정재원 마련 제고 · 국·도비 적극적 예산확보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강구 · 공유재산의 효율적 자산 활용책 추진

700억 기채 상환

K0101 지방재정·예산 CAP 1 원칙선언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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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방소멸 위기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현실과 지난해 3.25 대형 산불로 누적된 700억 기채 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자산 구조 조정과 철저한 예산 절감을 위한 특별 세출·입 구조조정으로 부채 탕감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함. ▣ 목 표 ·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전시성·낭비성 예산 과감히 축소 ·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절감 정책 시행 ▣ 이행방법 ·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과 시기 조절 · 신규 국·도비 사업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재원 발굴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규모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재정 확대 · 공적자금, 지방활성화기금,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요구와 적극적 활용 · 불필요한 사업 정리,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스마트 실버 클러스터 조성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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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의 일괄 통합돌봄지원법이 2026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되고, 65세이상 인구가 46%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실버돌봄 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프라 공급단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 목 표 · 통합돌봄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한 돌봄용역, 시설, 교육 개발 등의 전반적 실버 산업의 거점단지 조성 ▣ 이행방법 · 국책공모사업으로의 정부 건의 ·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책 전방위 활용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통합돌봄지원법 상 최대한 국비지원의 적극적 대처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특발전기금, 기회특구기금 등의 적극적 활용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

영덕에너지개발공사 설립추진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원칙선언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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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믹스 개념을 도입한 ‘에너지 믹스 위원회’와 신재생·탄소중립의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발전을 통한 군민 수익공유형 에너지 연금 모델의 실현을 위한 총괄 관리 기관의 필요성 제기 ▣ 목 표 ·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위기 극복 · 햇빛·바람·영덕군민연금 지급 · 해양과 산림과의 관광자원화로 복합 에너지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재고 ▣ 이행방법 · 범군민 에너지 믹스위원회 구성 · 에너지 투자기업과의 지역공헌도 참여유도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정부의 에너지관련기금 활용 · 기업·민자 유치와 관련한 재원 협조 도모 · 지자체 자체 관련한 연간 운영비의 예산 배정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2,000만 관광객 시대, 고래불 · 삼사 호텔 & 리조트 조성 민자유치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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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표 관광지인 고래불해수욕장과 삼사해상공원 내 민자를 이용한 가족호텔과 리조트 건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 목 표 · 영덕관광 2,000만 시대 개막 · 7,000억원 규모 민간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민·관·학 추진위원회 구성 · 기본 및 실시설계(2027년 하반기) · 민간 투융자 유치 홍보, 광고 · 인허가 편의 위한 전담T.F팀 구성 · 한국관광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협조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지방활성화 펀드 · 민자투자조성 유치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K01 거시경제·재정 K0101 지방재정·예산 C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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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에너지개발공사 설립추진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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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실버 클러스터 조성

K05 사회복지·돌봄 K0502 노인 돌봄·복지 CAP 13

▼

700억 기채 상환

K01 거시경제·재정 K0101 지방재정·예산 CAP 1 원칙선언

▼

2,000만 관광객 시대, 고래불 · 삼사 호텔 & 리조트 조성 민자유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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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7건 · 미매칭 93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93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

CAP 8

CAP 13

CA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