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북도 고령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정석원 더불어민주당 기호2 이남철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8 교통·이동권

K13 과학기술·디지털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8 교통·이동권 CAP 10 2건 ▶

우륵교 ‘단계적 안전 개통 프로잭트’

K0802 도로·교통안전 CAP 10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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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2027년까지 제한적 차량 통행 개시 ·2030년까지 상시 통행 기반 완성 - 이동시간 40분 → 5분 단축 □ 이행방법 ① 1단계 (2026~2027) : 시범 개통 ·출퇴근 시간 시간제 통행 허용 ·응급차·농업차 우선 통행 ② 2단계 (2027~2028) : 안전 인프라 구축 ·CCTV·과속단속·신호체계 구축 ·보행자·자전거 동선 분리 ③ 3단계 (2028~2030) : 상시 통행 확대 ·통행시간 전면 확대 또는 상시 개통 □ 이행기간 ·2026 하반기: 타당성 검토 + 협의 착수, 시범 개통 준비 ·2027년: 1단계 시행 (부분 개통) ·2028~30년: 인프라 확충 상시 통행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총사업비 : 약 30~40억 ·재원 : 국비 60% + 도비 20% + 군비 20% ·확보 방식 : 국토부 광역교통사업, 특별교부세

대구산업선.대구지하철 1호선 대가야읍 연장 프로젝트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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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고령군은 대구 생활권임에도 철도 미연결 지역 ·현재 대구산업선(서대구~국가산단) 추진 중 → 연장 기반 확보 ① 1단계 : 대구산업선 완공(기반 구축) ·서대구~국가산단 구간 안정적 완공 지원 ② 2단계 : 다산면 연장 ·대구 인접 생활권(다산면) 우선 연결 ·예비타당성조사(B/C) 통과 전략 추진 ③ 3단계 : 대가야읍까지 확장 ·대가야읍까지 노선 최종 연장 □ 이행방법 ① 국가계획 반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협의 ②정치·행정 협력-대구시·경상북도 협력 사업 추진 □ 이행기간 ·2026~2028년 : 산업선 완공 및 연장 타당성 확보 ·2028~2031년 : 다산면 구간 착공 ·2031~2035년 : 대가야읍까지 최종 연장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국가철도사업) ·지방비 매칭(경북·대구 공동 부담)

K13 과학기술·디지털 CAP 17 1건 ▶

A.I.C.T 융복합 산업 클러스트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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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고령의 미래먹거리 A.I.C.T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IT 제조 산업 고령 대표기업 유치 ·IT 협력기업 공동 R&D 연구소 유치 □ 이행방법 ■ 1단계 → 2026년 8월부터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군청 직속의 산업진흥원 설립 ·관내 고등학교와 A.I.C.T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작 ■ 2단계 → 2027년 3월부터 고령군 미래산업 확대를 위한 TF팀 가동 ·첫 사업으로 첨단 제조 공장 및 공동 R&D 센터 착공 ■ 3단계 → 2028~2029년 산업별 시설 준공 및 협력기업 입주 시작 □ 이행기간 ·2026 하반기: 국가 정책산업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 본격 시행 착수 ·2027년: TF팀 협력기업과 전문인력 확보 구축 ·2028년: A.I.C.T 산업기술에 기반한 전문 기업 유치 및 착공 ·2029 ~ 2030년: A.I.C.T 1차 클러스터 완공 □ 재원조달방안 등 ·총사업비 : 연 1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0% ·국가균형발전 지원예산: 30% ·인구감소지역 특례사업: 20%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CAP 2 1건 ▶

아이. 청소년. 청년이 돌아오는 고령군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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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2030년까지 청년·아동 인구 10% 증가 ·전입 인구 연 1,000명 이상 유치 ·청년 농업인 100명 육성 □ 이행방법 ①교통 환경 혁신 ·대가야읍~다산면, 고령~대구 서문시장, 고령~달성군 테크노폴리스, 고령~서대구 KTX역까지 버스노선 추가 ·수요응답형(DRT) 호출형 택시 전면 확대 ② 군립 자연 아이 스쿨 설립 ·어린이집 + 유아교육 통합형 공공시설 설립 ·자연 체험 중심 교육(숲·텃밭·생태교육) ·영어 원어민 상시 프로그램 운영 ③스마트팜 기반 청년 농업 혁신 ·8개 읍·면 공동 스마트팜 단지 조성 ·AI·ICT 기반 농업 교육 무료 제공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용) ·QR코드 기반 직거래 플랫폼 구축 □ 이행기간 ·2026년: 2개 읍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2027년: 장소 선정 및 리모델링 착공, ·2028년: 1호 개원(정원 100명 규모), ·2029년: 직거래 플랫폼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총사업비(자연아이스쿨): 약 80억 ·국비50% + 도비 20% + 군비 30% ·총사업비(스마트농업): 약 300억 ·국비60% + 도비 20% + 군비 20%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낙동강 40km를 관광자산으로”수변관광 대전환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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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고령군은 낙동강 약 40km 수변 보유 ·현재는 ‘통과형 강변’ → 체류형 관광 자산으로 전환 필요 ·개경포(개관형), 부례관광지(체험형) 관광벨트 조성 - 수변 관광객 연 100만명 유치 - 체류형 관광 비율 50% 이상 □ 이행방법 ① 수변 관광 인프라 구축: 수변 데크길·자전거길 조성 ② 수상 레저 관광 산업 도입: 카약·패들보드 등 레저 운영 ③ 야간 경관 관광 조성 ④ 이벤트·캠핑 복합 관광존 조성 - 중점 사업지구 ·다산면 좌학리 생태레저단지(핵심 거점) ·낙동강 주요 구간별 테마 존 설정(체험·휴식·숙박 분산 배치) ·개경포와 부례관광지 관광축 연결(MTB자전거 코스 등) □ 이행기간 ·2026년 : 기본계획 및 시범구간 조성 ·2027~2028년 : 인프라·레저시설 구축 ·2029~2030년 : 야간관광 및 체류형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총사업비: 약 85억원 ·국비(문화관광·하천·레저 사업)50% ·경상북도 관광개발 예산 30% ·지방소멸대응기금 20%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A.I.C.T 융복합 산업 클러스트

K13 과학기술·디지털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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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교 ‘단계적 안전 개통 프로잭트’

K08 교통·이동권 K0802 도로·교통안전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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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업선.대구지하철 1호선 대가야읍 연장 프로젝트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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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청소년. 청년이 돌아오는 고령군

K14 시민권·다문화·인구 K1405 지방소멸·청년정착 CA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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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40km를 관광자산으로”수변관광 대전환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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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2건 · 미매칭 98건 ▶

✅ 매칭된 과제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미매칭 과제 보기 (98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0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0

CAP 17

CAP 2

CA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