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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기호 2 기초단체장 국민의힘 경상북도 봉화군 등록
5
전체 공약
5
분류된 공약
3
과제 매칭
5
KCAP 분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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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북도 봉화군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기호5 박만우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1
K09 주거·도시재생
1
K11 농업·농촌·식품
1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1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1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4
공공의료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구체성 28
▼
□ 목 표 ○ 공공 중심의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 의료취약지역 해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군민 생명 보호 ○ 고령화 대응 방문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보건지소 기능 단계적 확대, 지역 거점 중심 협진 체계 구축 ○ 필수 진료과목 운영 지원 -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 기능 보강, 순환진료 등 탄력적 진료체계 운영 ○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 응급 대응체계 보강 및 이송체계 정비,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 강화 ○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 이동진료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역 중심 단계적 확대 ○ 지역 의료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병·의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비대면 진료 보조 시스템 도입 검토 ※ 시설·인력 ·방문의료·협력체계를 연계한 통합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방문의료 시범사업 추진 ○ 중기(3~5년) : 공공의료 기능 보강 및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장기(5년 이후 ) : 지역 의료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고도화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200억원 ~ 400억원 ○ 재원구성 (계획 기준) - 국비 120억원 ~ 240 억원 → 보건복지부, 소방청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 전용 장비 및 시스템 구축, 구급차 및 이송체계 개선 (24시간 대응체계 재원 확보) →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 도비·군비(30%) : 60억원 ~ 120억원 → 경상북도 : 공공의료 강화 사업, 응급의료 지원 사업 등 - 기타 재원(10%) : 20억원 ~ 40억원 ○ 군비 부담 : 50억원 ~ 100억원 수준 (5년 분산 투자시 년간 10억 ~ 20억원) ○ 주요 투자 분야 -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80억원 ~ 150억원 -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 30억원 ~ 70억원 - 응급의료 체계 구축 : 30억원 ~ 60억원 - 이동진료 및 방문의료 : 20억원 ~ 50억원 - 의료 인력 확보 및 운영 : 40억원 ~ 70억원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5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30
▼
□ 목 표 ○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공공 개발 전담 조직 구축 ○ 산림·관광·주거·산업 등 지역 핵심사업의 통합 추진 기반 마련 ○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하는 자립형 공기업 모델 구축 □ 이행방법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단계적 설립 추진 -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형태 검토 - 이후 개발공사로 단계적 전환 추진 ○ 핵심 사업 설정 및 추진 : 추모공원, 실버타운 개발 등 - 공공 주도 개발 후 민간 참여 확대 구조 설계 - 출자금 기반 설립 후 사업별 SPC(특수목적법인) 활용 - 수익사업 (임대, 분양, 운영)과 공익사업 병행 ○ 전문 인력 확보 : 전문가 채용, 외부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단기 (1~2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직 형태 결정 및 설립 절차 추진 ○ 중기( 3~5년) - 공사 설립 및 시범사업 추진, 주요 개발사업 착수 ○ 장기 (5년 이후) - 사업 확대 및 수익구조 안정화, 지역개발 플랫폼으로 기능 정착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100억원 ~ 300억원 ○ 재원구성 - 군 출자금(50%) : 50억원 ~ 150억원 - 국비·도비(20%) : 20억원 ~ 60억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연계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단지, 지역상권 개발사업 연계 ※ "지방소멸 대응 + 지역개발 플랫폼 논리 적용" - 민간투자 및 금융(30%) : 30억원 ~ 90억원 ○ 군비 부담 - 50억 ~150억원 수준(단계적 출자, 5년 분산투자시 년간 10억~ 20억원) ○ 주요 재원 사용 - 초기 자본금 및 운영비 : 30억원 ~ 90억원 - 개발사업 투자 재원 : 50억원 150억원 -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 20억원 ~ 60억원
K11 농업·농촌·식품 CAP 4 1건 ▶
1
6차 산업 농업단지 조성사업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구체성 28
▼
□ 목 표 ○ 농업 생산 중심 구조 → 가공·유통·체험·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구조 ○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순환시키는 자립형 농업경제 구축 ○ 청년과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게 조성 ○ 농업을 봉화군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거점 농업 복합센터 구축 (1개소) - 가공·유통·창업 기능 통합 - 공동브랜드 및 통합 물류체계 구축 ○ 체험형 시범단지 조성 (2개소) - 팜투어, 농촌체험, 소형 숙박시설 운영 - 관광 연계형 농업단지 구축 ○ 유통·브랜드 플랫폼 구축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직거래 유통망 확대 ○ 청년·농업법인 참여 확대 -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농업 스타트업 육성 ※ "대규모 단지 → 거점+위성형 분산 클러스터로 전환" □ 이행기간 ○ 단기 (1~2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시범사업 착수 ○ 중기 (3~5년): 거점센터 및 위성단지 조성 완료, 운영 개시 ○ 장기 (5년 이후): 성공모델 확산 및 권역 확대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400억원 ~ 700억원 ○ 재원구성 - 국비(50%) : 200억원 ~ 350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 등) - 도비·군비(30%) : 120억원 ~ 210억원 → 기반시설(도로, 용수, 전력 등) 구축 - 민간투자(20%) : 80억원 ~ 140억원 →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간 참여 → 식품기업·유통기업·관광기업 투자 유치 ※ 정책금융 활용 및 운영수익 재투자 구조 ○ 군비 부담 : 약 100억원 내외 (5년 분산시 년간 20억원) ○ 세부 사업비 투자 내용 - 거점센터 : 150억원 ~ 250억원 - 시범단지 : 100억원 ~ 150억원 - 유통·브랜드 : 50억원 ~ 100억원 - 창업지원 : 50억원 ~ 100억원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3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31
▼
□ 목 표 ○ 노후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전통시장 구매 중심 → 체험 문화 기능이 결합된 상권으로 단계적 전환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청년상인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권 구조 형성 □ 이행방법 ○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 - 지붕, 바닥, 배수, 전기, 위생시설 등 노후 인프라 단계적 정비 ○ 편의시설 확충 : 접근성 및 체류 편의성 개선 -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등 기반시설 확충 ○ 디지털 상거래 기반 구축 공동 판매채널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 카드·간편결제 시스템 확대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체계 도입 지원 ○ 상권 활성화 추진 - 청년상인 창업 지원 및 점포 입점 유도 - 시장 특성에 맞는 특화구역(먹거리, 청년몰 등) 조성 ○ 체험형 콘텐츠 운영 - 야시장, 플리마켓, 문화행사 등 정례화 검토 -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설 개선, 상권 전략, 콘텐츠 운영을 연계한 통합형 현대화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기본계획 수립, 일부 시설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중기(3~5년): 주요 시장 단계적 정비 및 활성화 사업 확대 ○ 장기(5년 이후): 시장별 특성화 정착 및 운영 고도화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150억원 ~ 300억원 ○ 재원구성 - 국비(60%) 90억원 ~ 18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 행정안전부 :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반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기부 연계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 도비·군비(30%) : 45억원 ~ 90억원 → 경상북도 :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관광연계 상권개발 - 민간 및 자부담(10%) : 15억원 ~ 30억원 ○ 군비 부담 : 약 40억 ~ 80억원 수준 (5년 분산시 년간 10억원) ○ 세부 사업비 투자내용 - 시설 현대화 : 80~150억원 - 주차장 편의시설 : 30억원 ~70억원 - 디지털 시스템 구축 : 10 ~30억원 - 문화 관광 콘텐츠 ; 10 ~ 20억원 - 청년상인 및 상권 활성화 : 20 ~ 50억원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2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26
▼
□ 목 표 ○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숙박 연계형 체류 관광 기반 조성 ○ 방문 중심 관광 구조를 체류형으로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림 기반 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봉화를 산림휴양 거점 지역으로 단계적 육성 □ 이행방법 ○ 산림휴양 거점 1개 권역 조성 (문수산 청량산 권역 중 선정) - 숲길, 산림치유시설, 방문자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 ○ 공공형 체류시설 확충 -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등 공공 숙박 인프라 단계적 확충 ○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문수산명상센터·웰니스·고령층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민간 참여 확대 - 소규모 숙박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 지원 ※ 공공 주도 기반 구축 후 민간 참여를 통한 보완적 개발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확정, 일부 시범사업 추진 ○ 중기(3~5년): 주요 시설 조성 및 운영 개시 ○ 장기(5~10년):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 및 기능 확대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억원 억원 : 500억원 ~ 900억원 ○ 재원구성 - 국비(50%) : 250 ~ 450억원 → 산림청 :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치유의 숲 조성, 숲길 네트워크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개발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기반시설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체험. 숙박 자금) - 도비·군비(30%) : 150 ~ 270억원 억원 → 경상북도 : 관광개발사업, 산림레포츠·치유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 민간투자(20%) : 100억원 ~ 180억원 ○ 군비 부담 : 약 120 억원 ~ 180억원(5~7년 분산시 년간 25억원) ○ 세부 사업비 투자내용 - 산림휴양 거점 조성 : 200억원 ~ 300억원 - 공공형 숙박시설 확충 : 100억원 ~ 150억원 - 산림 치유 체험프로그램 구축 : 50억원 ~ 100억원 - 민간 숙박시설 투자 유도 : 150억원 ~ 300억원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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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 농업단지 조성사업
K11 농업·농촌·식품 K1101 농업지원·농가경영 CA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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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농업 생산 중심 구조 → 가공·유통·체험·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구조 ○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순환시키는 자립형 농업경제 구축 ○ 청년과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게 조성 ○ 농업을 봉화군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거점 농업 복합센터 구축 (1개소) - 가공·유통·창업 기능 통합 - 공동브랜드 및 통합 물류체계 구축 ○ 체험형 시범단지 조성 (2개소) - 팜투어, 농촌체험, 소형 숙박시설 운영 - 관광 연계형 농업단지 구축 ○ 유통·브랜드 플랫폼 구축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직거래 유통망 확대 ○ 청년·농업법인 참여 확대 -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농업 스타트업 육성 ※ "대규모 단지 → 거점+위성형 분산 클러스터로 전환" □ 이행기간 ○ 단기 (1~2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시범사업 착수 ○ 중기 (3~5년): 거점센터 및 위성단지 조성 완료, 운영 개시 ○ 장기 (5년 이후): 성공모델 확산 및 권역 확대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400억원 ~ 700억원 ○ 재원구성 - 국비(50%) : 200억원 ~ 350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 등) - 도비·군비(30%) : 120억원 ~ 210억원 → 기반시설(도로, 용수, 전력 등) 구축 - 민간투자(20%) : 80억원 ~ 140억원 →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간 참여 → 식품기업·유통기업·관광기업 투자 유치 ※ 정책금융 활용 및 운영수익 재투자 구조 ○ 군비 부담 : 약 100억원 내외 (5년 분산시 년간 20억원) ○ 세부 사업비 투자 내용 - 거점센터 : 150억원 ~ 250억원 - 시범단지 : 100억원 ~ 150억원 - 유통·브랜드 : 50억원 ~ 100억원 - 창업지원 : 50억원 ~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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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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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숙박 연계형 체류 관광 기반 조성 ○ 방문 중심 관광 구조를 체류형으로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림 기반 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봉화를 산림휴양 거점 지역으로 단계적 육성 □ 이행방법 ○ 산림휴양 거점 1개 권역 조성 (문수산 청량산 권역 중 선정) - 숲길, 산림치유시설, 방문자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 ○ 공공형 체류시설 확충 -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등 공공 숙박 인프라 단계적 확충 ○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문수산명상센터·웰니스·고령층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민간 참여 확대 - 소규모 숙박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 지원 ※ 공공 주도 기반 구축 후 민간 참여를 통한 보완적 개발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확정, 일부 시범사업 추진 ○ 중기(3~5년): 주요 시설 조성 및 운영 개시 ○ 장기(5~10년):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 및 기능 확대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억원 억원 : 500억원 ~ 900억원 ○ 재원구성 - 국비(50%) : 250 ~ 450억원 → 산림청 :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치유의 숲 조성, 숲길 네트워크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개발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기반시설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체험. 숙박 자금) - 도비·군비(30%) : 150 ~ 270억원 억원 → 경상북도 : 관광개발사업, 산림레포츠·치유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 민간투자(20%) : 100억원 ~ 180억원 ○ 군비 부담 : 약 120 억원 ~ 180억원(5~7년 분산시 년간 25억원) ○ 세부 사업비 투자내용 - 산림휴양 거점 조성 : 200억원 ~ 300억원 - 공공형 숙박시설 확충 : 100억원 ~ 150억원 - 산림 치유 체험프로그램 구축 : 50억원 ~ 100억원 - 민간 숙박시설 투자 유도 : 150억원 ~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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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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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노후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전통시장 구매 중심 → 체험 문화 기능이 결합된 상권으로 단계적 전환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청년상인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권 구조 형성 □ 이행방법 ○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 - 지붕, 바닥, 배수, 전기, 위생시설 등 노후 인프라 단계적 정비 ○ 편의시설 확충 : 접근성 및 체류 편의성 개선 -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등 기반시설 확충 ○ 디지털 상거래 기반 구축 공동 판매채널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 카드·간편결제 시스템 확대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체계 도입 지원 ○ 상권 활성화 추진 - 청년상인 창업 지원 및 점포 입점 유도 - 시장 특성에 맞는 특화구역(먹거리, 청년몰 등) 조성 ○ 체험형 콘텐츠 운영 - 야시장, 플리마켓, 문화행사 등 정례화 검토 -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설 개선, 상권 전략, 콘텐츠 운영을 연계한 통합형 현대화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기본계획 수립, 일부 시설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중기(3~5년): 주요 시장 단계적 정비 및 활성화 사업 확대 ○ 장기(5년 이후): 시장별 특성화 정착 및 운영 고도화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150억원 ~ 300억원 ○ 재원구성 - 국비(60%) 90억원 ~ 18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 행정안전부 :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반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기부 연계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 도비·군비(30%) : 45억원 ~ 90억원 → 경상북도 :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관광연계 상권개발 - 민간 및 자부담(10%) : 15억원 ~ 30억원 ○ 군비 부담 : 약 40억 ~ 80억원 수준 (5년 분산시 년간 10억원) ○ 세부 사업비 투자내용 - 시설 현대화 : 80~150억원 - 주차장 편의시설 : 30억원 ~70억원 - 디지털 시스템 구축 : 10 ~30억원 - 문화 관광 콘텐츠 ; 10 ~ 20억원 - 청년상인 및 상권 활성화 : 20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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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K03 보건·의료 K0301 의료시설·인력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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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공공 중심의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 의료취약지역 해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군민 생명 보호 ○ 고령화 대응 방문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보건지소 기능 단계적 확대, 지역 거점 중심 협진 체계 구축 ○ 필수 진료과목 운영 지원 -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 기능 보강, 순환진료 등 탄력적 진료체계 운영 ○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 응급 대응체계 보강 및 이송체계 정비,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 강화 ○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 이동진료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역 중심 단계적 확대 ○ 지역 의료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병·의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비대면 진료 보조 시스템 도입 검토 ※ 시설·인력 ·방문의료·협력체계를 연계한 통합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방문의료 시범사업 추진 ○ 중기(3~5년) : 공공의료 기능 보강 및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장기(5년 이후 ) : 지역 의료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고도화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200억원 ~ 400억원 ○ 재원구성 (계획 기준) - 국비 120억원 ~ 240 억원 → 보건복지부, 소방청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 전용 장비 및 시스템 구축, 구급차 및 이송체계 개선 (24시간 대응체계 재원 확보) →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 도비·군비(30%) : 60억원 ~ 120억원 → 경상북도 : 공공의료 강화 사업, 응급의료 지원 사업 등 - 기타 재원(10%) : 20억원 ~ 40억원 ○ 군비 부담 : 50억원 ~ 100억원 수준 (5년 분산 투자시 년간 10억 ~ 20억원) ○ 주요 투자 분야 -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80억원 ~ 150억원 -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 30억원 ~ 70억원 - 응급의료 체계 구축 : 30억원 ~ 60억원 - 이동진료 및 방문의료 : 20억원 ~ 50억원 - 의료 인력 확보 및 운영 : 40억원 ~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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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개발공사 설립
K09 주거·도시재생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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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공공 개발 전담 조직 구축 ○ 산림·관광·주거·산업 등 지역 핵심사업의 통합 추진 기반 마련 ○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하는 자립형 공기업 모델 구축 □ 이행방법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단계적 설립 추진 -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형태 검토 - 이후 개발공사로 단계적 전환 추진 ○ 핵심 사업 설정 및 추진 : 추모공원, 실버타운 개발 등 - 공공 주도 개발 후 민간 참여 확대 구조 설계 - 출자금 기반 설립 후 사업별 SPC(특수목적법인) 활용 - 수익사업 (임대, 분양, 운영)과 공익사업 병행 ○ 전문 인력 확보 : 전문가 채용, 외부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단기 (1~2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직 형태 결정 및 설립 절차 추진 ○ 중기( 3~5년) - 공사 설립 및 시범사업 추진, 주요 개발사업 착수 ○ 장기 (5년 이후) - 사업 확대 및 수익구조 안정화, 지역개발 플랫폼으로 기능 정착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100억원 ~ 300억원 ○ 재원구성 - 군 출자금(50%) : 50억원 ~ 150억원 - 국비·도비(20%) : 20억원 ~ 60억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연계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단지, 지역상권 개발사업 연계 ※ "지방소멸 대응 + 지역개발 플랫폼 논리 적용" - 민간투자 및 금융(30%) : 30억원 ~ 90억원 ○ 군비 부담 - 50억 ~150억원 수준(단계적 출자, 5년 분산투자시 년간 10억~ 20억원) ○ 주요 재원 사용 - 초기 자본금 및 운영비 : 30억원 ~ 90억원 - 개발사업 투자 재원 : 50억원 150억원 -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 20억원 ~ 60억원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3건 · 미매칭 97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7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4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4
1
CAP 23
1
CAP 15
1
CAP 3
1
CAP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