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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원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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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외식비·교육비·교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압박 증대
○ 통영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역시 소비 위축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직접 지원 정책 필요
○ 통영시도 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을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가계 부담 완화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회복 ▲소비 진작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 타 기초자치단체 사례 ]
· (전북 완주군) 2025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완주사랑 선불카드로 지급
· (경기 파주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형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
□ 이행방법
○ 통영시 전 시민 대상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
(주요내용) 지급 기준일을 정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영사랑상품권·선불카드·모바일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
(추진방식) 관련 조례 정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 집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현장 신청체계 운영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통영시비,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검토, 추경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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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 조성(안정산단)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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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조선 및 조선기자재 중심으로 발전한 안정국가산업단지는 2015년 전후 조선산업 장기 침체를 겪으며 통영의 대표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산단 내부 생산활동은 물론 협력업체, 주변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위축
○ 조선업 불황에 따른 통영시 지역경제의 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다변화 시키는 고도화가 필요
- (중소형 선박 조선의 메카) 조선기자재 전문생산기지인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외로 조선 관련 기업과 생산 인프라가 집적된 통영은 중소형 선박 조선을 위한 현장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친환경 선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국가 정책과 시장 방향이 친환경 선박 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으로 전통적인 조선업 활성화 역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산업(기업) 유치에 유리
- (대기업 자율운항 기술개발센터 유치)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조선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 중으로 개발중인 기술을 바로 확인(실험)할 수 있는 실증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섬과 중소형 선박이 많은 통영은 최고의 입지조건을 보유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K-조선업 도약) ‘완전’ 자율운항선박, 무탄소 선박, 스마트·자동화 등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조선사 지원 및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 등 신시장 개척
(해운 경쟁력 제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국적선사 경영안정, 이용률 제고 등을 지원하며, 선원 육성 및 매력도 제고
□ 이행방법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선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통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선정으로 재원 확보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국·도·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