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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초·중·고 학생 교육바우처 지원 추진)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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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투자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인구감소 시대의 중요한 지역 경쟁력임.
- 최근 교육비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
○ 이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바우처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문화·체육·진로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특히 교육바우처를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역 내 학원, 서점, 문화·체육시설, 진로체험 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 이행방법
○ 가. 지역화폐 연계 교육바우처 지원 추진
- 초·중·고 학생 대상 월 5만 원 교육바우처 지원 검토
- 교육바우처를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지급 추진
- 학습·문화·체육·진로교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 내 학원, 서점, 문화·체육시설, 진로체험 기관 등 사용처 확대 검토
- 교육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
○ 나. 미래인재 육성 기반 확대
- 디지털·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진로·진학·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 연계 교육 활성화
- 학생 맞춤형 학습·진로 지원체계 강화
□ 이행기간
○ 민선 9기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단기: 교육복지 실태조사, 사용처 기준 마련 및 지역화폐 연계 방식 검토
- 중기: 지역화폐 교육바우처 단계적 시행
- 장기: 지역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및 사용처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 관련 국비·도비 지원사업 활용
- 시비 단계적 반영 및 교육예산 확대 검토
-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연계 추진
- 지역화폐 운영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 지역사회 교육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