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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제3신항 거제 유치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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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국가 물류 공급절벽 해소 및 북극항로(NSR)시대 선제 대응
○ 제5세대 복합항만 구축을 통한 거제 항만 경쟁력 확보
○ 10만 일자리 창출 및 4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 기대
□ 이행방법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임기 내 국가계획 반영을 추구한다.
·2026~2027년(준비기) : 타당성 확보를 위한 조사용역 발주, 경상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공식적 제기·공론화
·2028~2029년(결정기) : 제5차 항만기본계획(2031~2040) 반영을 위해 장목·대금·구영 해역 등 후보지를 선정하고 행정·정치적 역량 집중
·2030년(확정기) : 부산항 제3신항 거제 유치의 국가계획 최종 반영·고시 및 예비 타당성조사 추진
□ 이행기간
○임기 중 지속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도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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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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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역경제 내수 진작 및 골목상권 회복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 시민 체감형 생활경제 여건 조성
□ 이행방법
○ 민생위기 지원 상시조례제정, 재난과 경제위기 상황시 최대100만원 규모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
○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4,000억 원대 확대 추진
· 공공회의 수당, 장려금, 외국인 노동자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
· 민간기업의 수당 지급 시 지역화폐 참여 협약 추진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40만원)
○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카드 발급
(한도 1,000만원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면제, 연 10만원 한도 3%캐시백)
○ 소상공인 상시형 안심통장 개설
(한도 1,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 저매출·저신용 직전 구간 우선 지원)
○ 소상공인 반값 택배비 지원
(구조적 지원, 집화센터 직접 접수 1,500원. 사업장 방문 픽업 2,500원)
○ 거제시민 행복 멤버십 카드 발행
(19세 이상 연 15만 원, 쇼핑·진료·문화시설 할인, 임산비 및 70세 이상 대중교통 전액 면제 등)
□ 이행기간
○임기 중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도비,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