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관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남도 양산시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2 나동연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4 교육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청년창업 거점도시 육성

K0203 청년·중장년 고용 CAP 5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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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세 청년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좌절의 도시’ 양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청년 인구가 큰폭으로 감소 중인 양산을 ‘기회의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청년창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속 지원해 청년 성장 사다리를 우뚝 세우겠습니다. □ 목표 ○ ‘청년도시 양산’ 브랜드 구축 - ‘청년’ 하면 양산을 떠올리게 될 정도로, 일할 거리와 누리고 즐길 산업·문화 육성 □ 이행방법 ○ 청년창업 거점도시 조성 - 공유 오피스, 실험 기기, 시제품 제작 설비 등 지원 - AI, 로봇, 드론, E스포츠, 게임 등 청년 스타트업, 벤처기업 집중 육성·관련 분야 대회 개최 및 유치 - 청년 귀농 스마트 팜, 체험농장 조성 □ 이행기간 ○ 2026 하반기~계속 - 2026 하반기 현황 파악, 계획 수립, 예산 확보 - 2027 사업 착수 - 2028~ 사업 지속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 재원 조달방안 등 ○ 국, 도, 시비 및 민자

K04 교육 CAP 6 1건 ▶

부산대 공대 유치 재추진(목표년도 2032)

K0400 일반 CAP 6 원칙선언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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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부산지역의 강한 반대여론으로 양산 이전이 무산된 부산대 공대, 그러나 이제는 여건이 변했습니다. 부울경 통합이 추진되면 ‘역외 이전’ 이라는 반대 명분이 사라지는데다 장전동 캠퍼스가 심각한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 일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대학으로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목표 - 부산공대 이전으로 ‘지·학(地學) 상생’ ○ 부산공대는 건물, 시설, 장비 등을 첨단화해 경쟁력 강화 ○ 양산은 부울경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기반 확보 □ 이행방법 ○ 현황-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 - 국토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많고 실 사용자인 부산대 측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등 다각적인 논의, 협의 필요. ○ 이행-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지·학(地學) 상생’ 연구과제 선정해 추진 - 결과물을 여당에 제안해 ‘5극 3특’ 지방 살리기 정책에 반영 - 부산대측과 양산 민·관 협의체 구성, 결론과 실행 방안 도출 □ 이행 기간 ○ 2026 민주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 2027~28 민주연구원 연구 결과물 수립, 국회(여당) 등 이전 여론 조성 여당-정부 논의 시작 및 장애요소 파악 2029~부산대:양산 민·관 협상단체 구성 및 논의 시작 2030 협상 완료, 이전 준비(추진)단계 진입 □ 재원 조달방안 등 ○ 전액 국비 ○ 양산시 행정 지원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보육·교육은 사회 공동의 의무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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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육을 부모의 희생에만 기대어서는 출산율 저하와 지역 소멸 위기 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웃으며 왔다가 교육 때문에 울며 떠난다는 양산,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 드리겠습니다. □ 목표 ○ 보육·교육 때문에 떠나는 양산에서 교육 위해 찾아오는 양산으로 □ 이행방법 ○ 산후조리비 지원 100% 인상(현 50만→100만 원) - 비용이 민간 절반 수준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돌봄교실 대상 인원 확대, 운영시간 연장(인건비 지원) - ‘온종일 돌봄시설(오후 1시~8시 운영)’ 현재 20여 곳에서 자속 확충 ○ 어린이 동화마을 조성 - 소극장, 숲속 도서관, 작은 동물원 등으로 구성 - 손바닥 농장, 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시설 제공 ○ AI, 코딩, 창의공부 등 미래분야 교육 초등과정에서부터 확대 시행 □ 이행기간 ○ 2026 후반기 예산 확보 ○ 2027~시행 □ 재원 조달방안 등 ○ 국, 도, 시비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무상 버스’ 단계적 시행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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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버스’가 양산에서 시동을 겁니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교통혼잡 해소 와 탄소배출 저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환경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최상의 대중교통 정책은 완전 공영제를 통한 ‘무상 버스’운행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첫 단계에서는 초·중·고등학생, 70대 이상 어르신들들부터 시행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목표 ○ 공영제를 목표로 한 ‘무상 버스’ 실현 □ 이행방법 ○ 단계별 시행 - 1단계/초등학생 - 현재 아미 무료승차 시행 중(통합 운영) 중·고생 매달 교통카드 사용액을 익월에 충전 70세 이상 현행 월 ‘3만 원 이내’ 지원에서 상한을 폐지 - 2단계/마을버스 무료 승차 □ 이행기간 ○ 2026 하반기 내 1단계 시행 2027~계속 시행 및 단계별 확대 □ 재원 조달방안 등 ○ 1단계/중·고생, 청소년 및 70세 이상 어르신 추가 소요 연간 약 116억 5천만 원 내외 - 2026~27 전액 시비, 추후 확대 시행 과정에 도비 지원 모색.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날자, 웅상!” 웅상 도약 프로젝트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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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웅상의 양산 편입 2갑자(120년)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웅상 소외론’이 뿌리 깊고, 시장은 이를 ‘식민지 사고’로 비하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웅상을 양산에서 분리하자는 ‘웅상군’ 독립을 요구할 정도입니다. 신라 건국 전 이미 ‘우시산국(于尸山國)이 자리했던 역사고도 웅상, 양산의 뿌리 지역 웅상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 목표 ○ 환경, 교육,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 정책 배려 통한 시민 동질감, 소속감 고취 □ 이행방법 ○ 한국승강기대학교 양산캠퍼스(웅상) 개설 ○ 회야강 상류 하천 유지수 방류(일/2만톤), 수생태 복원 ○ 웅상문화예술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수영장 건립 ○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 없어진 3개 고교 지원 강화 □ 이행기간 ○ 2026 후반기 예산 확보 ○ 2027~시행 □ 재원 조달방안 등 ○ 회야강 하천유지수-도, 시비 및 울산시비 ○ 공공시설-국, 도, 시비 ○ 한국승강기대학 양산캠퍼스-민자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청년창업 거점도시 육성

K02 노동·일자리 K0203 청년·중장년 고용 CAP 5

▼

‘무상 버스’ 단계적 시행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

부산대 공대 유치 재추진(목표년도 2032)

K04 교육 K0400 일반 CAP 6 원칙선언

▼

보육·교육은 사회 공동의 의무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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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 웅상!” 웅상 도약 프로젝트

K09 주거·도시재생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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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7건 · 미매칭 93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미매칭 과제 보기 (93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5

CAP 10

CAP 6

CAP 13

CAP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