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현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1 유보화 더불어민주당 기호4 정찬옥 개혁신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4 교육

K05 사회복지·돌봄

K09 주거·도시재생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3 과학기술·디지털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4 교육 CAP 6 1건 ▶

모든 초·중·고 수영장·잔디운동장 건립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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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성동구 전 학생에게 최고 수준 교육·체육 인프라 제공 - 모든 초·중·고 수영장 + 잔디운동장 100% 의무화 - 성동형 방과후 인증제 도입, 돌봄 대기 제로 실현 - AI·영어·논술 방과후 라운지 4개소 운영 - 한양대 연계 멘토링 + 지역 출신 진학 DB의 AI 플랫폼화 □ 이행방법 ○ 학교 체육·안전 인프라 의무화 - 수영장·잔디운동장 미설치 학교 우선 시설비 지원 - 신축·재건축 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의무 반영 -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로 전 학생 안전 확보 ○ 성동형 방과후 인증제 - 공교육 교사 기초반 + 외부 전문강사 심화반 하이브리드 운영 - AI·영어·독서·논술 라운지 권역별 4개소 설치 ○ AI 진학·멘토링 플랫폼 - 지역 출신 상위권 학생 진학 DB 구축 - 한양대 등 인근 대학과 멘토링 협력 협약 □ 이행기간 ○ 임기 4년 단계적 추진 - 1년차: 수영장·잔디 미설치 학교 전수조사 및 설치 우선순위 확정 - 2년차: 매년 5개 학교 수영장·잔디 신설/리모델링 착공 - 3년차: 방과후 라운지 4개소 개관, AI 진학 플랫폼 가동 - 4년차: 전 초·중·고 수영장·잔디 100% 완비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개선 예산 매칭 확보 ○ 교육부 학교체육 인프라 국고보조사업 적극 신청 ○ 재개발 단지 공공기여금을 학교 시설로 우선 배정 ○ 시설은 학교 소유, 야간·주말 주민 개방으로 운영비 자체 충당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AI 복지비서 - 신청 안 해도 받는 5분 매칭 복지

K0500 일반 CAP 13 구체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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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성동구 69개 복지사업 자동 매칭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 - AI 복지 스크리닝 비서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지원 -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 독거가구 IoT 안심센서 + 스마트헬스케어센터 + 시니어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 AI 복지비서 플랫폼 구축 - 69개 복지사업 데이터 통합, 개인별 자동 매칭 - 카카오톡·문자 기반 능동적 알림 (신청 불필요) ○ 가족·생활 복지 확대 -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 전액 지원 -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 1인가구·어르신 안심망 - 독거가구 IoT 안심센서 전수 보급 -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추가 설치 - 경로당 디지털 안내사 배치, 시니어 일자리 확대 ○ 주거취약계층 보호 - 지분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 세입자 이주비 최저기준 조례 제정 + 반지하 이주지원금 □ 이행기간 ○ 임기 1년차 즉시 시행 - AI 복지비서 시스템 설계·구축, 산후조리비 지원 시행 - IoT 안심센서 전수 보급 - 24시간 어린이병원 개원 □ 재원조달방안 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사업 국고보조 적극 신청 ○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혁신사업 매칭펀드 활용 ○ 69개 복지사업 통합으로 운영비 약 15% 절감, 절감액 재투자 ○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기금 신설, 연 30억 원 규모 ○ 민관 협력 ― 대형병원 협약으로 24시간 진료 운영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자산 방어 5대 약속 - 재개발 1년 단축, 토지거래허가 15일 처리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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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성동구민 자산가치 수호 및 재산권 회복 -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리 기간 1년 단축 - 토지거래허가 신청 100% 15일 이내 처리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절세 권리 총력 사수 - 한강벨트 성동축 정비구역 동시 가동 □ 이행방법 ○ 구청 내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추진 실무 부서' 신설 - 조합 인허가 절차 통합 처리, 부서 간 사전협의 의무화 ○ 토지거래허가 전담반 운영 - 신청 즉시 처리기한 부여, 처리 현황 월간 공개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폐지 활동 개시 ○ 정부 세제 협의체 가동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시도 총력 저지 - 종부세·취득세 합리화 서울시·국토부 공동건의 ○ 한강벨트 정비구역 동시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 이행기간 ○ 임기 4년 단계적 추진 - 1년차: 원스톱 추진단 출범, 토지거래허가 15일 처리 정착 - 2년차: 정비구역별 행정처리 평균 1년 단축 가시화 - 3~4년차: 한강벨트 7개 정비구역 동시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 구청 자체 예산 + 인력 재배치로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 신설 부서 운영비 연 5억 원 (조직 통합으로 흡수) ○ 정부·서울시 협력사업 매칭 재원 확보 ○ 민간 정비사업조합 부담분 명확화 (구민 추가 부담 없음)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초연결 성동 - 성수·왕십리·마장 광역경제 벨트 조성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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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성동을 서울의 새로운 경제·산업 중심지로 도약 -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50층 규모 글로벌 대기업·벤처타운·호텔 등 유치 - 성수 글로벌 R&D 허브: 삼표부지 본사·R&D + MICE 복합단지 - 마장 글로벌 미식거리: 우마카세 벨트 + 1,500개 점포 리모델링 - 자율주행 셔틀로 3축 물리적 연결,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창출 및 유동인구 증대 □ 이행방법 ○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조성 - 구청·구의회·경찰서·우체국 부지 이전 후 상업지로 용도 전환 - 50층 벤처·대기업 본사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우체국·경찰청빌딩 부지에 5성급 호텔 유치 ○ 성수 글로벌 R&D 복합단지 - 삼표부지에 글로벌 기업 본사·R&D + MICE 유치 - 서울숲·응봉·중랑천 연계 수변 글로벌 문화벨트 조성 ○ 마장 미식·식문화 거점 - 마장축산물시장 1,500개 점포 리모델링, 주차 인프라 확충 - 우마카세 미식거리 조성, 배달앱 플랫폼 연계 확대 ○ 자율주행 셔틀 도입 (삼표-왕십리-마장 순환) □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 1년차: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부지 확정, 마스터플랜 수립 - 2년차: 삼표부지 사업자 선정,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행 - 3년차: 마장축산물시장 리모델링 착공, 미식거리 1단계 개장 - 4년차: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착공, 3축 연결 셔틀 정식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투자 유치 (BTO·BTL 방식) - 왕십리·삼표부지: 민자 70% + 공공기여 30% ○ 서울시 도시재생 매칭펀드 활용 ○ 정비사업 공공기여금을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집행 ○ 중기부·국토부 산업단지 조성 지원금 신청

K13 과학기술·디지털 CAP 17 1건 ▶

AI 교통·주차 혁명 - 출퇴근 시간 15분 단축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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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성동구 전 권역 교통·주차 문제 근본 해결 - AI 적응형 신호체계 전 권역 도입 - 거주자우선주차 디지털 전환 및 AI 주차 공유시스템 도입 □ 이행방법 ○ AI 적응형 신호체계 구축 - 실시간 교통량 분석으로 신호 자동 최적화 - 응급차량 우선 통행 시스템 연계 ○ 거주자우선주차 디지털 전환 - 모바일 앱 기반 실시간 주차면 관리 ○ 학교 앞 AI 안심존 - AI 영상분석 기반 보행자 자동 감지 ○ AI 주차공유 시스템 적용 - 상가·공동주택에 적용 - 주차면 사용 이익을 주차면 소유주와 분배 □ 이행기간 ○ 임기 100일 이내 시행 가능 - AI 신호체계 5개 거점 시범, 거주자우선주차 앱 출시 - AI 안심존 전 초등학교 확대, 학원가 셔틀 개통 - 2년차 : 전 권역 AI 신호체계 완성, 자율주행 셔틀 정식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스마트시티 사업 매칭펀드 활용 ○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신청 ○ 주차 위반 과태료 현실화로 자체 재원 확충 ○ 민간 운수업체 협약을 통한 셔틀 운영비 분담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자산 방어 5대 약속 - 재개발 1년 단축, 토지거래허가 15일 처리

K09 주거·도시재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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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성동 - 성수·왕십리·마장 광역경제 벨트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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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통·주차 혁명 - 출퇴근 시간 15분 단축

K13 과학기술·디지털 K1302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 CA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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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중·고 수영장·잔디운동장 건립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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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복지비서 - 신청 안 해도 받는 5분 매칭 복지

K05 사회복지·돌봄 K0500 일반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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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6건 · 미매칭 94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4건)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4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4

CAP 15

CAP 17

CAP 6

CAP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