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구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감 (3명 출마)

도성훈 이대형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3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4 교육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4 교육 CAP 6 3건 ▶

인천 청소년 모두를 위한 ‘청소년 3대 기본권 보장’하는 <인천 청소년 성장지원금> <대중교통 무상지원> <주치의 제도> 도입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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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청소년 배움권·이동권·건강권 보장 ○ 교육·문화·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완화 ○ 정신건강·신체건강·정서상담 통합 학생건강 지원체계 구축 ○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 학생지원 강화 ○ 인천형 기본사회 교육모델 구축 ○ 돌봄·교육·건강 공공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삶의 질 및 행복지수 향상 □ 이행방법 ○ 연구용역 및 정책모델 개발 추진 ○ 「인천광역시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가칭)」 제정 ○ 교육청·인천시·군·구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청소년 성장지원금 단계적 확대 추진 ○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 병원·정신건강기관 연계 ‘청소년 주치의 네트워크’ 구축 ○ 학교·지역사회 연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정책 참여 플랫폼 및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 연구용역·조례 제정·시범사업 추진 - 2027년~2028년 : 대상 확대 및 제도 정착 - 2029년~2030년 : 인천형 청소년 기본권 보장체계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및 군·구비 확보 ○ 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 국비 공모사업 및 정부 연계사업 적극 확보 ○ 민간기관·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기존 청소년·교통·복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효율화 추진

아이가 설레는 등굣길, 부모가 든든한 출근길, <인천형 아침학교> 개설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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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아침 돌봄 공백 및 결식 문제 해소 ○ 학생 건강 증진 및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 ○ 학생 정서안정 및 생활습관 형성 지원 ○ 교육격차 및 돌봄격차 완화 ○ 지역사회 연계형 공공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아침돌봄 및 아침급식 시범학교 선정 운영 ○ 학생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확대 추진 ○ 기초학력·독서·놀이·체육·정서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 학생 건강관리 및 마음건강 지원체계 연계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정책모델 구축 - 2027년~2028년 : 권역별 확대 운영 - 2029년~2030년 : 전 지역 안정적 정착 및 운영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비특별회계 활용 ○ 인천시 및 군·구 협력사업 추진 ○ 교육부 돌봄·기초학력·교육복지 관련 국비사업 연계 ○ 지역사회 및 민간협력 프로그램 활용 ○ 기존 돌봄·방과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 효율화 추진

학교 유휴시설 활용 주차·돌봄·문화가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 플랫폼> 구축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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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학교 유휴공간 활용 확대 ○ 학교-지역사회 상생모델 구축 ○ 주민 생활편의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역 돌봄·문화·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 원도심 생활SOC 기능 강화 ○ 안전하고 개방적인 학교공간 조성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이행방법 ○ 학교 유휴시설 및 활용 가능 공간 전수조사 ○ 지역별 수요 맞춤형 복합플랫폼 모델 개발 ○ 주차·돌봄·문화·평생교육 기능 복합화 추진 ○ 교육청-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민 개방형 학교시설 운영 확대 ○ 학교 안전관리 및 운영 매뉴얼 마련 ○ 원도심 및 주차취약지역 우선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 전수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 2027년~2028년 : 권역별 확대 운영 - 2029년~2030년 : 지역 연계 플랫폼 체계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비 매칭사업 추진 ○ 교육비특별회계 및 지방비 연계 활용 ○ 생활SOC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금 확보 ○ 지자체 협력 재원 분담 추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부패 척결! 성역 없는 독립적 감사를 위한 <청렴 특별 감사관> 도입

K1504 선거·공직윤리 CAP 20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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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육청 청렴도 회복 ○ 부패·비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 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 갑질·부당행정 예방 및 공정성 확보 ○ 시민 신뢰 회복 및 책임행정 구현 □ 이행방법 ○ 교육청 감사 관련 규칙 및 운영체계 개정 ○ 교육감 직속 청렴 특별 감사관 제도 도입 ○ 외부 전문가·시민 참여형 감사체계 구축 ○ 제보자 보호 및 익명신고 시스템 강화 ○ 고위직·사업부서 상시 점검체계 운영 ○ 주요 감사 결과 공개 확대 및 후속조치 강화 □ 이행기간 ○ 2026년 제도 도입 및 운영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재원 불요 ○ 기존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개편 활용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교육청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교육자치 거버넌스 <인천시민교육회의> 신설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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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학교 민주주의 구현 ○ 시민 참여형 교육자치 실현 ○ 교육정책 공론화 및 숙의문화 확산 ○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참여 확대 ○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교육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지역사회 기반 교육협력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인천시민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전문가 참여 구조 마련 ○ 교육정책 숙의·토론·공론화 시스템 구축 ○ 주요 교육현안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운영 ○ 권역별 시민교육회의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교육청 정책 수립·평가 과정 시민 참여 확대 ○ 교육자치 거버넌스 정례 운영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 2027년 - 2026년 : 조례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2027년 : 시민교육회의 본격 운영 및 제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재원 불요 ○ 기존 교육정책 협의체 및 행정조직 활용 ○ 교육청 정책참여 플랫폼 연계 운영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인천 청소년 모두를 위한 ‘청소년 3대 기본권 보장’하는 <인천 청소년 성장지원금> <대중교통 무상지원> <주치의 제도> 도입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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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설레는 등굣길, 부모가 든든한 출근길, <인천형 아침학교> 개설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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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 성역 없는 독립적 감사를 위한 <청렴 특별 감사관> 도입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4 선거·공직윤리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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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휴시설 활용 주차·돌봄·문화가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 플랫폼> 구축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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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교육자치 거버넌스 <인천시민교육회의> 신설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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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2건 · 미매칭 88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 미매칭 과제 보기 (88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6 영역에 3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6

CAP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