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초단체장 (2명 출마)

기호2 이필형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3 보건·의료

K08 교통·이동권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3 보건·의료 CAP 3 1건 ▶

모든 세대가 안심하는 보건복지 동대문

K0305 아동·모성 건강 CAP 3 구체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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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 취약계층과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구청이 함께 나누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따뜻한 의료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산후조리 지원 비용 대폭 확대 -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출산 직후 막대한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 기준 없이 ‘동대문 안심 산후조리 지원금’ 대폭 인상 지급 ○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 - 저소득층·홀몸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중증질환수술·입원 치료 시 비용 걱정 없이 먼저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 구청 협약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관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일시 대납 - 치료 회복 후 소득 상황에 따라 최장 36개월간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권역별 보건지소 신설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보건소 (용두동)과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한 이문·장안 권역 등에 ‘거점형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물리치료 등 밀착형 예방의료 제공 - 야간·휴일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동대문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 지정 병원·약국 의료진의 휴일 근무 수당 등 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이행기간 ○ 산후 조리 지원 확대 : 202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시행 ○ 의료비 후불제 : 2027년 병원·금융기관 협약 후 본격 시행 ○ 보건지소 신설·어린이병원 확대 : 2026년 어린이병원 지원 즉시 시행, 보건지소는 2027년 이후 단계별 개소 □ 재원조달 (약 120억원 내외 / 연간 / 국·시·구비, 기금) ○ 산후조리 지원·어린이 병원 : 국·시비 매칭 사업 활용 및 구비 추가 편성 ○ 의료비 후불제 : 관내 금융기관 협약 연계 ○ 보건지소 확충 : 보건복지부 도시 보건기관 이전·신축 국비 지원 적극 확보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내 집 앞 10분 거리에 조성되는 생활 인프라

K0801 대중교통 CAP 10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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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구민 누구나 집에서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10분 이내에 교통·교육·문화·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는 ‘동대문형 10분 생활권 구축’ ○ 단절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일상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 이행방법 ○ 10분 출퇴근 역세권 순환버스 노선 신설·확충 - 주거 밀집 지역과 지하철역 간 긴 이동시간으로 인한 출퇴근 불편 해소 - 청량리역·제기동역·답십리역 등 주요 환승 거점과 주거지를 10분내로 연결하는 지역 순환버스 신설 ○ 도보 10분 내 복합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 구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주민문화공간·소규모 체육센터 등으로 구성된 「동대문 10분 복합센터」를 권역별 신축 - 관내 대학·종교시설·대형 상업시설과 유휴공간 공유 협약 체결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체육공간 확보 □ 이행기간 ○ 역세권 순환버스 신설·개편 : 2027년 시범운행 후 전면 확대 ○ 복합 문화복지 인프라 : 2027년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부지 선정, 2028년 이후 순차 착공 □ 재원조달 (약 350억원 내외 / 국·시·구비) ○ 순환버스 : 구비 우선 반영 및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활용 ○ 복합 문화복지 인프라 : 정부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 ○ 신답-마장 연육교 설치 : 국비 및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확보 추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전농-청량리 고밀도 업무지구 조성 및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완성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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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전농·청량리 일대 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육성 ○ 청량리역 중심의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교통 허브를 완성하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 이행방법 ○ 전농-청량리 고밀도 업무지구 조성 - 베드타운 성격을 탈피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상업·업무 단지 조성 -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및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출범 ○ 3대 핵심 철도망 확충 - (수인분당선 복선화 등 증편) 청량리-왕십리 구간 복선화 조기 추진으로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획기적 단축 - (동부선 추진) 신이문역-휘경역-장안사거리역-강남을 연결하는 동북부 교통망 구축 □ 이행기간 ○ 2027년 전농-청량리 고밀도 업무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 수인분당선 복선화 및 면목선 임기 내 조기 착공 추진 ○ 동부선 추진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목표 □ 재원조달 (약 1조 5000억원 이상 / 국·시비 및 민자) ○ 고밀도 업무지구 개발 : 민간투자 유치(BTO등) 및 공공기여금 확보로 구비 부담 최소화 ○ 광역환승센터 및 철도 인프라 : 국비 및 시비(국가철도공단, 서울시 예산) 최우선 확보 및 민간자본(BTL) 연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구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밀착 행정, ‘곁에 있는 동대문’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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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해결하는 체감형 생활 민원서비스 제공 ○ 다세대·빌라 등 저층 주거지 거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 □ 이행방법 ○ 주거환경개선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운영 - 형광등 교체, 배관 막힘, 방충망 보수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신속 해결 - 동 주민센터 내 기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기동반 운영 - 홀몸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재료비 포함 무상서비스, 일반 구민은 소정의 재료비만 받고 수리 인력 파견 ○ 공동주택 지원 강화 및 저층주택 마을관리소 구축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후 공용 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예산 매년 증액 편성 -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마을관리소’ 거점별 설치 -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무인택배함 운영·안심귀가 순찰 등 아파트 수준의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 ○ 초고속 AI 민원대응 서비스 구축 - 생성형 AI 기술 도입으로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 혁신 - 불법주정차 신고·쓰레기 수거 등 단순 반복 민원은 즉시 접수·배차 처리 시스템 구축 - 복잡한 인허가·갈등 민원은 AI가 과거 유사 사례 및 법령을 담당공무원에게 자동 제공, 업무 부담 경감 및 회신 기간 단축 □ 이행기간 ○ ‘그냥 해드림 센터’ : 2027년 2~3개 동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 ○ 공동주택 지원·마을관리소 구축 : 지원금 2027년 예산부터 증액, 마을관리소는 저층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연차별 신설 ○ AI 민원대응 서비스 : 2026년 하반기 시스템 설계 및 용역, 2027년 하반기 개시 □ 재원조달 (약 80억원 / 국·시·구비) ○ ‘그냥 해드림 센터’·마을관리소 : 지역 주도형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사업 연계로 인건비 절감 ○ 공동주택 지원금 : 구비 일반회계 확대 편성 ○ AI 민원대응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선도사업’ 국비 공모 적극 참여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구민이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중심 동대문’ 구현

K2002 주민참여예산 CAP 20 구체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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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이 예산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분권 실현 ○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민 소통 채널을 구축,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구정에 적극 도입 □ 이행방법 ○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은 주민이 체감할 동네 숙원사업 해결에 한계 - 주민참여예산 총액 규모를 연간 50억 이상으로 확대, 동별 인프라 개선 및 생활밀착형 사업 실질 추진 - ‘예산학교’ 운영 강화로 사업 안의 질적 수준 향상 ○ 주민 의사결정 참여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시간, 장소,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대문 전용 양방향 소통 앱 개발 - 주요 구정 현안 발생 시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주민투표 실시로 갈등 사전 예방 및 여론 수렴 - 주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일정 공감을 얻으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실행하는 ‘동대문 청원’ 기능 도입 ○ ‘동대문구형 주민자치회’ 출범 및 실질적 권한 강화 - 기존 관변 성격이 강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 - 각 동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마을 의제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발굴·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예산 편성 및 행정지원 전담 인력 배치 □ 이행기간 ○ 주민참여예산 확대·조례 개정 : 2026년 하반기 조례 개정 후 2027년 예산 반영 ○ 모바일 플랫폼 구축 : 2026년 예산 확보·개발, 2027년 시범 운영 ○ 동대문구형 주민자치회 출범 : 2026년 하반기 조례 재정비 후 동 일괄 전환 □ 재원조달 (약 65억원 내외 / 연간 / 국·구비) ○ 주민참여예산 : 행사성·소모성 일반 구정예산 낭비 요인 조정을 통한 자체 확보 ○ 모바일 플랫폼 : 행정안전부 ‘지역 디지털기반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활용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금 : 구비 일반회계 반영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전농-청량리 고밀도 업무지구 조성 및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완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2 지역산업·기업유치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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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10분 거리에 조성되는 생활 인프라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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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중심 동대문’ 구현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2 주민참여예산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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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안심하는 보건복지 동대문

K03 보건·의료 K0305 아동·모성 건강 CA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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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밀착 행정, ‘곁에 있는 동대문’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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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0건 · 미매칭 90건 ▶

✅ 매칭된 과제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미매칭 과제 보기 (90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CAP 15

CAP 10

CA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