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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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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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 매칭
1
KCAP 분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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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2명 출마)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1개 분류 · 5건 분류됨
K04 교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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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 교육 CAP 6 5건
1
학력신장 3.0 시대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6
□ 목 표 ○ 전북 어디서나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북 학생 누구도 학력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 완성 ○ 전북 어디에 살든 수도권과 동등한 교육 기회와 진학 경쟁력 보장 □ 이행방법 ○ 권역별 명품 일반고 10개 만들기 및 전북형 수시 로드맵 운영 - 기숙형·공동교육과정·특화 프로그램 집중 지원, 우수 교원 우선 배치 - 전북형 수시 로드맵(고1 진로설계→고2 학생부 고도화→고3 동행) 전면 운영 - 진학설계 책임상담제 도입, 농산어촌 학생 찾아가는 진학상담 서비스 ○ 전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 학력신장 3.0 컨트롤타워 - CBT 진단평가·누적 학습데이터로 기초학력 정밀 진단, 학력 3.0 패키지 운영 - 초3 책임교육학년제 + 문해력·수리력 성장이력제 운영 - 전북교육 데이터센터 구축, 학생 전생애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AI·독서 기반 미래형 수업·평가 혁신 및 국제교류 전면 확산 - 전 학교 AI 수업·튜터 도입, AI 특화학교 100교 단계적 확대 - 전 교과 독서교육·논서술형 평가 체계로 2028 대입 완벽 대응 - 국제교류 수업 100개교→500개교 확대, 해외 연수 임기 내 20,000명 달성 - 전북 국제교육센터 설립, K-컬처 관심 해외 학교와 전북 학교 1:1 매칭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평가원 설립 착수, 명품 일반고 1차 지정, 국제교류 수업 200개교 확대 - 전 교사 AI 라이선스 배포, 독서 로드맵 시행, 책임상담제 시범 운영 ○ 2단계(2~3년차): 평가원 공식 출범, 명품 일반고 전 권역 10교 완성 - AI 특화학교 100교 확대, 국제교육센터 출범, 해외 연수 15,000명 달성 ○ 3단계(4년차): 학력신장 3.0 완성, 국제교류 수업 500개교·해외 연수 20,000명 달성 -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교육부 학력향상·고교학점제·AI 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기존 학력지원 예산 재구조화, 명품 일반고별 특화 운영비·교원 지원비 별도 편성 ○ 구글 등 민간기업 협력·투자 유치 + 교육부 국제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지자체 공동 투자 협약, 농산어촌·취약계층 학생 연수비 전액 교육청 지원 원칙
2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8
□ 목 표 ○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생태계 실현 ○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일하는 청년 정주 선순환 구조 구축 ○ 작은학교를 지역재생 거점으로 전환, 농산어촌 교육 공백 완전 해소 □ 이행방법 ○ 지역교육협력센터 - 지역 내 학교·지자체·마을교육공동체를 연계 교육자원을 통합 지원 - 단위 학교의 행정·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워을 통한 교사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 지원. - 학교·지역·지자체·민간을 연결해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매개·조정하는 허브 역할. ○ 전북형 공동캠퍼스 - 고교·대학·기업 연계 진로·진학·취업 통합 로드맵 - 지역대학 연계 심화·진로과목 공동 개설, 전북 미래인재 아카데미 운영 - 5대 전략산업 인재 트랙·시군별 특성화고 구축, 지역정착 장학금 지급 - RISE·Anchor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략적 선점, 새만금 공동 연구 인프라 조성 ○ 작은학교 살리기 - 안방유학 정주지원금 + 폐교 활용 다변화 - 도시 학생 농산어촌 유학 시 지자체-교육청 공동 정주지원금 상향 지급 -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기숙형 등 거주 유형 다양화, 명품학교 연계 - 폐교를 지역 특성·주민 수요 기반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신속 전환 ○ 마을 연계 교육과정 상설화 및 학교복합플랫폼 구축 - 교육청·지자체·마을 상설 협의체 설치, 학년별 지역탐구 프로젝트 필수 편성 - 학교복합플랫폼·가든스쿨·스쿨파크 조성으로 학교를 지역 문화 거점으로 개방 - 교육공무직 차별 철폐: 직종화 로드맵·무기계약 전환·동시 개선 원칙 명문화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지역대학·기업·교육청 협약 체결, 안방유학 정주지원금 기준 수립 - 폐교 활용 협의체 구성, 마을 상설 협의체 설치, 교육공무직 직종화 로드맵 수립 ○ 2단계(2~3년차): 공동캠퍼스 전면 운영, 안방유학 전 시군 확대 - 학교복합플랫폼 구축, 무기계약 전환 단계적 완료 ○ 3단계(4년차): 청년 정주 선순환 체계 완성, 작은학교 거점화 완성 - 취업 연계 성과 창출,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RISE·Anchor 사업 국비 중심 + 자체예산, 지자체·기업 매칭 투자 협약 - 정주지원금·폐교 활용 비용은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우선 활용 ○ 자체예산: 교육공무직 인건비 구조 개선 및 단계적 확대 - 교육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비 연계
3
배움부터 자립까지 책임지는 교육복지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27
□ 목 표 ○ 이동·학습·자립까지 학생 생애 전 과정을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 ○ 학생 마음건강과 정서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실현 □ 이행방법 ○ 전북 에듀패스 - 학생 교통·생활권 전면 보장 - 방과후·진로·체험활동·통학 이동 수단 전면 지원 - 에듀콜택시·마을버스 통합 연계로 농산어촌 전 지역 이동권 완전 보장 ○ 에듀페이 플러스 - 전북형 교육 바우처 확대 - 교복·급식·방과후·돌봄·심리코칭 통합 바우처, 1인 1예체능 지원 - 유아용 에듀페이로 그림책·놀이·문화 프로그램 선택 기회 확대 ○ 우리아이자립펀드 - 졸업 시 자립자산 5,000만 원 목표 - 초1~고3 장기 적립, 바우처 일부 적립 + 교육청 매칭 지원 구조 설계 - 자격증 취득·졸업 이후 자립 준비와 에듀패스 연계 운영 ○ 마음건강·교육복지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 학생 마음건강·정서 지원 체계 확립, SEL 기반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시행, 치료·재활 공교육 확대 및 이동 지원 강화 - 학교밖 청소년 학력인정·직업교육 원스톱 지원, 꿈사다리 바우처 구축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에듀패스·에듀페이 시범 운영, 자립펀드 설계 완료 - 농산어촌·취약계층 학생 우선 지원 기준 수립,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 2단계(2~3년차): 3종 패키지 전면 확대, 꿈사다리 바우처 전면 시행 -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전면 시행, 마음건강 지원 체계 완성 ○ 3단계(4년차): 자립펀드 정착,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완성 -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 지자체 공동 재원 협약 - 농산어촌·취약계층 이동 지원비 지역소멸대응기금 우선 활용 - 자립펀드 매칭분 지자체 분담 구조 설계, 시군별 협약 체결 ○ 교육부 교육복지·특수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마음건강·특수교육 지원 국비 사업 전략적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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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연간 5조 원 시대 개막
K0400 일반 CAP 6 구체성 25
□ 목 표 ○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전북교육이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설계형 재정 구조로 전환 ○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재원 다변화로 전북 교육예산 5조 원 시대 실현 ○ AI 감사·원클릭 계약 공개제 도입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재정 운용 □ 이행방법 ○ 교육감 직속 전략재정·투자유치지원단 및 외부재원 전략기획단(EFO) 신설 - 교육부·기재부·산업부 등 타 부처 예산과 교육사업 연계 구조 체계화 - RISE·Anchor·AI 인재 양성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략적 선점 - 새만금·전략산업 연계 교육재정 결합 모델 선제 설계 ○ 지자체·민간기업 교육투자 협약 및 재정 결합 구조 구축 - 지역 전략산업 기업과 교육 투자 협약 체결, CSR 연계 교육재원 유치 - 시군별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교육재정 분담 구조 설계 - 국제 교육협력 프로그램 유치로 해외 교육재원 연계 구조 구축 ○ AI 감사 시스템 도입 및 원클릭 계약 공개제 운영 - AI 활용 감사 체계 구축, 옴브즈만 도입 등 주민 참여 상시 감사제 시행 - 원클릭 시스템으로 계약 과정 투명 공개, 청렴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교육감 직속 교육예산확보 전담부서 운영 □ 이행기간 ○ 1단계(취임 후 6개월): 전략재정팀 신설, 재원 확보 전략 수립 - 현행 교육재정 구조 전수 분석, 외부재원 발굴 가능 사업 목록화 ○ 2단계(1~2년차): 주요 국비 사업 선점, 민간·지자체 협약 체결 본격화 - AI 감사 시스템·원클릭 계약 공개제 전면 시행 ○ 3단계(3~4년차): 설계형 재정 구조 완성, 교육예산 5조 원 시대 실현 - 재정 확보 성과 공개, 지속 가능한 재정 거버넌스 체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지자체·민간 재원 다변화 - 교부금 외 자체 재원 발굴 구조 정착 - 타 부처 국비 연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교육재정 특별 지원 근거 마련 ○ 민간기업 교육투자 협약 및 국제 교육협력 재원 유치 - 새만금·전략산업 연계 기업 교육투자 협약으로 민간 재원 지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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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학교
K0400 일반 CAP 6 원칙선언 구체성 27
□ 목 표 ○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해방, 교실 본연의 활력 회복 ○ 교사 행정업무 OECD 평균(주 3시간)으로 감축, 수업 전문성이 인정받는 교직 문화 실현 ○ 헌신하는 교사가 예우받고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 □ 이행방법 ○ 교외학습지원센터 설립 - 학생들의 경험학습 기회 확대 - 체험학습 섭외·안전·정산·보고 전면 대행 ○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차단 - 교사 보호 시스템 즉시 가동 - 교육지원청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 설치, 스쿨로이어 배치, AI 민원필터 도입 - 발생 72시간 내 상담·법률·증거정리 보호 패키지 자동 가동 ○ 교사 행정업무 50% 감축(주 6시간→주 3시간) - 정책일몰제와 정책 영향평가를 도입을 통한 불필요한 사업·공문·행사 경감 - 행정업무 전수조사→등급분류→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3단계 로드맵 추진 - AI 행정비서(NEIS 연동) 도입, 문서총량제·학교업무 영향 평가 의무화 - 신규교사 임용 첫 1년 행정업무 면제, 학교폭력 전담팀 교육지원청 설치 ○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 및 수업 전문성 우대 교직 문화 조성 - 도 단위 학교시설·안전·에너지 통합 관리 출연기관 설립 -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신설, 수업역량 우수 교사 인센티브 지급 - 교원 복지포인트 단계적 상향, 고정수당·직무가산수당 현실화 인상 □ 이행기간 ○ 1단계(취임 후 3개월): 콜센터·스쿨로이어 즉시 가동, 행정업무 전수조사 착수 - 신규교사 행정면제 1년제 즉시 시행, 시설관리단 설립 준비 TF 구성 ○ 2단계(1~2년차): 교외학습지원센터·시설관리단 공식 출범, AI 행정비서 전면 도입 - 행정업무 주 4시간대 진입,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시행 ○ 3단계(3~4년차): 행정업무 주 3시간 목표 달성, 시설관리단 전 학교 확대 - 교권보호·업무경감 성과 지표 공개, 교원 체감도 조사 반영 개선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기존 교권보호·행정 예산 재구조화, 시설관리단 운영 자체 충당 구조 - 시설 예산 통합 관리·묶음 발주로 연 60~100억 원 절감, 관리단 운영 재원 확보 ○ 교육부 교권보호·학교시설 개선 국비 연계, 지자체 공동 분담 구조 설계 - AI·RPA 행정 자동화 투자로 장기적 비용 절감, 절감 재원 교육활동 재투자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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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신장 3.0 시대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 목 표 ○ 전북 어디서나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북 학생 누구도 학력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 완성 ○ 전북 어디에 살든 수도권과 동등한 교육 기회와 진학 경쟁력 보장 □ 이행방법 ○ 권역별 명품 일반고 10개 만들기 및 전북형 수시 로드맵 운영 - 기숙형·공동교육과정·특화 프로그램 집중 지원, 우수 교원 우선 배치 - 전북형 수시 로드맵(고1 진로설계→고2 학생부 고도화→고3 동행) 전면 운영 - 진학설계 책임상담제 도입, 농산어촌 학생 찾아가는 진학상담 서비스 ○ 전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 학력신장 3.0 컨트롤타워 - CBT 진단평가·누적 학습데이터로 기초학력 정밀 진단, 학력 3.0 패키지 운영 - 초3 책임교육학년제 + 문해력·수리력 성장이력제 운영 - 전북교육 데이터센터 구축, 학생 전생애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AI·독서 기반 미래형 수업·평가 혁신 및 국제교류 전면 확산 - 전 학교 AI 수업·튜터 도입, AI 특화학교 100교 단계적 확대 - 전 교과 독서교육·논서술형 평가 체계로 2028 대입 완벽 대응 - 국제교류 수업 100개교→500개교 확대, 해외 연수 임기 내 20,000명 달성 - 전북 국제교육센터 설립, K-컬처 관심 해외 학교와 전북 학교 1:1 매칭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평가원 설립 착수, 명품 일반고 1차 지정, 국제교류 수업 200개교 확대 - 전 교사 AI 라이선스 배포, 독서 로드맵 시행, 책임상담제 시범 운영 ○ 2단계(2~3년차): 평가원 공식 출범, 명품 일반고 전 권역 10교 완성 - AI 특화학교 100교 확대, 국제교육센터 출범, 해외 연수 15,000명 달성 ○ 3단계(4년차): 학력신장 3.0 완성, 국제교류 수업 500개교·해외 연수 20,000명 달성 -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교육부 학력향상·고교학점제·AI 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기존 학력지원 예산 재구조화, 명품 일반고별 특화 운영비·교원 지원비 별도 편성 ○ 구글 등 민간기업 협력·투자 유치 + 교육부 국제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지자체 공동 투자 협약, 농산어촌·취약계층 학생 연수비 전액 교육청 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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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 목 표 ○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생태계 실현 ○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일하는 청년 정주 선순환 구조 구축 ○ 작은학교를 지역재생 거점으로 전환, 농산어촌 교육 공백 완전 해소 □ 이행방법 ○ 지역교육협력센터 - 지역 내 학교·지자체·마을교육공동체를 연계 교육자원을 통합 지원 - 단위 학교의 행정·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워을 통한 교사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 지원. - 학교·지역·지자체·민간을 연결해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매개·조정하는 허브 역할. ○ 전북형 공동캠퍼스 - 고교·대학·기업 연계 진로·진학·취업 통합 로드맵 - 지역대학 연계 심화·진로과목 공동 개설, 전북 미래인재 아카데미 운영 - 5대 전략산업 인재 트랙·시군별 특성화고 구축, 지역정착 장학금 지급 - RISE·Anchor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략적 선점, 새만금 공동 연구 인프라 조성 ○ 작은학교 살리기 - 안방유학 정주지원금 + 폐교 활용 다변화 - 도시 학생 농산어촌 유학 시 지자체-교육청 공동 정주지원금 상향 지급 -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기숙형 등 거주 유형 다양화, 명품학교 연계 - 폐교를 지역 특성·주민 수요 기반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신속 전환 ○ 마을 연계 교육과정 상설화 및 학교복합플랫폼 구축 - 교육청·지자체·마을 상설 협의체 설치, 학년별 지역탐구 프로젝트 필수 편성 - 학교복합플랫폼·가든스쿨·스쿨파크 조성으로 학교를 지역 문화 거점으로 개방 - 교육공무직 차별 철폐: 직종화 로드맵·무기계약 전환·동시 개선 원칙 명문화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지역대학·기업·교육청 협약 체결, 안방유학 정주지원금 기준 수립 - 폐교 활용 협의체 구성, 마을 상설 협의체 설치, 교육공무직 직종화 로드맵 수립 ○ 2단계(2~3년차): 공동캠퍼스 전면 운영, 안방유학 전 시군 확대 - 학교복합플랫폼 구축, 무기계약 전환 단계적 완료 ○ 3단계(4년차): 청년 정주 선순환 체계 완성, 작은학교 거점화 완성 - 취업 연계 성과 창출,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RISE·Anchor 사업 국비 중심 + 자체예산, 지자체·기업 매칭 투자 협약 - 정주지원금·폐교 활용 비용은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우선 활용 ○ 자체예산: 교육공무직 인건비 구조 개선 및 단계적 확대 - 교육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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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부터 자립까지 책임지는 교육복지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 목 표 ○ 이동·학습·자립까지 학생 생애 전 과정을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 ○ 학생 마음건강과 정서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실현 □ 이행방법 ○ 전북 에듀패스 - 학생 교통·생활권 전면 보장 - 방과후·진로·체험활동·통학 이동 수단 전면 지원 - 에듀콜택시·마을버스 통합 연계로 농산어촌 전 지역 이동권 완전 보장 ○ 에듀페이 플러스 - 전북형 교육 바우처 확대 - 교복·급식·방과후·돌봄·심리코칭 통합 바우처, 1인 1예체능 지원 - 유아용 에듀페이로 그림책·놀이·문화 프로그램 선택 기회 확대 ○ 우리아이자립펀드 - 졸업 시 자립자산 5,000만 원 목표 - 초1~고3 장기 적립, 바우처 일부 적립 + 교육청 매칭 지원 구조 설계 - 자격증 취득·졸업 이후 자립 준비와 에듀패스 연계 운영 ○ 마음건강·교육복지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 학생 마음건강·정서 지원 체계 확립, SEL 기반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시행, 치료·재활 공교육 확대 및 이동 지원 강화 - 학교밖 청소년 학력인정·직업교육 원스톱 지원, 꿈사다리 바우처 구축 □ 이행기간 ○ 1단계(1년차): 에듀패스·에듀페이 시범 운영, 자립펀드 설계 완료 - 농산어촌·취약계층 학생 우선 지원 기준 수립,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 2단계(2~3년차): 3종 패키지 전면 확대, 꿈사다리 바우처 전면 시행 -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전면 시행, 마음건강 지원 체계 완성 ○ 3단계(4년차): 자립펀드 정착,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완성 - 성과 지표 공개 및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 지자체 공동 재원 협약 - 농산어촌·취약계층 이동 지원비 지역소멸대응기금 우선 활용 - 자립펀드 매칭분 지자체 분담 구조 설계, 시군별 협약 체결 ○ 교육부 교육복지·특수교육 지원사업 국비 연계 - 마음건강·특수교육 지원 국비 사업 전략적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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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연간 5조 원 시대 개막
K04 교육 K0400 일반 CAP 6
□ 목 표 ○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전북교육이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설계형 재정 구조로 전환 ○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재원 다변화로 전북 교육예산 5조 원 시대 실현 ○ AI 감사·원클릭 계약 공개제 도입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재정 운용 □ 이행방법 ○ 교육감 직속 전략재정·투자유치지원단 및 외부재원 전략기획단(EFO) 신설 - 교육부·기재부·산업부 등 타 부처 예산과 교육사업 연계 구조 체계화 - RISE·Anchor·AI 인재 양성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략적 선점 - 새만금·전략산업 연계 교육재정 결합 모델 선제 설계 ○ 지자체·민간기업 교육투자 협약 및 재정 결합 구조 구축 - 지역 전략산업 기업과 교육 투자 협약 체결, CSR 연계 교육재원 유치 - 시군별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교육재정 분담 구조 설계 - 국제 교육협력 프로그램 유치로 해외 교육재원 연계 구조 구축 ○ AI 감사 시스템 도입 및 원클릭 계약 공개제 운영 - AI 활용 감사 체계 구축, 옴브즈만 도입 등 주민 참여 상시 감사제 시행 - 원클릭 시스템으로 계약 과정 투명 공개, 청렴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교육감 직속 교육예산확보 전담부서 운영 □ 이행기간 ○ 1단계(취임 후 6개월): 전략재정팀 신설, 재원 확보 전략 수립 - 현행 교육재정 구조 전수 분석, 외부재원 발굴 가능 사업 목록화 ○ 2단계(1~2년차): 주요 국비 사업 선점, 민간·지자체 협약 체결 본격화 - AI 감사 시스템·원클릭 계약 공개제 전면 시행 ○ 3단계(3~4년차): 설계형 재정 구조 완성, 교육예산 5조 원 시대 실현 - 재정 확보 성과 공개, 지속 가능한 재정 거버넌스 체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지자체·민간 재원 다변화 - 교부금 외 자체 재원 발굴 구조 정착 - 타 부처 국비 연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교육재정 특별 지원 근거 마련 ○ 민간기업 교육투자 협약 및 국제 교육협력 재원 유치 - 새만금·전략산업 연계 기업 교육투자 협약으로 민간 재원 지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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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학교
K04 교육 K0400 일반 CAP 6 원칙선언
□ 목 표 ○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해방, 교실 본연의 활력 회복 ○ 교사 행정업무 OECD 평균(주 3시간)으로 감축, 수업 전문성이 인정받는 교직 문화 실현 ○ 헌신하는 교사가 예우받고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 □ 이행방법 ○ 교외학습지원센터 설립 - 학생들의 경험학습 기회 확대 - 체험학습 섭외·안전·정산·보고 전면 대행 ○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차단 - 교사 보호 시스템 즉시 가동 - 교육지원청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 설치, 스쿨로이어 배치, AI 민원필터 도입 - 발생 72시간 내 상담·법률·증거정리 보호 패키지 자동 가동 ○ 교사 행정업무 50% 감축(주 6시간→주 3시간) - 정책일몰제와 정책 영향평가를 도입을 통한 불필요한 사업·공문·행사 경감 - 행정업무 전수조사→등급분류→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3단계 로드맵 추진 - AI 행정비서(NEIS 연동) 도입, 문서총량제·학교업무 영향 평가 의무화 - 신규교사 임용 첫 1년 행정업무 면제, 학교폭력 전담팀 교육지원청 설치 ○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 및 수업 전문성 우대 교직 문화 조성 - 도 단위 학교시설·안전·에너지 통합 관리 출연기관 설립 -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신설, 수업역량 우수 교사 인센티브 지급 - 교원 복지포인트 단계적 상향, 고정수당·직무가산수당 현실화 인상 □ 이행기간 ○ 1단계(취임 후 3개월): 콜센터·스쿨로이어 즉시 가동, 행정업무 전수조사 착수 - 신규교사 행정면제 1년제 즉시 시행, 시설관리단 설립 준비 TF 구성 ○ 2단계(1~2년차): 교외학습지원센터·시설관리단 공식 출범, AI 행정비서 전면 도입 - 행정업무 주 4시간대 진입,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시행 ○ 3단계(3~4년차): 행정업무 주 3시간 목표 달성, 시설관리단 전 학교 확대 - 교권보호·업무경감 성과 지표 공개, 교원 체감도 조사 반영 개선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 기존 교권보호·행정 예산 재구조화, 시설관리단 운영 자체 충당 구조 - 시설 예산 통합 관리·묶음 발주로 연 60~100억 원 절감, 관리단 운영 재원 확보 ○ 교육부 교권보호·학교시설 개선 국비 연계, 지자체 공동 분담 구조 설계 - AI·RPA 행정 자동화 투자로 장기적 비용 절감, 절감 재원 교육활동 재투자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매칭된 과제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65 마을기업 육성 K01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67 자활기업 지원 K07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CAP CAP 6 영역에 5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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