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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상북도 경상북도 교육감 (3명 출마)

김상동 임종식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1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4 교육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4 교육 CAP 6 5건 ▶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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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육의 필수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 - 사회진출 지원금 100만 원(고등학교 3학년·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 농산어촌 통학권 보장(학교버스 교육지원청 책임제) - 수능·자격증·각종 응시료 지원 -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등 필수 교육활동 비용 지원 - 학생주치의제 도입 □ 이행방법 ◦ 신속과제, 즉시 시행 포함, 단계적 확대 - 사회진출 지원금 100만 원: 2026년 교육주체의회 논의 → 2027년 운영 안정화 → 2028년 성과 기반 고도화 -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2026년 조례 제정안을 마련을 위한 공론화 → 2027년 조례 제정 - 농산어촌 통학권 보장: 2026년 학교버스를 교육지원청소속으로 하여 노선조정 → 2027년 에듀버스 도입, 1,000원 택시 지원 - 수능·자격증·각종 응시료 지원: 2026년 계획 수립 → 2027년 시행 -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등 필수 교육활동 비용 지원: 2026년 계획 수립 → 2027년 시행 - 학생주치의제 도입: 2027년 시범사업(5개 시군) → 2028년 도내 50% 학교 확대 → 2029~2030년 전 학교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 제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국고지원+지자체 협력

건강한 성장학교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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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몸과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건강한 성장학교 - 9시 수업 시작(아침 여유·생활리듬 회복) - 점심시간 80분 보장(놀이·관계회복 시간) - 학교 안 쉼·놀이 공간 확충(운동·독서·휴식) - 1학생 1스포츠(몸 건강·마음 건강) - 마음건강 통합지원(교육·복지·의료 연계) - 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한 배움 □ 이행방법 ° 1년차 시범, 단계적 확대 - 9시 수업 시작: 2026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2027년: 시행 - 점심시간 80분 보장: 2026년 계획 수립 → 2027년 시행 - 학교 안 쉼·놀이 공간 확충: 단계적 확충 - 1학생 1스포츠: 2026년 1인 1스포츠 사업 추진 TF 구성 → 2027년 체육시설 등 인프라 정비 → 2028년 사업 시행 - 마음건강 통합지원: 2027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센터 설치, 정신건강 전문의 위촉 → 2028~2029년 시행 → 2030년 교육지원청 단위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제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국고지원+지자체 협력

민주적 교육공동체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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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행복한 민주적 교육공동체 -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참여·투명성 확대) - 경북형 민원통합시스템: 민원 책임은 교육청 - 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업무 정상화(교실 중심) - 교직원 협업체계 강화(행정·돌봄·상담 지원) - 노동인권교육 상시화(차별·혐오 예방, 존중문화)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공무직 법제화 추진 □ 이행방법 ◦ 신속과제, 단계적 확대 -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 2026년 경북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2027년 경북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 조례 제정 - 경북형 민원통합시스템: 2027년 시스템 구축 → 2028년 시행 - 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업무 정상화: 2027년 TF 구성 → 2028년부터 단계적 확대 - 교직원 협업체계 강화: 2026년 로드맵 작성 → 2027년 시행 - 노동인권교육 상시화: 2026년 노동인권 교재 개발 → 2027년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노동인권주간 시행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공무직 법제화 추진: 2026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TF 구성 → 2027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종합 계획 발표 및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내(제도화) □ 제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시스템 구축)+국고·지자체 연계

균형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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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북형 균형교육 - 초1~2 학급당 15명 상한 로드맵(단계적) - 복식학급 폐지(교원·공간·운영지원 패키지) - 작은학교 통합지원(교육과정·돌봄·통학권) - 이주배경 학생 지원(통역·이중언어·적응지원) - 특수교육 확대(인력·개별화 지원·환경 개선) - 학교밖 청소년 학습·진로 연계(지역기관 협력) □ 이행방법 ° 단계 추진, 즉시 시행 - 초1~2 학급당 15명 상한제 실시: 2027년 동 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시 → 2028년 읍·면 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시 → 2029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수 15명 상한제 단계적 실시 - 복식학급 폐지: 2026년 복식학급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분석 → 2027년 정책 효과 분석 및 제도적 보완 추진 → 2028년부터 복식학급 단계적 폐지 - 작은학교 통합지원: 2026년 작은학교 지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 2027년 작은학교 지원 종합 대책 발표 - 이주배경 학생 지원: 2027년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 구축 → 2028년 이중 언어교육 모델 학교 운영 - 특수교육 지원 확대: 2026년 특수학교 및 학급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분석 → 2027년 정책 효과 분석 및 제도적 보완 추진 → 2028년 특수학급 설치 및 통합학급 지원 연차적 확대, 행동중재교사 2026~2027년 배치 - 학교밖 청소년 학습·진로 연계: 2026년 로드맵 작성 → 2027년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 제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국고지원+지자체 협력

책임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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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사교육 필요 없는 책임교육 - 초등 기초·기본학력 책임제 - 수학교육 책임제(수학포기자 없는 경북) - 학생 맞춤형 대학입시 책임제 □ 이행방법 ◦ 단계 추진 - 초등 기초·기본학력 책임제: 2026년 초등학교 기초기본학력 책임제 연구팀 및 사업 추진 TF 구성 → 2027년 모든 초등학교에 시행 - 수학교육 책임제: 2026년 수학교육 책임제 설계 연구팀 및 사업추진 TF 구성 → 2027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시행 → 2028년 전면 시행 - 학생 맞춤형 대학입시 책임제: 2026년 경북교육청 진로·진학 지원 종합 계획 수립 → 2027년 대입지원관 위촉 및 배치 □ 이행기간 ◦ 임기 내 □ 제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국고지원+지자체 협력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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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장학교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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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교육공동체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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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교육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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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육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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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2건 · 미매칭 98건 ▶

✅ 매칭된 과제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미매칭 과제 보기 (98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6 영역에 5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