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석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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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AP 분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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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3명 출마)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2개 분류 · 5건 분류됨
K04 교육
4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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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 교육 CAP 6 4건
1
“성적보다 성장, 제주교육 대전환 (제주형 IB 2.0 기반 학생성장 책임제)”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구체성 22
□ 목표 ○ 성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성장 과정을 책임지는 제주형 미래교육 체계 구축. - 제주형 IB 2.0을 기반으로 학생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향상. - 초·중·고 전 과정에서 학생별 성장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학업 성취뿐 아니라 인성, 진로, 독서, 예술, 체육, 공동체 활동까지 균형 있게 관리. -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로 탐색이 필요한 학생, 맞춤형 학생성장 책임제를 도입. - 제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제주다움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 □ 이행방법 ○ 제주형 IB 2.0 기반 수업혁신과 학생성장 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 IB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IB 2.0 모델을 정립. - IB 관심학교·탐구수업 선도학교·제주형 성장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학생별 성장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 낙인 없는 진단, 심리·정서 지원 연계 - 제주형 IB 2.0 연수, 수업 나눔, 교사 연구공동체, 평가혁신 연수를 확대. -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성장교육 체계, 마을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진로체험을 연계하여 학교 안팎에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준비단계를 거쳐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제주형 IB 2.0 추진계획 수립, 기존 IB 운영성과 분석, 시범학교 선정, 교원 연수 및 학생성장 포트폴리오 설계 - 2단계 : 임기 2년 차. 제주형 IB 2.0 시범 운영 확대, 학생성장 책임제 시범 적용, 기초학력 맞춤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안내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 임기 3년 차. 초·중·고 학교급별 제주형 성장교육 모델 확산, 학교별 성장 포트폴리오 운영 정착, 교사 연구공동체 및 수업혁신 지원 확대 - 4단계 : 임기 4년 차. 제주형 IB 2.0과 학생성장 책임제 성과 평가, 우수사례 전 학교 공유, 지속 가능한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청 사업의 재구조화와 단계적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 마련. - 기존 기초학력 지원, IB 운영, 진로교육, 독서교육, 문화예술교육, 교원연수, 디지털 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조정하여 중복 사업은 줄이고 학생성장 중심으로 재편. -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역기관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 - 대규모 시설 중심 사업이 아니라 수업혁신, 교원역량 강화, 학생 맞춤지원,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중심으로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여 재정 효율성 향상.
2
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 교사는 수업에 전념, 학생은 안전한 학교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2
□ 목표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보장되는 학교환경. - 교권 회복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 회복. -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 수업에 전념. - 민원과 갈등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 학교시설, 과밀학급, 안전 사각지대, 급식실·특별교실·화장실 등 교육환경 단계적 개선. -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 □ 이행방법 ○ 교권보호 전담체계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 - 교육청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민원 대응, 사안 처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학교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민원 대응 표준체계를 마련. - 폭언·협박·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원 보호를 우선 원칙으로 하여 법률 자문, 동행 지원, 필요시 고발 조치까지 지원. - 교사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 노출을 최소화. 공적 소통 채널을 정비. 상담 예약제, 민원 면담실, 통화 녹음 안내, 온라인 민원 기록 시스템을 확대.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상담·교육, 학부모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재발 방지. - 늘봄, 방과후, 돌봄이 교사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과 운영체계를 정비. - 유치원, 특수교육, 소규모학교 등 취약한 교육환경을 우선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 계획.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실태조사, 교육활동보호 전담센터 기능 강화, 학교민원 대응 표준매뉴얼 마련, 노후 교육환경 전수조사 실시 - 2단계 : 임기 2년 차. 학교민원 대응체계 전 학교 확대, 법률·상담·심리치유 지원 강화, 공적 소통 채널 구축, 우선 개선 대상 학교시설 정비 착수 - 3단계 : 임기 3년 차. 학교지원센터 기능 확대, 교원 행정업무 감축 정착, 급식실·화장실·특별교실·통학안전 등 주요 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4단계 : 임기 4년 차. 교권보호와 교육환경 개선 성과 평가, 현장 만족도 조사, 미비점 보완 및 지속 가능한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청 사업의 재구조화와 단계적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 -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 노후시설 개선, 교원치유 지원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 - 교육부 특별교부금, 학교안전 관련 국고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재정 부담 감소.
3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7
□ 목표 ○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을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 구축. - 기초학력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이자 미래를 살아갈 기본 역량. - 기본 학습능력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 수리력, 사고력을 균형 있게 성장. - 학습 부진을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 마련. - 조기 진단, 맞춤형 지원, 지속 관리가 가능한 제주형 기초학력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진단부터 보정, 정서 지원,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단계적 추진. - 초등 저학년부터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태도 등을 조기에 진단하여 결손 최소화. - 학생에게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 평가 중심이 아니라 관찰, 상담, 진단도구, 교사 판단을 종합한 맞춤형 진단체계를 운영. - 학습 부진의 원인이 심리·정서, 가정환경, 언어 문제, 건강 문제와 연결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복지, 특수교육, 다문화 지원을 함께 연계. - 학생별 학습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맞춤형 성장관리 카드를 도입하여 담임교사, 교과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변화를 확인토록 함. - 중학교 단계에서는 교과별 학습 결손을 조기에 보완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와 연계한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 읍면지역과 소규모학교에는 순회교사, 온라인 보충학습, 지역 학습지원 인력 등을 연계하여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임. □ 이행기간 ○ 취임 직후 실태 진단과 지원체계 정비를 시작하여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제주 학생 기초학력 실태 진단, 학교별 지원 수요 조사, 제주형 기초학력 책임교육 추진계획 수립, 초등 저학년 조기진단 체계 마련 2단계 : 임기 2년 차. 기초학력 책임교실 운영 확대, 맞춤형 성장관리 카드 시범 도입, 방과 후·방학 중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상담체계 강화 - 3단계 : 임기 3년 차. 초·중·고 학교급별 기초학력 지원체계 정착, 읍면지역·소규모학교 맞춤 지원 확대, 심리·정서·복지 연계 지원 강화 - 4단계 : 임기 4년 차. 기초학력 책임교육 성과 평가, 학교별 우수사례 공유, 지원체계 보완 및 지속 가능한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을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원 마련.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교육복지, 상담·치유,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통합·조정.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디지털 기반 맞춤학습 지원사업, 지역사회 교육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
4
초·중·고·대학을 연계한 ‘진로 원스톱 시스템’ 구축
K0403 직업·평생교육 CAP 6 구체성 18
□ 목표 ○ 초·중·고·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학생 개인별 진로 설계부터 체험, 진학,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제주형 진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 진로교육을 일회성 체험이나 입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춤 관리. -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 중학교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는 진로 설계와 진학·직업 준비. - 도내 대학, 전문대학,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마을 자원을 연결, 다양한 진로 경험. - 인문·예술·체육·과학기술·생태환경·관광·농수산·디지털 분야 등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 이행방법 ○ 학생별 진로 성장 이력을 관리하고, 학교급별 진로교육을 대학·지역사회와 연계. - 교육청 내 진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형 진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업 세계와 제주 지역의 삶을 이해하는 진로 인식 교육을 운영. 마을 직업인 만남, 예술·체육 체험, 생태·환경 체험 등을 확대. -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직업체험, 멘토링, 진로캠프를 운영. -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학생의 특성에 맞춰 대학 전공 탐색,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창업·창직 교육,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 - 학생별 진로 성장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진로검사, 상담 내용, 체험 활동, 독서, 프로젝트, 봉사활동, 전공 탐색 이력을 누적 관리. □ 이행기간 ○ 취임 직후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제주형 진로 원스톱 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학생·학교 진로교육 수요 조사, 도내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범학교 운영 - 2단계 : 임기 2년 차.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 프로그램 확대, 진로 성장 포트폴리오 시범 도입, 대학 전공 체험 및 지역산업 연계 진로체험 확대 - 3단계 : 임기 3년 차. 진로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강화, 읍면지역 찾아가는 진로교육 확대, 고교-대학 연계 강좌 및 진로 멘토링 전면 확대 - 4단계 : 임기 4년 차. 진로교육 성과 평가, 우수 프로그램 전 학교 공유,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체계 제도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대학연계, 마을교육 관련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 -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교육부 진로교육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지원사업, 직업교육 지원사업, 지역대학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 공공기관, 기업, 지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처와 인적 자원을 공동 활용.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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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교육감 임명& 도정·의회·교육청 협력체계 제주교육 거버넌스 구축
K1500 일반 CAP 20 구체성 19
□ 목표 ○ 정무부교육감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임명하여 도정·의회·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 - 돌봄, 통학안전, 교육복지, 청소년 지원, 지역소멸 대응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 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정례적으로 만나 예산, 법령, 정책, 현장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이행방법 ○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정·의회·교육청 3자 협력체계를 제도화. - 정무부교육감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임명. 전문성, 교육 이해도, 정책 조정 능력, 도민 소통 능력, 청렴성을 주요 기준으로 함. - 정무부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게 대외협력, 도의회 소통, 제주도정 협력, 중앙정부·국회 대응, 지역 현안 조정, 공약 추진 점검을 핵심 업무로 함. - 도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 전 공개적 검증 절차와 도의회 협의를 충실히 거치임명 이후에는 주요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 - 교육감, 도지사, 도의회가 참여하는 제주교육정책협력회의를 정례화.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은 수시 협의체를 가동. - 학교 통학로 안전, 학교복합시설, 늘봄·돌봄, 청소년 마음건강, 특수교육, 읍면지역 교육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도정과 교육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공동추진. - 제주도의회와는 예산·조례·정책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상시 소통 창구 마련. - 도청, 교육청, 의회,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안별 실무 TF를 운영. - 중앙정부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도정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여 제주교육 재원을 확대.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제도 점검과 협의 절차를 시작하여 임기 내 책임 있는 협력체계를 정착.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정무부교육감 역할과 업무범위 재정립, 임명 기준 마련, 도의회 협의 및 검증 절차 추진, 제주교육정책협력회의 구성 - 2단계 : 임기 2년 차. 정무부교육감 중심 대외협력 체계 본격 운영, 도정·의회·교육청 정례협의회 가동, 통학안전·돌봄·교육복지 등 우선 현안 공동 추진 - 3단계 : 임기 3년 차. 현안별 실무 TF 확대, 국비·특별교부금 공동 대응 강화, 학교복합시설·읍면교육활성화·청소년 지원사업 등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 - 4단계 : 임기 4년 차. 협력체계 운영 성과 평가, 정무부교육감 업무성과 공개, 지속 가능한 도정·의회·교육청 협력 모델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무부교육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존 조직운영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조정. 활성화 사업은 국비, 특별교부금, 도비, 교육비특별회계 활용. - 도정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중앙정부 재원을 연계하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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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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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보다 성장, 제주교육 대전환 (제주형 IB 2.0 기반 학생성장 책임제)”
K04 교육 K0405 교육 혁신·수월성 CAP 6
□ 목표 ○ 성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성장 과정을 책임지는 제주형 미래교육 체계 구축. - 제주형 IB 2.0을 기반으로 학생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향상. - 초·중·고 전 과정에서 학생별 성장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학업 성취뿐 아니라 인성, 진로, 독서, 예술, 체육, 공동체 활동까지 균형 있게 관리. -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로 탐색이 필요한 학생, 맞춤형 학생성장 책임제를 도입. - 제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제주다움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 □ 이행방법 ○ 제주형 IB 2.0 기반 수업혁신과 학생성장 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 IB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IB 2.0 모델을 정립. - IB 관심학교·탐구수업 선도학교·제주형 성장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학생별 성장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 낙인 없는 진단, 심리·정서 지원 연계 - 제주형 IB 2.0 연수, 수업 나눔, 교사 연구공동체, 평가혁신 연수를 확대. -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성장교육 체계, 마을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진로체험을 연계하여 학교 안팎에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준비단계를 거쳐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제주형 IB 2.0 추진계획 수립, 기존 IB 운영성과 분석, 시범학교 선정, 교원 연수 및 학생성장 포트폴리오 설계 - 2단계 : 임기 2년 차. 제주형 IB 2.0 시범 운영 확대, 학생성장 책임제 시범 적용, 기초학력 맞춤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안내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 임기 3년 차. 초·중·고 학교급별 제주형 성장교육 모델 확산, 학교별 성장 포트폴리오 운영 정착, 교사 연구공동체 및 수업혁신 지원 확대 - 4단계 : 임기 4년 차. 제주형 IB 2.0과 학생성장 책임제 성과 평가, 우수사례 전 학교 공유, 지속 가능한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청 사업의 재구조화와 단계적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 마련. - 기존 기초학력 지원, IB 운영, 진로교육, 독서교육, 문화예술교육, 교원연수, 디지털 교육 관련 예산을 통합·조정하여 중복 사업은 줄이고 학생성장 중심으로 재편. -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역기관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 - 대규모 시설 중심 사업이 아니라 수업혁신, 교원역량 강화, 학생 맞춤지원, 성장 포트폴리오 구축 중심으로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여 재정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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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 교사는 수업에 전념, 학생은 안전한 학교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 목표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보장되는 학교환경. - 교권 회복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 회복. -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 수업에 전념. - 민원과 갈등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 학교시설, 과밀학급, 안전 사각지대, 급식실·특별교실·화장실 등 교육환경 단계적 개선. -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 □ 이행방법 ○ 교권보호 전담체계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 - 교육청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민원 대응, 사안 처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학교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민원 대응 표준체계를 마련. - 폭언·협박·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원 보호를 우선 원칙으로 하여 법률 자문, 동행 지원, 필요시 고발 조치까지 지원. - 교사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 노출을 최소화. 공적 소통 채널을 정비. 상담 예약제, 민원 면담실, 통화 녹음 안내, 온라인 민원 기록 시스템을 확대.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상담·교육, 학부모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재발 방지. - 늘봄, 방과후, 돌봄이 교사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과 운영체계를 정비. - 유치원, 특수교육, 소규모학교 등 취약한 교육환경을 우선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 계획.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실태조사, 교육활동보호 전담센터 기능 강화, 학교민원 대응 표준매뉴얼 마련, 노후 교육환경 전수조사 실시 - 2단계 : 임기 2년 차. 학교민원 대응체계 전 학교 확대, 법률·상담·심리치유 지원 강화, 공적 소통 채널 구축, 우선 개선 대상 학교시설 정비 착수 - 3단계 : 임기 3년 차. 학교지원센터 기능 확대, 교원 행정업무 감축 정착, 급식실·화장실·특별교실·통학안전 등 주요 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4단계 : 임기 4년 차. 교권보호와 교육환경 개선 성과 평가, 현장 만족도 조사, 미비점 보완 및 지속 가능한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청 사업의 재구조화와 단계적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 -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 노후시설 개선, 교원치유 지원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 - 교육부 특별교부금, 학교안전 관련 국고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재정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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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 목표 ○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을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 구축. - 기초학력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이자 미래를 살아갈 기본 역량. - 기본 학습능력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 수리력, 사고력을 균형 있게 성장. - 학습 부진을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 마련. - 조기 진단, 맞춤형 지원, 지속 관리가 가능한 제주형 기초학력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진단부터 보정, 정서 지원,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단계적 추진. - 초등 저학년부터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태도 등을 조기에 진단하여 결손 최소화. - 학생에게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 평가 중심이 아니라 관찰, 상담, 진단도구, 교사 판단을 종합한 맞춤형 진단체계를 운영. - 학습 부진의 원인이 심리·정서, 가정환경, 언어 문제, 건강 문제와 연결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복지, 특수교육, 다문화 지원을 함께 연계. - 학생별 학습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맞춤형 성장관리 카드를 도입하여 담임교사, 교과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변화를 확인토록 함. - 중학교 단계에서는 교과별 학습 결손을 조기에 보완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와 연계한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 읍면지역과 소규모학교에는 순회교사, 온라인 보충학습, 지역 학습지원 인력 등을 연계하여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줄임. □ 이행기간 ○ 취임 직후 실태 진단과 지원체계 정비를 시작하여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제주 학생 기초학력 실태 진단, 학교별 지원 수요 조사, 제주형 기초학력 책임교육 추진계획 수립, 초등 저학년 조기진단 체계 마련 2단계 : 임기 2년 차. 기초학력 책임교실 운영 확대, 맞춤형 성장관리 카드 시범 도입, 방과 후·방학 중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상담체계 강화 - 3단계 : 임기 3년 차. 초·중·고 학교급별 기초학력 지원체계 정착, 읍면지역·소규모학교 맞춤 지원 확대, 심리·정서·복지 연계 지원 강화 - 4단계 : 임기 4년 차. 기초학력 책임교육 성과 평가, 학교별 우수사례 공유, 지원체계 보완 및 지속 가능한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을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원 마련.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교육복지, 상담·치유,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통합·조정.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디지털 기반 맞춤학습 지원사업, 지역사회 교육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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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을 연계한 ‘진로 원스톱 시스템’ 구축
K04 교육 K0403 직업·평생교육 CAP 6
□ 목표 ○ 초·중·고·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학생 개인별 진로 설계부터 체험, 진학,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제주형 진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 진로교육을 일회성 체험이나 입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춤 관리. -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 중학교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는 진로 설계와 진학·직업 준비. - 도내 대학, 전문대학,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마을 자원을 연결, 다양한 진로 경험. - 인문·예술·체육·과학기술·생태환경·관광·농수산·디지털 분야 등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 이행방법 ○ 학생별 진로 성장 이력을 관리하고, 학교급별 진로교육을 대학·지역사회와 연계. - 교육청 내 진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형 진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업 세계와 제주 지역의 삶을 이해하는 진로 인식 교육을 운영. 마을 직업인 만남, 예술·체육 체험, 생태·환경 체험 등을 확대. -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직업체험, 멘토링, 진로캠프를 운영. -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학생의 특성에 맞춰 대학 전공 탐색,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창업·창직 교육,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 - 학생별 진로 성장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진로검사, 상담 내용, 체험 활동, 독서, 프로젝트, 봉사활동, 전공 탐색 이력을 누적 관리. □ 이행기간 ○ 취임 직후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제주형 진로 원스톱 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학생·학교 진로교육 수요 조사, 도내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범학교 운영 - 2단계 : 임기 2년 차.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 프로그램 확대, 진로 성장 포트폴리오 시범 도입, 대학 전공 체험 및 지역산업 연계 진로체험 확대 - 3단계 : 임기 3년 차. 진로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강화, 읍면지역 찾아가는 진로교육 확대, 고교-대학 연계 강좌 및 진로 멘토링 전면 확대 - 4단계 : 임기 4년 차. 진로교육 성과 평가, 우수 프로그램 전 학교 공유,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체계 제도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대학연계, 마을교육 관련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 - 자체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하되, 교육부 진로교육 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지원사업, 직업교육 지원사업, 지역대학 협력사업을 적극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 공공기관, 기업, 지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처와 인적 자원을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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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교육감 임명& 도정·의회·교육청 협력체계 제주교육 거버넌스 구축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0 일반 CAP 20
□ 목표 ○ 정무부교육감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임명하여 도정·의회·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 - 돌봄, 통학안전, 교육복지, 청소년 지원, 지역소멸 대응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 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정례적으로 만나 예산, 법령, 정책, 현장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이행방법 ○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정·의회·교육청 3자 협력체계를 제도화. - 정무부교육감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임명. 전문성, 교육 이해도, 정책 조정 능력, 도민 소통 능력, 청렴성을 주요 기준으로 함. - 정무부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게 대외협력, 도의회 소통, 제주도정 협력, 중앙정부·국회 대응, 지역 현안 조정, 공약 추진 점검을 핵심 업무로 함. - 도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 전 공개적 검증 절차와 도의회 협의를 충실히 거치임명 이후에는 주요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 - 교육감, 도지사, 도의회가 참여하는 제주교육정책협력회의를 정례화.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은 수시 협의체를 가동. - 학교 통학로 안전, 학교복합시설, 늘봄·돌봄, 청소년 마음건강, 특수교육, 읍면지역 교육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도정과 교육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공동추진. - 제주도의회와는 예산·조례·정책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상시 소통 창구 마련. - 도청, 교육청, 의회,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안별 실무 TF를 운영. - 중앙정부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도정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여 제주교육 재원을 확대. □ 이행기간 ○ 당선 직후 제도 점검과 협의 절차를 시작하여 임기 내 책임 있는 협력체계를 정착. - 1단계 : 취임 후 1년 이내. 정무부교육감 역할과 업무범위 재정립, 임명 기준 마련, 도의회 협의 및 검증 절차 추진, 제주교육정책협력회의 구성 - 2단계 : 임기 2년 차. 정무부교육감 중심 대외협력 체계 본격 운영, 도정·의회·교육청 정례협의회 가동, 통학안전·돌봄·교육복지 등 우선 현안 공동 추진 - 3단계 : 임기 3년 차. 현안별 실무 TF 확대, 국비·특별교부금 공동 대응 강화, 학교복합시설·읍면교육활성화·청소년 지원사업 등 중장기 협력사업 추진 - 4단계 : 임기 4년 차. 협력체계 운영 성과 평가, 정무부교육감 업무성과 공개, 지속 가능한 도정·의회·교육청 협력 모델 제도화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무부교육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존 조직운영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조정. 활성화 사업은 국비, 특별교부금, 도비, 교육비특별회계 활용. - 도정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중앙정부 재원을 연계하여 분담.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6건 · 미매칭 94건
✅ 매칭된 과제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 미매칭 과제 보기 (94건)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65 마을기업 육성 K01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67 자활기업 지원 K07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CAP CAP 6 영역에 4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6
4
CAP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