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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차량기지·면허시험장 부지, 서울시 제2청사 유치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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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를 노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서울시 제2청사 유치를 통해 노원을 동북권 행정·경제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단순 개발이 아닌 행정, 일자리, 교통,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자족형 경제도시 기반 마련
-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으로 추진
- 노원구 재정자립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 확보
□ 이행방법
○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제2청사 유치의 당위성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 창동차량기지·면허시험장 부지 활용계획에 서울시 제2청사 유치 반영 추진
- 동북권 행정수요, 교통 접근성,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근거로 유치 논리 강화
- 서울시, 노원구, 지역 정치권, 주민대표가 함께하는 유치 추진협의체 구성
- 제2청사와 연계한 업무시설, 청년일자리, 상권활성화, 교통개선 종합계획 수립
□ 이행기간
○ 임기 내 유치 기반 조성 및 서울시 협의 본격 추진
- 2026년 : 유치 추진계획 수립 및 서울시 협의 착수
- 2027년 : 타당성 검토, 주민공론화, 유치추진협의체 운영
- 2028년 이후 : 서울시 계획 반영 및 단계별 사업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제2청사 건립 및 관련 기반시설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기본 사업비 : 시비 중심 추진
- 노원구는 유치전략 수립, 주민공론화, 행정협의 등 필요한 범위에서 구비 반영
- 중앙정부 및 서울시 균형발전 관련 재원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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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재개발 · 재건축 지원센터 설립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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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노후 주거지와 공동주택이 많은 노원의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 지원체계 구축
- 정비사업의 속도, 투명성, 주민소통 강화
- 노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
□ 이행방법
○ 구청 내 또는 산하기관 형태로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정비사업 절차 안내, 법률 · 세무 · 건축 상담 지원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 행정지원
-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상담, 갈등 조정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 연계
-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및 구청 차원의 행정지원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초 센터 설치 및 단계별 서비스 확대
- 2026년: 센터 설치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상담창구 개설
- 2027년: 동별·단지별 찾아가는 설명회 및 전문상담 확대
- 2028년 이후: 정비사업 유형별 맞춤 지원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서울시 주거정비 관련 공모·지원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 센터 운영비, 전문상담비, 주민설명회 운영비 등은 구비 편성
-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제도, 도시정비 관련 보조사업 적극 연계
- 기존 부서 기능과 연계하여 중복 예산을 줄이고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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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주택지원센터 설립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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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주거 문제가 곧 민생 문제라는 인식 아래, 공동주택·일반주택 · 노후주택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관리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 노후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층간소음, 누수, 관리비, 주차 등 생활형 주거민원 해결 지원
□ 이행방법
○ 노원 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관련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상담 지원
- 노후주택 안전점검, 소규모 수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안내
- 층간소음, 누수, 주차분쟁 등 생활민원 조정 지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연계
- 전문가 상담단을 구성하여 법률·건축·관리 분야 자문 제공
□ 이행기간
○ 임기 내 설치 및 권역별 서비스 확대
- 2026년: 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상담창구 운영
- 2027년: 공동주택·노후주택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 2028년 이후: 권역별 찾아가는 주택상담 및 생활민원 조정기능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서울시 및 중앙정부 주거복지·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 센터 운영비 및 상담·점검 지원비는 구비 편성
-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거복지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외부재원 적극 활용
- 기존 주택 관련 행정서비스를 통합해 예산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