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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재개발·재건축, '현장 법률 주치의'로 진격의 속도전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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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구로구 내 갈등과 행정 지연으로 멈춰버린 정비사업장(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정상화 및 인허가 달성.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하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없도록 법적 보호망을 구축하여 '자산의 자립'을 실현합니다.
□ 이행방법
1.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치의 제도 신설: 시민단체식 '설명회'가 아닌, 구청장 직속의 법률·건축·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TF를 신설합니다. 동의서 징구, 조합 내 갈등, 시공사와의 계약 분쟁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원스톱 현장 법률 처방서'를 발급합니다.
2. 서울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연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철저히 공조하여 정비계획 수립부터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까지 구청 차원의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제공합니다.
3. 구로형 세입자 안심이주 지원: 정비사업 진행 시 상가 및 주택 세입자의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률 지원을 상설화하여 강제 퇴거의 눈물이 없도록 방어막을 칩니다.
□ 이행기간
- 취임 직후 (1~3개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주치의 TF' 즉각 발족 및 관내 갈등 심화 정비사업장 전수조사.
- 취임 6개월 내: 주요 갈등 사업장 법률 중재 돌입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추가 발굴.
- 임기 내 상시: 세입자 안심이주 지원센터 상시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 기존 주택행정 및 갈등조정 관련 예산의 효율적 통폐합 및 변호사·전문가 자문료 예산 증액.
- 시비: 서울시 도시정비기금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예산 적극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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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희망고문 종료! 구로차량기지 입체복합화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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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장기간 표류해 온 구로차량기지 이전 논쟁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금 추진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구로차량기지 입체복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구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워 '도시 공간의 자립'을 이뤄냅니다.
□ 이행방법
1. 구로차량기지 상부 데크화(실내화) 추진: 현재 위치한 구로차량기지 상부에 거대한 인공 지반(데크)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을 괴롭혀 온 소음과 분진 저감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2. 4대 융합 랜드마크 조성: 상부 데크화로 확보된 거대한 유휴 부지를 ①하이드파크급 대형 녹지존, ②문화·예술존, ③유소년·생활체육존, ④상업 및 미래산업존으로 입체 개발하여 일자리와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듭니다.
3. 구로 1·2동 생활권 완전 연결: 거대한 철도 기지창으로 인해 섬처럼 단절되었던 구로 1동과 2동의 보행 및 도로 동선을 입체 데크를 통해 상호 연결하여, 갈라진 도심을 하나의 거대 생활권으로 통합합니다.
□ 이행기간
- 취임 1년 내: 구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착수 및 울시·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 착수
- 취임 2~3년 차: 관련 특별법 및 제도와 연계한 선도사업 지정 추진 및 민간 사업자 공모 추진
- 임기 내: 사업 추진체계 마련 및 1단계 선도사업 구역 착공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투자 유치 (핵심 재원): 상업·업무 시설 개발에 따른 분양권 및 운영권을 바탕으로 대규모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구로구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세금 낭비)을 최소화합니다.
- 국비 및 시비 매칭: 철도 상부 개발 관련 국비와 서울시 서남권 개발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