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신안군을 만들겠습니다!
◆ 그 동안(2021~2025) ○ 햇빛·바람연금 : 2018년 9월부터 준비, 2021년 4월부터 지급시작 ○ 햇빛·바람연금 지급액 : 연간 1인당 120만원~240만원 ○ 그동안 지급액 : 약 300억원 + 특별지원금 280억원 = 580억원 ○ 이재명정부의 기본소득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초석 ◆ 앞으로 ▶ 전군민에게 확대 지급(2028년부터) ○ 모든 군민에게 매월 50만원의 해빛·바람연금 지급(2030년 부터) 5개읍·면(21~25) 2개 면(26~) 7개 읍·면(2028~) ----------------------------…
농어촌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연금 배당 추진
□ 목 표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민의 지갑을 직접 채워 지역 내 돈이 돌게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군민 모두의 연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한가구당(4인기준) 연소득 천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행방법 ○ 전 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 유도. ○ 산청 관내 소와 돼지 등 가축 분뇨를 취사 및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마을 단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 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군민 지분 참여를 보…
구미의 이익을 시민의 통장으로 직접 연결
□ 목 표 :“세대당 연 50만 원 수익 시대” ○ 이익 환수 :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구조확립 ○ 자산 형성 : 소액 투자로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시민 부자 도시’ 실현 ○ 경제 선순환 : 시민의 배당 수익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축 □ 이행방법 : 시민 참여형 투자 및 배당 ○ 에너지 주권 : 공공부지·산단 활용 태양광(100MW)·풍력단지 조성 및 발전 수익 배당 ○ 투자 플랫폼 : 토큰증권(STO) 기반 플랫폼 구축으로 산단·관광 개발에 소액 참여 기회 제공 ○ 수익 …
전 군민 기본소득 년 240만원 추진(월 20만원)
□ 목 표 ○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군위형 기본소득 실현 · 전 군민 대상 월 2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추진 · 지역화폐 기반 소비 활성화로 골목경제·전통시장 회복 · 지방소멸 대응 및 청년·고령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 · 군민 생활안전망 구축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 □ 이행방법 ○ 정부 시범사업 및 민주당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한 군위형 모델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방식 적극 도입 추진 · 영양군 사례처럼 전 군민 대상 지역화폐 정기 지급체계 구축 · 군위사랑상품권 연계 지급으로 지역 …
화순군민연금 - 6만 군민에게 평생 월 50만 원
□ 목 표 ○ 화순군이 직접 출자 · 운영하는 「화순축산공사」 설립 → 친환경 양돈 · 산란계 사업 공공 모델로 운영 , 발생 수익을 6만 군민 전원에게 평생 월 50만 원(축산단지 인근 60만 원) 연금으로 배분 - 대한민국 최초 「기본소득형 군민배당」 모델 정립 - 인구 유입 · 지방소멸 위기 정면 대응 ○ 2027. 9 .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강화에 따른 국가 식량안보 공백을 화순이 정먼 충당 - 화순을 국가 식량기지 거점으로 격상 , 정부 지원 명분 확보 □ 이 행 방 법 ○ 두 법인 분리 운영 (위험 · 분배 분리） -「…
거창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 목 표 ○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 주민 기본소비 유지 및 지역상권 보호 ○ 농가 및 소상공인 생산투입 여력 보전 ○ “거창에 살면 최소한의 소득 기반이 보장된다”라는 정착신호 마련 □ 이행방법 ○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적극대응 ○ 개인당 월 15만 원 지급 체계 구축 추진 ○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중심 지급 ○ 미선정 시 군 재정 범위 내 ‘거창형 기본소득’ 우선 시행 ○ 이후 도비·국비 추가 확보를 통한 단계적 확대 □ 이행기간 ○ 2026~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 목표 ○ 정부 농촌기본소득(월15만원)에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한 지급체계 구축 ○ 농촌소멸 위기 대응 및 농가 실질소득 보장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햇빛·바람연금형' 모델 정착 □ 현황과 문제점 ○ 영암군 인구 5만 명대 지속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30%대로 농촌소멸 가속화 ○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60% 수준, 농산물 가격 변동·생산비 상승으로 실질소득 정체 ○ 관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입지로 환경 부담은 군민이 지지만, 수익은 외부 자본에 귀속 □ 이…
장신상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90점
매월 20만원 소득이 내통장으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공모사업 참여 마을단위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추진 □ 목 표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공모사업 참여 및 유치를 통한 횡성군민 기본소득 매월 20만원 지급 추진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공모사업(15만원) + 군비 5만원 ○ 마을단위 햇빛소득 태양광 사업 추진 -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한 마을 단위 부가가치 창출 □ 이행방법 ○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사업 참여 ○ 마을단위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민관 공조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의 농어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 목 표 ○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 □ 이행방법 ○ 일정 기간(30일)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이행기간 ○ 2026년~2027년 (2년간 시범사업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인당 월 15만원 지급 기준'26~27년' 시범사업 총 사업비 약 8,500억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 재원분담 비율 국비 40%→80% 상향, 26년 전국 추가 시범사업 …
햇빛 ·풍력 자산화 -시민배당 도시 모델
□ 목 표 ○“상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35만원 배당으로” - 에너지 주권 확립 : 상주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상주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전환 - 실질적 민생지원 : 연간 420만원(1인)의 배당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실현 및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강력한 복지 엔진 가동 □ 이행방법 ○고효율·저점유 (풍력90:햇빛10) 모델로 환경 파괴 우려 해소 - 토지 점유 최소화 (면적의 0.4%, 138만 평) ○(재) 상주 햇빛·풍력에너지재단 설립 및 조례 제정 (발전사업·수익관리·시민 배당 일원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협력 모델…
농어촌 기본소득 및 군민참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 목 표 ○ 기본소득·지역화폐·주민참여 태양광을 결합한 농어촌 소득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강진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지급수단은 모바일·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 활용(월 15만 원) ○ 기본소득 소비처는 전통시장, 농협·로컬푸드, 음식점, 생활서비스업, 교통·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 업종으로 확대 ○ 주민 수익 공유형 태양광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협동조합, 주민참여펀드, 공공부지 임대 등 방식을 결합 ○ 발전수익은 ①참여 주민 배당, ②마을공동기금, ③취약계층 에너지복지, ④마을 돌봄·교통·복지사업 재원…
대한민국 대표 햇빛바람 기본소득 도시, 영광
□ 목표 - 영광군이 보유한 풍부한 햇빛과 바람, 해상풍력 자원을 군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군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는 전국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를 조성 - 민선 8기에서 마련한 제도·조직·시범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해상 풍력 발전사업 수익과 주민참여 이익을 실제 군민 혜택으로 연결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급 단계로 전환 □ 이행방법 -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체…
김세훈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89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보장
1. 전 군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2. 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 구축 3. 농업인 수당 인상지급 □ 목 표 ○ 전군민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 이행방법 ○ 정부 시범사업 유치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군비
평창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평창형 기본소득)
□ 목 표 ○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 위축 등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경제정책 실현 -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평창군 전 군민 대상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 지역화폐 기반 지급을 통한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 - 전통시장, 소상공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연계 - 읍면별 맞춤형 소비촉진 정책 병행 추진 □ 이행기간 ○ 민선 9기(2026년~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
농어촌 기본소득 월15만원 지급
□ 목 표 ○ 인구 유지 및 지역 정착 유도로 지역 소멸 대응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구조 형성 ○ 사회적 기본권 보장 ○ 경제적 불안 해소로 구직,창업등 경제활동 촉진 □ 이행방법 ○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 1인당 월 15만원 지급 -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 유도 - 농어촌 고립감, 사회적 배제 문제 해소 -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변동등 위기 상황시 대응 능력 강화 ○ 지역 화폐 지급으로 지역 경제 순환 및 활성화 ○ 소득 불안 해소 - 구직, 창업, 농업 지속 기반 마련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 목 표 국비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전담 TF를 취임 즉시 구성하여, 함양이 국가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 살리겠습니다. 이미 남해·곡성·장수 등에서 유치에 성공해, 재정에 큰 부담없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함양에서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국비 시범사업 유치 운영전담 TF 즉각 구성 -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1인 15만원, 지역화폐) - 인구감소 대응 및…
강진군 기본소득사회 실현
사업명 : 강진군 기본소득사회 실현 · 농어민수당 70만원 → 100만원 인상 지급 · 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 목 표 : 군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 및 소득증대 기여 □ 우선순위 : 최우선 □ 이행방법 : 현황조사 → 군민의견 수렴 → 계획수립 → 사업시행 □ 이행기간 : 2027 ~ 2030 □ 재원조달방안 : 국비, 지방비(특별시비 + 군비)
전 군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2030년 완성
□ 목표 ○ 2027년 월 15만원 지급 ○ 2030년 월 30만원 완성 ○ 전 군민 보편 지급 ○ 지역 소비 진작과 군민 기본생활 보장 □ 이행방법 ○ G- 살림카드(구례 디지털 지역화폐) 기반 지급 체계 구축 ○ 구례형 공공자원 공유소득 기금 신설 및 조례 제정 ○ 단계적 확대 경로 - 2026년: 기금 조성 및 지급 인프라 구축 - 2027년: 월15만 원 지급 개시 - 2028~2029년: 단계적 증액 - 2030년: 월30만 원 완성 ○ 재정자립도7.6% 현실 위에서 공공자원 수익 기반 안정 지급 □ 이행기간 ○ 2026년…
영광형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목표 ○ 영광의 미래성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영광의 미래발전을 보장 ○ 지역 활성화 - 지역화폐를 통한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방법 ○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의 -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 ○ 영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에게 년 2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이행기간 ○ 2027년부터 매년 재원조달 방안 등 ○ 중앙정부 사업비 편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비 편성 ○ 영광군 예산 건전성 확보로 기본재원 마련(…
진안군민 월급 20만원씩 드립니다.
□ 목 표 ○ 인구소멸 대응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 이행방법 ○ 1단계 : 사업계획수립 ○ 2단계 : 재원확보(국.도) 및 시스템 구축 ○ 3단계 : 전 군민에게 지급 □ 이행기간 ○ 2026. 7. 1 ~ 2030. 6. 30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액 : 총 57,600,000천원/년 가. 국, 도비 및 지방교부세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다. 용담댐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설치 기금 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마. 연금마을 수익금 바. 불필요 사업 구조조정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89점
부안형 신바람 · 햇빛소득 시대 개막
□ 목 표 ㅇ 대 상 : 부안군민 전체 (약 5만명 기준) ㅇ 사업구축 : 4단계 로드맵 - 1단계(‘26) :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금 지급 ⇒ 30만원 지급(1회) - 2단계(’27~‘29)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 월15만원(+@)/년 180만원 지급 - 3단계(’30이후) : 농어촌 기본소득+신바람 햇빛소득(2GW) ⇒ 월30만원(+@)/년 360만원 지급 - 4단계(5GW이상확대시) : 월50만원(+@)/년600만원 지급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부안군, 발전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 공유형' 민관 협력 □ 이행…
영동형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월 최대15만원 +@)
□ 목 표 ○ 민생경제의 핵심공약,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범사업 2차공모에 영동군도 신청중이나 선정이 안될 경우, 본사업 시행전이라도 군비 부담액분부터 지급을 할 계획임 □ 이행방법 ○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부에산확보와 자체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재원 확보 가능 □ 이행기간 ○ 1단계 : 2026년 하반기~ 2027.12 ○ 2단계 : 2028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 방안 ○ 소요예산액(추정) : 348억(농어촌기본소득금, 군비) - 2026년도: 약 116억 - 2027년도: 약 232억
김진태
국민의힘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
88점
강원형 4대 도민연금
□ 목 표 ○ 인구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국 최초「광역형 통합연금체계」구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으로 “태어나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강원도” 실현 □ 이행방법 ○ 기본 방향 :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단계적 추진 - 디딤돌연금(월 22만원), 바람연금(월 25만원), 햇빛연금(월 25만원), 살림연금(월 15만원+@) ○ 이행 전략 : 연금별 차별화 추진 - 디딤돌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방식(10년 납입후 60~64세 지급) - 바람연금·햇빛연금 : 풍력·태양광 발전수익 공유형 주민연금 방식 - 살림연금 : 농어촌 기…
농촌 기본소득수당 도입
□ 목 표 ○ 지역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 이행방법 ○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신청 ○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 자주재원 마련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4년간)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 확보 및 자체 재원(군비) 마련
김세훈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88점
화천형 연금시대 개막
1.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 전 군민 배분, 지급 2. 무자본·무담보 참여 가능한 금융 사다리 구축 3. 배당금 지역화폐 지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 목 표 ○ 햇빛연금 지급 □ 이행방법 ○ 조례 및 법률제정 시스템 구현 연금소득화 □ 이행기간 ○ 2026-2029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매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88점
전국 최고의 기본사회 도시 강릉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 태양광과 풍력으로 시민배당·세대별 행복연금 ○ 배움·문화·체험 기회를 넓혀 성장 격차를 줄이는 청소년배당 ○ 주거·교통·취업·창업 준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청년배당 ○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토닥토닥 응원배당 ○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좀쉬자 건강배당 ○ 건강·돌봄·생활안정을 두텁게 해 어르신이 대접받는 어르신 행복배당 ○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강릉 추진 □ 이행방법 ○ 종합계획 수립 □ 이행기간 ○ 임기중 연차별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시비
의령형 기본소득
□ 목 표 ○ 의령군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연간120만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 ○ 에너지, 교통,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긴밀히 연결되는 의령형 기본 사회의 핵심 연결 축으로, 생활 안정을 돕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 이행방법 ○ 법적 제도 마련 및 전담 조직 운영을 위해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의령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구축 ○ 국비 확보 및 정부 시범사업 …
함양형 기본소득 도입
1. 정책목표 :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접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기본소득 지급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2. 우선순위 : 단·중기 3. 이행절차 : ○ 전 군민 대상 월 1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지급 ○ 어르신에게는 장수수당을 추가 지원해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운전실습비 및 장학금 지원. 4. 이행기간 : 2026년 ~ 2028년 5. 재원조달…
상주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목 표 ○ 전 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 취약계층(장애인) 추가 지원을 통한 복지 형평성 제고 ○ 지역 내 자금 순환으로 상주시 경제 자립력 강화 ■ 이행방법 ○ 상주시 전 시민에게 지급 ○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20만원) ○ 상주화폐로 지급(상주 외 지역 사용불가) ■ 이행기간 ○ 2026.08 ~ 2026.12 ■ 재원조달방안 등 ○ 약950억원이 필요 ○ 순세계잉여금 활용 또는 통합청사건립기금 조례 폐지
에너지 영덕 (햇빛·바람 연금 + 군민소득 확대)
□ 목 표 풍력·태양광 에너지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영덕 형 에너지 소득 모델을 구축하여 군민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 개요 풍력·태양광 수익 주민 배당제 도입 영덕 형 에너지 수익 환원 조례 제정 제2변전소 조기 준공 추진 에너지 특화 지구 및 기업 유치 청년·농어민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이행 방법 주민 참여형 에너지 개발 모델 구축 한국전력 협력 강화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추진 발전 수익 공유제도 마련 군민 참여형 기금 운영체계 구축 □ 이행 기간 단기(2026~2027) 조례 제정 및 사업 기반 마련 중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 목 표 ○ 떠나는 곳이 아닌 '살고 싶은 고장', '소멸의 대명사가 아닌 기본소득의 성지'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다시 쓰겠습니다. 주민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 인근 영양군과 동일한 수준인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즉시 실현 ○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공공개발 추진 ○ 기본소득 지급액을 최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 이행기간 ○ 2026 ~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군청 예산 집행 상황 점검 후 전용이 가능한 예산…
태양광(햇빛연금) 공동연금 추진
□ 목 표 ○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군위형 햇빛연금 실현 · 태양광 발전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공동연금제 도입 · 농촌 고령층의 안정적 생활소득 기반 마련 ·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및 수익공유 모델 구축 ·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성공사례를 군위형 모델로 도입 추진 · 마을·영농조합·주민협동조합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 군 유휴부지·폐시설·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단지 조성 · 발전…
배당받는 구례 (기본 소득)
□ 목표 지리산과 섬진강이 벌어주는 구례군민 배당시대 □ 이행 방법 1. 구례형 기본소득 구축 ㅇ 보편적 복지실현 : 전 군민 대상 월 3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ㅇ 구례거주 혜택 : 구례에 사는 것이 특권이 되는 든든한 소득 체계 구축 2. 자연 자산의 소득 환원 ㅇ 탄소크래딧 기금 : 지리산 숲의 탄소 흡수 가치를 군민에게 직접 환원 ㅇ 생태관광 이용료 : 외지관광객 대상 이용료 징수 및 주민기금 조성 3.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ㅇ 구례관광 캐시백 : 관광객 소비금액의 일부를 군민의 혜택으로 공유 ㅇ 생태 자원 자산화 : 자…
보성형 햇빛연금 기본소득제 (월 25만원·연 300만원)
□ 목 표 ○ 정량: 임기 4년차 전 군민 매월 25만원·연 300만원 햇빛연금 영구 지급 (2027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연도별 단계 상향) + 18세 이하 햇빛아동수당 별도 지급 ○ 재원 구조: 자체수익재원(에너지솔라단지 발전수익) + 군 일반회계 결합, 보성사랑상품권 분기별 지급(군 외부 자금 유출 방지·지역 상권 활성화) ○ 거버넌스: 보성신재생에너지재단(공익)·주민군협동조합·보성솔라SPC 3개 법인 분리, PF대출 최종 상환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 군민·협동조합 채무 부담 없는 구조 설계 ○ 인프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협…
군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겠습니다．
□ 목표 ○ 군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남는 경제 구조 구축 ○ 농어민·소상공인·청년·어르신이 함께 잘사는 민생경제 실현 ○ "버는 장흥, 소비되는 장흥, 다시 돌아오는 장흥 " 만들기 □ 이행방법 ○ 군민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신재생에너지·지역개발 수익과 연계한 군민 환원체계 구축 -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골목장권 활성화 ○ 민생안정자금 지원 추진 -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 대응 긴급 민생지원 검토 -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확대 ○ 햇빛연금 도입 추진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별 민생지원금 연 50만원씩 전 익산시민들께 지역화폐로 지급
□ 목 표 : 심각한 불경기로 인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줄도산, 한계 중소기업들 의 도미노적 부도와 폐점으로 인한 기본적 민생문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에서 최소한의 민생지원금을 26만 전 시민들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경기 선순환, 바닥경기 회복, 서민과 극빈의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건설적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이행방법 : 행안부 및 전북도와 협의후 시행함. □ 이행기간 : 임기내 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시비.
장영수
조국혁신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88점
전 군민 월 30만 원 ‘장수형 연금’ 완성
○ 목표 - 2027년까지 시범사업 보완 후 2028년 안정적 본 사업 정착 - 장수형 연금 15만 원 추가 지급으로 전 군민 월 30만 원 시대 개막 - 연간 300억 원 이상 지역 내 선순환으로 장수 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시범사업 보완 및 본 사업 전환 (2026~2027): 시범사업 2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과를 가시화하여 중앙정부·전북자치도 협의 하에 2028년 본 사업으로 확정 추진 - 장수형 연금 15만 원 추가(2028~): 기존 지원금 15만 원에 군비 15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만 원 지급 추가분은 전액…
‘떠나지 않는 임실, 살고 싶은 임실’ 실현 3대 안심 프로젝트
□ 목 표 ○ [경제안심]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으로 민생 경제 안전망 구축 ○ [성장안심] 출산부터 고교 졸업까지 군이 책임지는 하이-패스(High-Pass) 보육 ○ [자립안심] 만 49세까지 청년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 및 정착 지원 □ 이행방법 ○ [경제] 소득 걱정 없는 '민생 경제 안전망' 구축 - 전 군민 대상 ‘임실N 행복 배당금 100만 원’ 지역화폐로 신속 지급 - 가계 소득 보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 [성장] 임실형 하이-패스 교육복지: 고등학교(High School)까지 막…
서천형 기본소득 추진
□ 목 표 ○ 이익 공유와 순환경제를 통한 서천형 주민 기본소득 실현 ○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군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가는 ‘서천형 기본소득’체계를 구축(“제2의 월급”)하고, 지역화폐 중심의 순환경제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감소 유도 □ 이행방법 - (햇빛연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구축, 발전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 지급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장년, 경력 보유 여성, 은퇴 세대 대상 지역 특화 일자리 창…
민생 회복 ( 농어촌 기본소득+영동형 통합복지+소상공인 동행)
◆ 농어촌 기본소득 ― 군민 누구나 매달 15만원 ·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국비·도비 지원 연계로 안정적 재원 확보 ·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 예산 분석 후 단계적 지급 추진 · 4인 가구 기준 연 720만원 추가소득, 지역화폐 지급으로 군내 상권 활성화 ◆ 영동형 통합복지 ― 치우침 없이 고르게, 빈틈없이 든든하게 · 일라이트 특화 공공목욕탕·사우나 운영, 전 군민·인접지역 버스비 무료화 · 어르신 119안심시계 보급 +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대전·김천·옥천) · 권역별 노인교실 인프라 강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개소당 …
“횡성형 행복소득” 실현
□ 목 표 ○ 자립형 선순환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2030년 까지 점진적으로 전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 □ 이행방법 ○ 마을별 군자체 태양광 발전으로 햇빛 수익 창출 ○ 축산분뇨, 폐비닐등 자원순환 소득사업으로 수익창출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햇빛수익 군자체 태양광 발전 수익 300억 ○ 바이오 가스시스템 500억 공모선정 ○ 폐비닐등 자원순환 소득 300억 ○ 자체조성된 재정안정화 기금 300억
함명준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87점
고성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 목 표 ○ (경제) 에너지 주권 기반의 ‘군민 기본소득’ 실현 ○ (교통·안전) 이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스마트 생활망’ 구축 ○ (교육·성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완성 ○ (생활) 주거와 먹거리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구현 □ 이행방법 ○ ‘군민 기본소득’ 실현 -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군유지 내 발전 시설 확충,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 구축 ○ ‘스마트 생활망’ 구축 - 다람쥐 버스 및 DRT(희망택시) 고도화, 초·중·고교생 교통 바우처 지급, AI 스마트 가로등 및 '디지털 손주'…
전 군민 기복소득 지원
□ 목 표 자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 지급하여 최소한의 삶(기본 사회) 보장, 빈곤 해소, 양극화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응모 (2026년~2028년 ) ○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기본소득 지원 □ 이행기간 ○ 2026 ~ 계속 □ 재원조달 방안 등 ○ 국·도·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확보
농어촌기본소득 조기 추진
□ 목 표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안전망 구축 ○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보장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군민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다시 돌고 살아는 지역경제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정부 시범사업 공모 준비 및 선정을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조기 시행 ○ 지급액 100% ‘고성사랑상품권’지급 → 지역 내 소비 유도 ○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 개선 추진 ○ 소득·농지 관계없이 전 군민 보편 지급 체계 구축 ○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정책으로 설계 □ 이행기간 ○ 2026년 ~ 2028년 …
울진 행복 에너지 연금 지급
□ 목 표 ○ 군민 1인당 매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이행방법 ○ 한울원자력 6개호기 지원사업 재원, 신한울원자력 2개호기 지원사업재원 및 울진군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 1인당 매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 관련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7년 - 시범 도입 ○ 2028년 - 정상 지급 - □ 재원조달방안 등 ○ 원전 지방소득세와 울진군 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조달
영양형 기본소득 ‘전군민 평생연금’ 지급
○ 목 표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풍력발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수익창출형 자체 세입을 확보하여, 영양의 공유자원을 군민에게 되돌려주는 ‘영양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 풍력·원자력·양수발전을 결합한 ‘최적의 에너지 MIX’를 통해 평생연금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전 군민이 평생 누리는 ‘연금시대’ 개척 ○ 이행방법 - (사업기간) `26.~`30.(5년간) ※ 시범사업 : ‘26.~‘27. - (지급기준) 군민 1인당 월20만원(연간 240만원) 지급 - (예산규모) 총사업비 194,441백만원 구분 | 연도별 …
마을살리기 나주형 햇빛솓그마을 200곳 조성, 최대 연 1억원 이상 마을 소득 창출
□ 목 표 ㅇ 고령화와 소득 정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기반을 마련코자 2030년까지 나주형 햇빛소득마을 200곳 단계적 조성 - 이재명 정부가 보증한 마을 딘위 태양팡 발전 기반의 주민 참여형 에너지 소득 모델 구축 ㅇ 마을당 500kW~1MW 규모 분산형 발전 쳬계 구축 - 출력제어· 계통 문제를 고려한 현실형 분산 에너지 모델 추진 ㅇ 마을 공동체 복지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마련 - 무료 중식제공 , 마을버스 무료 운행 , 일자리창츌 마을기금 , 주민배당 등 공동체 …
군민 누구나 매월 20만원, 보성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목 표 ○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및 선순환 자생 경제 구조 확립 ○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주 여건 강화 및 인구 유입 유도 □ 이행방법 ○ 보성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광역·기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법적 근거 확보 ○ 지역경제 선순환형 지급 시스템 운영 -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를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하여 지역 자본 유출 차단 - (카드 및 모바일 시스템 도입) 간편한 신청 및 결제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어르신 전용 카드 발급 ○ 단계적·보편적 지급 로드…
완도형 기본소득 3대 연금 구축( 바다·풍경·충의연금)
목 표 ○ 군민이 바다·자연·국가헌신을 소득원 삼아 안정적 노후 보장받도록 3대 연금 체계 단계적 구축 - 바다연금 : 바람·햇빛·블루카본 등 해양자원 활용 소득 - 풍경연금 : 자연경관 활용 관광·체험 소득 - 충의연금 : 국가헌신 보상 소득 □ 이행방법 ○ 농어민 소득증진 특별법 제정 건의(완도 시범지역 선정 추진) - 바다연금 : 해상 재생에너지·블루카본 수익 어민 배분 모델 구축 - 풍경연금 : 섬·해안 경관자원 입장료·체험비 어촌계 귀속 구조 설계 - 충의연금 : 완도의 충의 가치를 실질적 복지로 전환하여 ‘충의연금 지원 …
백승재
진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
87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산재와 차별 없는 고용 안정 전북
□ 배 경 ○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이 자생적 회복이 불가능한 ‘소멸 고위험’단계 진입 ○ 호당 농업소득은 1,05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지역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도·농간 불평등을 완화해야 함. ○ 전북노동자는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월 60만원 적은 저임금구조, 산재 사망율 1위,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 약 18만명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목표 ○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유지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 소득 안정화(월 30만 원)…
김제 시민 기본소득 지급
1. 목표 -시민 체감형 복지 실현 :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지역소멸 대응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 2. 이행 방법 -지급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 -지급 형태 : 현금이 아닌 '김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지급 횟수 : 연간 분기별 배분 또는 반기별 배분 3. 이행 기간 -1단계(2026.7-2026.12) : 기본소득 지급을 …
유기상
조국혁신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87점
농어촌군민 기본소득 500만원 시대 열겠습니다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을 넘어 토양·수자원·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환경보전역할을 하며, 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고 유지며 관광 및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안정성을 기여하는 등 함과 동시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경제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인구의 9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고창군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함에 따라 농어민 기본소득에…
농업기반의 ‘기본소득 보장형 경제’로 전환
○ 괴산군민 월급통장: 기본소득과 연금을 월급처럼 지급하겠습니다. - 농촌기본소득 지급 추진 - 괴산형 군민연금 도입 (햇빛연금, 풍력, 수자원 연금 자원화) - 마을기업 운영 수익 배분 ○ 군민소득보장기반 강화 :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확충: 2028년부터 가격안정사업 시행 - 재해보험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 농축산업 보조·지원 확대 : 농사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 농업인력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외국노동자, 시간제 근로인력 등…
한왕기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86점
군민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기반 구축
□ 목 표 ○ 군민의 균등 기본소득사업을 구축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일자리 다양화로 인구유입 기대 □ 이행방법 ○ 평창형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공모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햇빛소득(태양광), 바람소득(풍력) 주민참여제 실시 □ 이행기간 ○ 2026. 7. ~ 계속 - 기본소득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6. 7. -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공모 : 2027. 1. - 신재생에너지 소득사업 지역 선정 및 추진 : 2027. 1.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도비 + 군비 + 민자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_ 햇빛소득 & 자립형 사회적마을기업
□ 목 표 ○ 8개 읍·면별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형 복지·일자리 체계 구축 - 노인·여성·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 고독사 예방 및 공동체 회복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복지 모델 구축 -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일환인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보조금 의존형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 전환 - 마을회관 중심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 실현 □ 이행방법 ○ 읍·면별 ‘햇살밥상 사회적기업’ 설립 - 조리·배달·돌봄 통합 운영 -…
미래를 대비하는 기후와 민주주의
□ 목 표 ○ 주민이 예산의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도약. □ 이행방법 ○ 순세계잉여금 주민결정제 - 매년 남는 예산의 사용처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대회'를 상설화합니다. ○ 주민자치 복원 - 마을공동체 및 시민사회 지원 예산 원상회복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 강서구민 햇빛발전소 - 공공부지에 주민 투자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수익을 배당합니다. ○ 녹색 인프라 마곡-한강-원도심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망 및 보행자 중심 거리 재설계. □ 이행기간 …
구례군민 월 30만원 연금지급
▶목표 : 군민에게는 여유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구례형 사회보장: 제도 선도모델 구축 군민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자 안정된 생활의 버팀목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구례로 다시 돌아올 이유와 명분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쇠락해가는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자 성장엔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구례에 사람을 남기기 위한 정책이다. ▶이행방법 : 지역주도의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닌 구례군수도 성장안의 청사진을 들고가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별자…
전춘성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86점
진안형 기본사회 위한 군민 기본권 보장
□ 목표 ○ 기본 생활권 전 분야에 걸친 군민 복지를 위한 “진안형 기본사회” 구축 □ 이행 방법 1) [기본소득] 기본사회 재단 설립을 통한 진안군 자립도시 실현 - 진안군 자립도시 '기본사회 재단' 설립 2) [기본주거] 공공형 주거 복지 확대를 통한 진안군 정주 가치 제고 - 진안형 평생 안심주택 11개 읍·면으로 전면 확대 3) [기본이동] 사각지대 없는 체감형 교통 혁신 - 군민과 진안 방문객 누구나 버스 무료 탑승 - 의료용 전동보조기기 (노인전동차/전동휠체어) 수리 지원 전면 확대 4) [기본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한득수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86점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 추진
□ 목 표 ○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화: 군민 1인당 연 200만 원의 실질 소득 보장 ○ 공유자산의 수익화: 임실의 햇빛, 산림자원을 군민의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직접 소득으로 연결 □ 이행방법 ○ 에너지·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 공공 ESS(에너지저장장치) 뱅크 구축: 한전과 협력하여 임실 내 재생에너지 손실을 제로화하고, 판매 수익을 ‘햇빛연금’ 재원 확보 - 선도 산림경영단지 유치 및 분수림 계약: 국비 지원을 통해 산림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산림청과의 분수림 계약으로 국유림 수익의 90%를 주민에…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86점
순창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 목 표 ○ 재정 의존형 기본소득을 자쳬 수익 창출형 ' 지속가능 기븐소득 구조 ' 로 전환 -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 확보 ○ 에너지 · 소득 · 복지를 켤합한 순창형 순환경제 모델 구현 - 에너지 생산 → 소득 창출 → 지역 재투자 → 정주여건 개선 - 인구소멸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사업구조) 마을 공동체 중심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마을협동조합 설립 → 공동 출자 → 공동 수익 활용 구조 정착 - 발전수익은 개인 배당이 아닌 마을 공동기금 및 공동사업에 활경〈 마을 규약）…
단양군민 농촌기본소득 시행
□ 목 표 단양군민 농촌기본소득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마을마다 돈이 도는 단양 만들기 ○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단양을 구하기 위해 지역민 소득증대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 □ 이행방법 ○ 단양군민 모두에게 1인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부부연간 120만원)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단양 안에서 쓰여 시장과 식당 상점으로 돌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회 농어촌기본법 통과 시 국·도비 추가지급(1인당 180만원 지급) □ 이행기간 ○ 사업기간 : 2026년…
김동구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85점
정부주도형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통한 “태백형 기본소득”
□ 목 표 ○ 신재생에너지(풍력 300MW+ 태양광 100MW = 총 400MW) 개발로 태백 시민 모두에게 매년 기본소득 제공 □ 이행방법 ○ 풍력발전 : 매봉산·가덕산·백병산·함백산 등 태백 능선 전역에 풍력발전기 300MW 설치. 기존 64MW에 추가로 노후 발전기 리파워링(대형 교체) + 미개발 능선 신규 허가 추진. 연간 약 74만MWh 전기 생산 - 태백 시 전체 전 력 소비의 약 2.4배. ○ 태양광 : 폐광지·유휴 부지에 태양광 패널 100MW 설치. 저수지 수상태 양광, 공공건물 옥상, 임야 활용 병행. 연간 약 1…
최승준
더불어민주당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85점
군민 기본 소득 지속 지급
○ 목 표 : 지방도시인 농촌,산촌의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정선에서 거주하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행복한 정선의 꿈 실현 및 인구 유입 증가 ○ 이행방법 : 대상 : 전 군민 대상 - 기본소득 시험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동일 금액 배분 - 기본소득 지급 취지는 농촌의 노동 소득의 한계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 ○ 이행기간 : 임기 내 실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년간 발생하는 강원랜드 배당금 친환경 에너지 시설(풍력, 태양광 등)설치 이익금 국비, 도비 지원금 등 ○ …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 목 표 ■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보장 체계를 만들어 지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는 창녕을 새롭게 디자인 함. ○ 이행방법 ■ 헌세대 미래세대 간의 공정한 자원 배분과 기회의 평등보장, 우포늪과 탄소중립경제정립, 발굴, 햇빛바람소득체재로 지역경제의 대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 2027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구 특정 면단위 선정 ■ 2028년~ 월 15만원 농어민기본소득 시행 ■ 2029년~ 월 20만원 전군민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원 50% ■ 경상남도 20% ■ 창녕군 30%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수도
영양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토대를 더 단단히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교통, 기본돌봄을 결합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마을 단위 통합돌봄이 촘촘히 돌아가는 “기본사회 영양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기본교통·기본돌봄 강화를 통해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공동체 회복 실현 - □ 이행방법 ○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상북도·중앙정부와 협력…
남궁형
더불어민주당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
85점
든든한 일상, 품격 있는 복지 ‘기본사회 제물포’
□ 목 표 ○ 보편적 기본권 보장 -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돌봄 공공책임 실현 - 초등 돌봄 공백 제로화 및 AI 기술을 활용한 2차 안전망 구축 ○ 주거·건강·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자생적 복지 생태계 구축 - 전국 최초 ‘주거돌봄센터’를 통해 원도심 복지 모델 선도 □ 이행방법 ○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액 확대 -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 건강 증진 활동 시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제물포 건강마일리지’ 도입 ○ 초등 통합돌봄 및…
더 확실한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1번지 곡성
□ 목 표 ○ 농촌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충분하게 지급하고 동네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여 곡성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조성, 청년 인구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이행방법 ○ 주택 및 창고 옥상 또는 지붕에 20kw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구당 월 40만 원 햇빛기본소득 추가 지급 ○ 농촌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재편하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활인구에게도 단계적 지급 확대.(미신청 군민 3,500명, 2026.2.28. 기준) ○ 면 소재지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 필수 업종 창업지원, 식품 및 생활필수품 이동판매차량 사용, …
대기업이 신안에서 돈을 벌면 군민의 지갑으로
□ 목 표 - RE100·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대기업을 신안에 유치하고, 기업 이익이 군민 소득으로 환원되는 지역 순환경제 ESG 구조를 구축합니다. □ 이행방법 - RE100·재생에너지 특화 산업단지 지정 및 전략적 ESG 기업 유치 - 투자유치 전담 조직 운영 및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지분·배당) 의무화 - 기업 이익이 군민 소득으로 환원되는 지역 순환경제 구축 - 현황조사 → 군민의견 수렴 → 계획수립 → 사업시행 □ 이행기간 - 2026~2030 (민선 9기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
85점
지갑은 채우고 골목은 살리는 ‘체감형 경제’ 실현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어민·예술인 등 전 도민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체감형 경제'로 도정 패러다임 대전환 ○ 튼튼한 골목상권 금융 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내에 돈이 돌고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완성 □ 이행방법 ○ 골목상권 생태계 회복: 지역 유망 식당 프랜차이즈화, 공동구매·물류 도입, 수수료 제로 배달앱 및 재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연속적인 소비 창출 ○ 민생 금융 안전망 구축: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초저…
공공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 목 표 ○ 완주군 산림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공주도 탄소자산화 및 막대한 배출권 수익 창출 ○ 창출된 수익을 통해 연 1회 전 군민 탄소배당(지역화폐) 지급 ○ 탄소 데이터 모니터링 등 청년·임업 특화 일자리 창출 및 K-그린연금 국가 표준 모델 도약 □ 이행방법 ○ 군유림·공유림, 농촌 유휴지 등 전수조사 후 정부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 외부 사업 공식 등록 ○ 관내 산업단지 및 수도권 ESG 기업과 탄소배출권 장기 구매계약(MOU) 체결 ○ 청년 모니터링단 고용 및 숲 관리 참여 농민·마을에 배당 가중치(인센티브) 부…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85점
이재명정부 기본사회 선도 실현
□ 목 표 : 기본사회 8대 정책 추진 ① 기본소득 - 신바람 햇빛소득 시대 개막 : 전군민 월30만원+@ - 부안사랑상품권 800억규모 발행확대(현 약370억원) - 읍면 기본사회센터 설립, 영농형 태양광 전면 보급 - 새만금 수상 태양광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 아동 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 ② 기본의료 -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 골든타임 사각지대 제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③ 기본생활서비스 - 행복드림서비스 전군민 확대, 통합돌봄서비스 ④ 기본문화체육 - 문화패…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활력도시
□ 목 표 ○ 산업 기반 조성과 생활 경제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 이행방법 ○ 괴산 로컬푸드 밸리 조성 ○ 지역특화 산업단지조성 (청안) 30만평 ○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특화단지조성 ○ 괴산 군민배당 지급(월5만원/년60만원) ○ 지역화폐(괴산사랑카드) 1,000억발행 ○ 여성, 중 장년층 지역맞춤 일자리 1,000개창출 ○ 청년창업 창작 취업 100억 펀드 ○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호 건립(보증금 전액지원) ○ 청년 커뮤니티 복합문화공간 조성 ○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및 교통체계 전면 개편 ○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 - 오창…
아동 기본소득 지급
□ 목 표 ○ 출산율 증가 및 보육환경 조성 -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에 친화적인 지역 환경 구축 ○ 양육 부담 완화 및 인구 증가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도모 □ 이행방법 ○ 지급 대상 -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지급 금액 - 1인당 매월 3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 기존의 분산된 아동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수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이행기간 ○ 즉시 시행 -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스템 정비 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황인홍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84점
‘대한민국 기본사회 1번지’ 무주 실현
□ 목 표 ○ 소득, 주거, 이동권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권리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무주형 기본사회’를 구현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보편적인 복지 모델을 확립하고 군민 모두가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복지 공동체를 완성함 □ 이행방법 ○ 무주형 기본소득의 완성 ○ 햇빛소득마을 조성 ○ 이동권이 기본이 되는 무주! 군민도 관광객도 당당하게 0원 버스 운영 ○ ‘고장난 전기.보일러, 무주군이 책임집니다.’ 65세 이상 가구 ‘주거 응급 119’로 주거 기본권 실현 ○ 우리 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으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84점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 목 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완성 - 공동체의 미래를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리,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분권 전환 □ 이행방법 ○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 제도 개선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예산 권한 및 숙의 과정의 상설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배분의 경직성 등 개선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금의 심의 구조 개선 및 예산 배분 모델 도입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포괄적 승인 제도 …
인구 유출과 고성 경제의 심폐소생술,‘농어촌기본소득’조속 시행
□ 목 표 ○ 인구 감소 대응 ○ 지역 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군민 인당 월 15만원 지역화페 지급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활용
결정권을 주민에게 - 도봉 주민주권 프로젝트
□ 목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이 통보받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주권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공공부지 개발·생활SOC·예산·교통 문제까지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는 참여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 방법 · 주요 개발사업별 주민협의체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추진 ·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주민제안제 활성화 · 재개발·재건축 갈등조정 주민협의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설문 시스템 확대 운영 · 동별 주민총회 및 생활권 의제 발굴 체계 구축…
시민이익 공유: 부자 시민, 든든한 강릉
· 시민기업 (가칭)주식회사 강릉 설립: 공공자산 운영수익을 시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 · 농어촌 마을단위 6차 산업 육성: 생산- 가공- 관광 결합 고부가가치 마을 모델 개발.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태양광·풍력 단지 개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시민연금 지급: 에너지수익의 일정액 노령층/취약계층 연금으로 지급. · 전통시장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 지역 상권의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역 화폐 강릉페이 확대: 사용처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로 내수 경기 진작. □ 목 표 ○ 지역경제 …
통영 든든 패키지 : 올케어(All-Care) 4U
□ 목 표 ○ 경제·생활·건강·명예를 책임지는 ‘체감형 36.5℃’ 복지 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이자 제로화, 배당연금, 의료비 지원, 시민 역사 기록 실현 ○ 공공자원 수익의 시민 환원을 통한 가계 소득 안정화 및 자부심 고취 - 정당한 배당 행정 실천 및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예우 중심 복지 구현 □ 이행방법 ○ [경제/생활] 민생 경제 회복 및 직접 배당 제도 도입 - 농어민·소상공인 대출(1천만원限) 이자 전액 지원 및 분기별 10~30만원 배당연금 지급 ○ [건강/명예] 고령화 대비 의료 복지 및 시민 선양 사업 추진 -…
살고 싶은 영덕(기본소득 + 농어민·청년 정착 지원)
□ 목 표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 개요 영덕 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확대 재해·보험·판로 지원 강화 스마트 농어업 전환 지원 □ 이행 방법 단계별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지역화폐 확대 운영 청년 정착 지원 조례 개정 농어업 재해 안전망 확대 스마트농업 교육·장비 지원 □ 이행 기간 단기(2026~2027) 제도 설계 및 시범 사업 추진 중기(2027~2029) 지원 사업 확대 장기(…
복지의 재설계를 통한 받쳐주는 서울
□ 목표 ○ 현금 살포형 보편복지를AI 정밀 타겟형 복지로 전환, 사각지대 없는 자동 지원 실현 ○ 서울형 주택연금으로3,000조 부동산 자산 유동화-고령 가구 현금흐름과 청년 주거 동시 해결 ○ 플랫폼·5인 미만·프리랜서 등 노동권 사각지대 160만 명 직접 보호 ○ 서울 성장 바우처로 AI 시대 재교육 사다리 구축 □ 이행방법 ○ AI 정밀 타겟형 복지 전환 - 단전·보험료 체납 등 위기 신호 자동 감지, 신청 없이 복지 서비스 자동 연결 - 디딤돌소득 적립식 재설계-탈수급 시 시드머니 제공, 복지가 자립의 사다리로 ○ 서울형 …
주민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사업
□ 목표 ○ 공영주차장, 시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을 시민과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에너지 복지 모델 도입 ○ 탄소중립과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및 주민 소득 확대 실현 □ 이행방법 ○ 공영주차장 및 시유지 대상 태양광 설치 가능지 조사 및 단계별 사업 추진 ○ 주민협동조합, 시민참여펀드, 민간사업자 참여 방식 검토 ○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마을 공동기금 및 시민 환원 재원으로 활용 ○ 영농형.마을공한지 태양광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 단계적 추진 ○ 주민…
경제 인구감소 회복해결 군민 일인당 25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8월지급
□ 목 표 ○ 지속적인 결과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부안경제회복 인구감소 2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 □ 이행방법 ○ 관행적 예산을 살펴보고 기금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8월부터 임기안에 □ 재원조달방안 등 ○ 관행적 예산을 줄이고 예산으로 시행한다.
기본자산 제공 및 자녀 양육비 등 기타 공약
□ 목 표 ○ 50년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기본 자산 제공으로 가난의 대물리 방지 ○ 양육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이행방법 ○ 기본자산 제공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탕감 - 매7년마다 부채탕감(신명기 7장) - 매50년마다 가난한 국민들에게 기본 자산 제공 → 기본 소득으로는 이 문제 해결 불가, 기본자산 필요함 ○ 육아수당 등 기타 공약 - 육아수당 자녀 1인당 100만원(월) - 효도수당 100만원(월, 75세 이상) - 공공도서관 무료 급식 - 성매매 특별법 폐지 …
공동체 햇빛 발전과 바이오 가스 에너지 사업
□ 목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마을 단위 공동체 발전소' 확산. 방치되는 농산물 부산물과 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전기·열·가스)로 전환. □ 이행방법 1) 주민 참여형 '공동체 햇빛 발전소' 보급 - 마을 회관 옥상, 저수지 수면, 도로변 성토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2) 주민이 지분 투자를 하고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부여 햇빛 연금' 제도 도입. 3) 농산물 부산물 및 폐기물 기반 '바이오 에너지 센터' 건립 - 부여 농업의 핵심인 축분과 스마트 팜 부산물(토마토·수박 잔재물 등)을 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81점
(시민주권)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통합특별시 운영의 주체를 행정과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으로 전환 - 27개 시군구 자치권 강화 -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활성화 - 시민참여 정책결정, 주민참여예산, 행정정보 공개 확대 - 5·18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 행정으로 구현 □ 이행방법 ○ 시민참여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 시민 제안, 공론장, 숙의토론, 정책 반영, 평가까지 이어지는 참여 절차 마련 -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시민참여 절차 의무화 확대 ○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강화 - 주민자치회 실질화, 마을계획 수립 지원…
지역경제 체질 강화
□ 목표 ○ 지역 경제기반 강화를 앞둔 거창의 지속가능한 성장 □ 이행방법 ○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지정 추진: 거창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 스마트 물류 메가 스테이션 구축 ○ 승강기산업 고도화 지원 ○ 기업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전통시장 연계 복합 문화광장 조성 ○ 석재산업 활성화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 방안 등 ○ 국비, 도비, 군비, 민간자본 유치
남해안 해양에너지벨트 프로젝트로 1인당 매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 목 표 ○ 최첨단 과학 기술로 인간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위협받는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 ○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거제 경제 마비 현상을 극복한다. - 거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거제 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남해안 해양에너지벨트 프로젝트 실행 - 신재생에너지 사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 플랜트 제조 산단 조성 ○ 거제발전펀드 1조~10조 펀드 운용 수익 ○ 수소 경제 육성 - 1600조 수소 경제 시대 중심 거제 □ 이행기간 ○ 임기 4년 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경북
□ 목 표 ○ 아이, 청년,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난취약지역까지 함께 돌보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북 실현 - 저출생, 고령화, 의료취약, 산불 등 경북이 직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안전 체계를 구축 - 경북 첫걸음연금, 어르신 건강밥상,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으로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 - 산불 피해지역은 산림·산업·관광·정주가 결합된 미래형 지역으로 재창조 □ 이행방법 ○ 생애주기별 복지와 지역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 - 경북 첫걸음연금 신설,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 어르신 건강급식 실시, …
박병일의 영덕군민 복지 시리즈 5대 공약
1) 군민 1인당 30만 원(원전 유치시 실 거주자) 2) 출산 아이 1인당 5000만 원(일정 기간 내) 3) 대학 입학금 지원(입학 당해) 4) 군내 시내버스 교통비 전액 무료(전 군민) 5) 전기세 등 인하(원전 유치 시)
화순군민 기본소득 지급
□ 목 표 ○ 지역민 기본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 □ 이행방법 ○ 군민 1인당 지역상품권 연 60만 원 지급 -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 -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활용 -
에너지자립과 자원순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서울
□ 목 표 ○ 에너지 자립과 탈탄소 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맞서고, 서울이 쓰는 에너지·자원은 서울이 책임지는 자기 책임 도시 실현 □ 이행방법 ○ 지산지소 에너지 자립, 시민을 에너지의 주인으로. - 서울에너지공사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개편 및 확대 - 서울의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와 로드맵을 조례로 제정 - 1가구 1태양광 및 서울시내 곳곳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 공공기관 및 공공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 전면 확대 - 에너지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 및 설립 지원 ○ 탈탄소 건물과 교통으…
5·3·3 민생혁명으로 대한민국 1등 농촌으로 도약 시키겠습니다!
① 아동수당 원상회복 및 월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 즉시 삭감된 아동수당을 원상회복 하겠습니다. ○ 2028년 1월부터 월 50만 원 지급을 실현하겠습니다. ② 농민수당 원상회복 및 월 3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 즉시 삭감된 농민수당을 원상회복 하겠습니다. ○ 2028년 월 3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비 70%, 군비 30% 분담 비율을 관철시키겠습니다. ③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당선 즉시 불필요한 지급 제한 규…
혁신도시의 열매를 시민에게
□ 목 표 ○ 한전 본사와 16개 공공기관 , 에너지 수도 . 그러나 시민이 받은 혜택은 전무 - 발전소 주변 지역은 법적 지원 . 에너지수도 나주 시민은 빈손？ ① 매달 전기료 1만원 자동 차감 （전 가구 6만 가구） ② 나주 병원 본인부담 50% 환급- 어르신 연 30만원 , 아이 연 20만원 ③KENTECH· 16개 공공기관 상생협약 - 시설· 교육· 창업· 구매를 시민과 함께 □ 이행방법 ① 전기요금 1만원 매달 자동 차감(신청 없이 6만 가구 전원） ② 나주 병원 본인부담 50％ 를 나주사랑상품권 환급 ③ 켄텍 시설 개방·…
0~18세 「요람에서 고딩까지」 자산형성 지원
□ 목 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는 등록금, 학자금, 주거보증금, 자격취득, 취업준비 등 큰 비용이 필요하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업과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제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사회진입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취지를 참고하여 제천형 모델로 설계하고, 제천형 미래자산기금의 아동·청소년 계정과 연계한다. □ 이행방법 ○ 보호자가 자녀 명의로 매월 납입하면 제천시가 일…
순창형 출산지원금 1억, 우리아이 자립펀드 1억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순창형 출산지원금 1억 지급 실현 ○ 현 시행중인 임신 축하금, 출산 지원금 제도 통합 ○ 출산 자녀 1인당 매년 2천만 원, 5년 분할 지급 ○ 아이 1명 추가 출산 때마다 1억 추가 지급 ○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응 특단의 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순창 만들기 실현 ② 순창형 우리아이 자립펀드 1억 조성 ○ 순창 출생아 명의 계좌 1,000만원 일시 지급 ○ 0~18세까지 매월 30만 원(지자체 20만 원 + 부모 10만 원)적립 ○ 19세에 1억 자산 확보, 자산 불평등 해소 기여 ■ 재원 조달 방안 ○ 순창군 순세계잉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