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형 햇빛연금(햇빛소득마을) 조성
□ 목 표 ○ 태양광 수익을 군민 소득으로 환원 ○ “햇빛 → 군민 소득” 구조 확립 ○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 ○ 마을 단위 안정적 수익 창출 □ 이행방법 ○ 마을 유휴부지·공공시설 활용 태양광 설치 ○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운영 ○ 수익 배분 : 주민소득 + 마을기금 + 복지 □ 실행구조 ○ 1단계 : 5 ~ 10개 시범마을 ○ 2단계 : 읍·면 확대 ○ 3단계 : 전 마을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마을 선정 ○ 2027년 ~ 2028년 : 주민협동조합 구성 및 시…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_ 햇빛소득 & 자립형 사회적마을기업
□ 목 표 ○ 8개 읍·면별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형 복지·일자리 체계 구축 - 노인·여성·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 고독사 예방 및 공동체 회복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복지 모델 구축 -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일환인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보조금 의존형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 전환 - 마을회관 중심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 실현 □ 이행방법 ○ 읍·면별 ‘햇살밥상 사회적기업’ 설립 - 조리·배달·돌봄 통합 운영 -…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조성 및 공공목적사업 재투자
□ 목 표 아동 성장, 청년 정착, 중장년 재도전, 지역 공공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한 정책이다. 한 해 편성하고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으로는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 자산형성과 공공목적사업 재투자를 연결한다. 시민 납입금과 시 매칭금은 개인별 적립계정으로 안정적으로 분리 관리하고, 공공목적사업 재투자는 별도 계정 재원으로 추진한다. 기금 운용수익, 융자상환금, 공공사업 수익금이 다시 시민과 지역에 돌아가는 재정순환 구조를 만든다. □ 이행방법 ○ 제천형 미래…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 목 표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분산형 전력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한다.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경제 모델을 정착시켜 환경 보전과 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 □ 이행방법 ○ 햇빛소득 마을의 단계적 조성: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각 마을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 주민 주도형 발전 수익 배당 체계 구축: 국내 우수 지자체의 에너지 연금…
한득수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87점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 추진
□ 목 표 ○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화: 군민 1인당 연 200만 원의 실질 소득 보장 ○ 공유자산의 수익화: 임실의 햇빛, 산림자원을 군민의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직접 소득으로 연결 □ 이행방법 ○ 에너지·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 공공 ESS(에너지저장장치) 뱅크 구축: 한전과 협력하여 임실 내 재생에너지 손실을 제로화하고, 판매 수익을 ‘햇빛연금’ 재원 확보 - 선도 산림경영단지 유치 및 분수림 계약: 국비 지원을 통해 산림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산림청과의 분수림 계약으로 국유림 수익의 90%를 주민에…
지역으로 돈이 돌아오는 수영구
□ 목 표 ○ 지역 순환 경제와 좋은 일자리 1,000개로 골고루 잘사는 수영구 - 수영구 지역 순환 경제센터 설립 - 모두론(소상공인·청년창업자·경력단절여 성·사회적기업 대상 저신용 금융소외자 우리동네 든든 대출) - 1인 여성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 점포임대보증금·시설운영금 저금리 지원, 창업교육·컨설팅·마케팅 지원, 안전·돌봄 연계 - 수영구 동백전 - 수영구민이 수영에서 쓰면 3% 추가 적립, 관광 상생 동백전(광 안리 숙박 × 골목식당 패키지) - 봉사활동이 보상받는 수영구 타임뱅크 - 이웃돌봄 등 봉사시간을 동백전으로…
서천형 기본소득 추진
□ 목 표 ○ 이익 공유와 순환경제를 통한 서천형 주민 기본소득 실현 ○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군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가는 ‘서천형 기본소득’체계를 구축(“제2의 월급”)하고, 지역화폐 중심의 순환경제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감소 유도 □ 이행방법 - (햇빛연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구축, 발전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 지급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장년, 경력 보유 여성, 은퇴 세대 대상 지역 특화 일자리 창…
영양 ‘햇빛연금 소득마을’ 조성
○ 목 표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영양형 햇빛 기본소득’ 모델 구축 - 유휴지, 저수지, 공공부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농촌소득 증대를 통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 영양‘ 위상 제고 ○ 이행방법 - (시행주체) 마을 협동조합(마을주민 10인 이상 조합원으로 참여) - (사업대상) 영양군 내 전력 계통 확보가 가능한 마을 ※ 5년간 총 30개 마을 조성 목표(연 5개소 이상) - (사업유형) 영농형…
햇빛 연금·바람연금 지급
공공의 자원은 공공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 아래 영양군이 주도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더이상 일부 기업과 소수가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마다 햇빛발전과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이 군민의 연금이 되고 지역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영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목 표 ○ 재생에너지 수익의 군민 공유를 통한 에너지 자립 및 군민소득 확대 - □ 이행방법 ○ 군민·마을기업·영양군이 함께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주민 참여형 …
“횡성형 행복소득” 실현
□ 목 표 ○ 자립형 선순환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2030년 까지 점진적으로 전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 □ 이행방법 ○ 마을별 군자체 태양광 발전으로 햇빛 수익 창출 ○ 축산분뇨, 폐비닐등 자원순환 소득사업으로 수익창출 □ 이행기간 ○ 2026~2030 □ 재원조달방안 등 ○ 햇빛수익 군자체 태양광 발전 수익 300억 ○ 바이오 가스시스템 500억 공모선정 ○ 폐비닐등 자원순환 소득 300억 ○ 자체조성된 재정안정화 기금 300억
4년간 무보수 봉사 및 ‘고성희망기금’ 기반 마련
□ 목 표 ○ 정치 혁신을 통한 고성 상표(Brand) 창출 ○ 지속가능한발전 재원 마련 □ 이행방법 ○ 보수 기부 지역 사회 환원 ○‘고성희망기금’설치: 인구소멸 대응 및 미래 세대 육성 사업 전개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군수 보수 전액 ○ 선출직 공무원, 출향인과 지역 기업, 군민 자발적 기부금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 목표 ○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군민에게 환류, 기능통합형 공공금융 플랫폼 구축 ○ 농지·빈집·지역경제·기부·복지를 아우르는'영암 공공은행' 전국 최초 설립 ○ 농민·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를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선도 □ 현황과 문제점 ○ 농지 매매·임대 정보 부족 및 청년농 진입 장벽 높음, 빈집 방치 경관 훼손 ○ 지역화폐·기부·복지기금이 분산 운용되어 시너지 부족 ○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구조 미비 ○ 지자체 직접 금융기관 설립 사례 부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 협의 등 제도적 난제…
김성수
무소속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
82점
전북 경제 자산 주권 확보 (7조 전북 자산 펀드 구축)
□ 목 표 ○ 새만금·재생에너지 등 전북 핵심 자산을 전북이 직접 확보·운영하는 ‘자산 주권 경제’ 실현 ○ ‘7조 전북 자산 펀드’를 조성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형 경제에서 투자·수익형 경제로 전환 □ 이행방법 ○ 새만금 자산 확보 및 가치 증대 전략 · 토지 용도 변경과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Value-up)하고 장기 수익 자산화 추진 ○ 수익형 자산 구조 및 전북 자산 펀드 조성 · 용도 전환된 산업용지를 글로벌 기업 및 전략 산업에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 임대 수익 확보 · 발생한 임대·운영 수익을 기반으…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 기본사회 도시
□ 목 표 ○ 에너지 주권 확립을 통한 주민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 실현 ○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수익공유 모델로 지역소득 기반 강화 ○ 에너지 인프라를 지역산업·일자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형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 ○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완성 ○ 유휴 자산 활용을통한 에너지사업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 에너지 인프라 기반의 ‘미래형 일자리 및 신산업’ 육성 □ 이행방법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 모델 설계(협동조…
자립형 상호돌봄 마을 조성(시범사업)
□ 목표 ○ 세대 통합 기장모델 구축 - 어르신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및 아이 돌봄을 연결하여 공동체 활력 회복 ○ 선순환 경제 모델 마련 - 기장의 청정 먹거리와 어르신 일자리 및 돌봄 수요를 결합한 자립형 복지 시스템 □ 이행방법 ○ 상호돌봄 시스템 구축 - 어르신 재배 청정농산물 각급학교 급식 및 공공기관 공급,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에도 참여 ○ 시범 마을 지정 및 MOU 체결 - 철마면과 장안읍 등 농업기반이 큰 지역 중심 시범 마을 지정, MOU 체결 ○ 유통망 확대: 공공기관 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판로…
문턱은 낮고 온기는 높은 진안군민 전용 착한은행 설립
◇ 문턱은 낮고 온기는 높은 진안군민 전용 착한은행 설립 - 소상공인, 청년, 농민에게 금융 안전망 제공 - 긴급 자금 지원 - 마을기업에 투자하여 선순환 경제고리 유도 □ 목 표 ○ 착한은행 설립으로 사회적 경제실현 - 진안의 건강 돌봄, 사회적 경제로 일자리 및 생활복지 실현 □ 이행방법 ○ 조례 제정 - 착한은행 출연금 마련 - 고향사랑기부금 대신 착한은행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단계적 실시 - 진안 관내, 관외 기금 모금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군비/출연금 등
배당받는 구례 (기본 소득)
□ 목표 지리산과 섬진강이 벌어주는 구례군민 배당시대 □ 이행 방법 1. 구례형 기본소득 구축 ㅇ 보편적 복지실현 : 전 군민 대상 월 30만원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ㅇ 구례거주 혜택 : 구례에 사는 것이 특권이 되는 든든한 소득 체계 구축 2. 자연 자산의 소득 환원 ㅇ 탄소크래딧 기금 : 지리산 숲의 탄소 흡수 가치를 군민에게 직접 환원 ㅇ 생태관광 이용료 : 외지관광객 대상 이용료 징수 및 주민기금 조성 3.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ㅇ 구례관광 캐시백 : 관광객 소비금액의 일부를 군민의 혜택으로 공유 ㅇ 생태 자원 자산화 : 자…
김성수
무소속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
80점
지역순환경제시스템
□ 목 표 ○ 전북의 자산과 수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재투자되는 ‘지역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구축 ○ 1~4순위 공약에서 확보·운영·금융화된 자산 수익을 도민과 지역 상권에 환류 ○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금융·복지 생태계 구축 □ 이행방법 ○ PEPC·지역상권 SPC 기반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 소상공인·상인·도민이 참여하는 ‘지역상권 SPC’를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중심 상권 생태계 구축 ○ 블록체인 기반 투명 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 새만금 임대수익·재생에너지 …
대한민국 대표 햇빛바람 기본소득 도시, 영광
□ 목표 - 영광군이 보유한 풍부한 햇빛과 바람, 해상풍력 자원을 군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군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는 전국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를 조성 - 민선 8기에서 마련한 제도·조직·시범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해상 풍력 발전사업 수익과 주민참여 이익을 실제 군민 혜택으로 연결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급 단계로 전환 □ 이행방법 -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체…
양윤녕
무소속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79점
도민이 돈 버는 제주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 목 표 ○ 제주에서 발생하는 관광·농수산·건설·공공사업 등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외부 자본과 외부 유통구조로 빠져나가지 않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제주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도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 ○ 제주 안에서 생산·유통·소비가 함께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중장년·소상공인·농어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경제 실현 ○ 단…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 목 표 ○ 공공서비스 공영화 등 지방정부 정책사업 지원 ○ 지역공공자산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발전시키는 지역순환경제 실현 □ 이행방법 ○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금융,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 기능 수행 - 돌봄, 재생에너지, 교통 등 공공서비스 확대 및 공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서민 지원 및 금융소외 해소 위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 - 지역 공공은행 운영에 주민, 노동자, 전문가 참여 보장 ○ 금융소외계층 금융안전망 제공 - 청년·대학생 학자금 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과 연계한 금…
[경제 자립] 활력 넘치는 경제 성장과 자립 도시 조성
남양주의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일자리와 금융 혜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 목 표 ○ 외부 유출 없는 선순환 경제 -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지역 내 공공자산 및 SOC 확충 재원으로 100% 환원 ○ 자족도시 완성 - 베드타운을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 ○ 가계 경제 부담 완화 - 금융 소외계층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실질 소득 증대 □ 이행방법 ○ 제도적 기반 마련 - '남양주시 개발이익 환수 조례' 및 '시민은행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최우선 제…
목포사랑상품권 1,000억 발행 · 골목경제 회복
□ 목 표 ○ 목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1,000억 원 확대로 골목상권에 강력한 소비 활력 공급 ○ 복지와 소비를 연결하는 '목포형 복지- 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 ○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 정착으로 외부 유출을 막고 자생적 골목경제 회복 □ 이행방법 ○ ' 목포사랑상품권 ' 발행규모 1, 000억 원으로 단계적 확대 및 할인율 유지 - 시민 구매력 강화와 가맹점 매출 직접 증대 효과 동시 도모 ○ 노인·돌봄수당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확대 (복지소비 연계) - 복지급여가 지역상권으로 환류되는 구조 설계로 정책 효과 극대화 ○ 전통…
구미의 이익을 시민의 통장으로 직접 연결
□ 목 표 :“세대당 연 50만 원 수익 시대” ○ 이익 환수 :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구조확립 ○ 자산 형성 : 소액 투자로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시민 부자 도시’ 실현 ○ 경제 선순환 : 시민의 배당 수익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축 □ 이행방법 : 시민 참여형 투자 및 배당 ○ 에너지 주권 : 공공부지·산단 활용 태양광(100MW)·풍력단지 조성 및 발전 수익 배당 ○ 투자 플랫폼 : 토큰증권(STO) 기반 플랫폼 구축으로 산단·관광 개발에 소액 참여 기회 제공 ○ 수익 …
100% 주민출자 용산전자상가 전담 청년주식회사 설립
□ 목표 ○ 용산전자상가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용산전자상가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주식회사는 100% 용산주민이 출자하여 설립을 원칙으로 함. 세계적 성공기업인 젠슨황 대표도 젊은 시절 용산 전자상가에서 영업을 했다는 얘기처럼 용산전자상가는 세계적 전자제품의 메카로 자리를 잡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전자회사들의 권익도 대변해주어야 할 책무도 이행하고 용산구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영업 이익도 가져다 주는 다목적의 회사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