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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ME21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사회연대경제 K01 매칭 공약 7건
토지신탁 자산화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자산 토지소유 장기임차 비영리법인 주민자산 커뮤니티 랜드트러스트 CLT 토지보유 주거안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유경제

매칭된 후보 공약

7건
김성수
무소속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88점
전북 경제 자산 주권 확보 (7조 전북 자산 펀드 구축)
□ 목 표 ○ 새만금·재생에너지 등 전북 핵심 자산을 전북이 직접 확보·운영하는 ‘자산 주권 경제’ 실현 ○ ‘7조 전북 자산 펀드’를 조성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형 경제에서 투자·수익형 경제로 전환 □ 이행방법 ○ 새만금 자산 확보 및 가치 증대 전략 · 토지 용도 변경과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Value-up)하고 장기 수익 자산화 추진 ○ 수익형 자산 구조 및 전북 자산 펀드 조성 · 용도 전환된 산업용지를 글로벌 기업 및 전략 산업에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 임대 수익 확보 · 발생한 임대·운영 수익을 기반으…
국영석
무소속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88점
공공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 목 표 ○ 완주군 산림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공주도 탄소자산화 및 막대한 배출권 수익 창출 ○ 창출된 수익을 통해 연 1회 전 군민 탄소배당(지역화폐) 지급 ○ 탄소 데이터 모니터링 등 청년·임업 특화 일자리 창출 및 K-그린연금 국가 표준 모델 도약 □ 이행방법 ○ 군유림·공유림, 농촌 유휴지 등 전수조사 후 정부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 외부 사업 공식 등록 ○ 관내 산업단지 및 수도권 ESG 기업과 탄소배출권 장기 구매계약(MOU) 체결 ○ 청년 모니터링단 고용 및 숲 관리 참여 농민·마을에 배당 가중치(인센티브) 부…
윤위영
무소속 · 경상북도 상주시 ·
85점
햇빛 ·풍력 자산화 -시민배당 도시 모델
□ 목 표 ○“상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35만원 배당으로” - 에너지 주권 확립 : 상주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상주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전환 - 실질적 민생지원 : 연간 420만원(1인)의 배당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실현 및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강력한 복지 엔진 가동 □ 이행방법 ○고효율·저점유 (풍력90:햇빛10) 모델로 환경 파괴 우려 해소 - 토지 점유 최소화 (면적의 0.4%, 138만 평) ○(재) 상주 햇빛·풍력에너지재단 설립 및 조례 제정 (발전사업·수익관리·시민 배당 일원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협력 모델…
강희은
더불어민주당 · 부산광역시 중구 ·
82점
빈집의 자산화, 버려진 집에서 버는 집으로
□ 목 표 ○ 중구 전역 빈집 문제의 구조적 해결 ○ 빈집을 주거·창업·문화·공유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자산화 모델 구축 ○ 생활안전·골목 활력·청년 유입을 한 번에 묶는 중구형 빈집 정책 확립 □ 이행방법 ○ 행정 책임제 : 제가 직접 만든 조례로,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 직접 발의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바탕으로 조성된 빈집 정비 기금을 마중물 삼아 당선 즉시 사업 착수 - 복잡한 과정을 구청이 대행하는 ‘빈집 해결 원스톱 센터’ 운영 ○ 빈집으로 돈 벌기 : 잠은 중구에서, 수입은 집주인 통장으로 - 방치된 …
김기서
무소속 · 충청남도 부여군 ·
82점
공동체 햇빛 발전과 바이오 가스 에너지 사업
□ 목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마을 단위 공동체 발전소' 확산. 방치되는 농산물 부산물과 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전기·열·가스)로 전환. □ 이행방법 1) 주민 참여형 '공동체 햇빛 발전소' 보급 - 마을 회관 옥상, 저수지 수면, 도로변 성토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2) 주민이 지분 투자를 하고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부여 햇빛 연금' 제도 도입. 3) 농산물 부산물 및 폐기물 기반 '바이오 에너지 센터' 건립 - 부여 농업의 핵심인 축분과 스마트 팜 부산물(토마토·수박 잔재물 등)을 수…
정석원
더불어민주당 · 경상북도 고령군 ·
80점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_ 햇빛소득 & 자립형 사회적마을기업
□ 목 표 ○ 8개 읍·면별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형 복지·일자리 체계 구축 - 노인·여성·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 고독사 예방 및 공동체 회복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복지 모델 구축 -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일환인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보조금 의존형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 전환 - 마을회관 중심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 실현 □ 이행방법 ○ 읍·면별 ‘햇살밥상 사회적기업’ 설립 - 조리·배달·돌봄 통합 운영 -…
최명수
국민의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75점
실질적 수익 창출 정책으로 미래형 농촌공동체 실현
○ 목 표 1) 농가 소득 안정, 마케팅 유통 지원 2) 임업 산림 산업 고도화 3) 청년 농업 및 창업 지원 ○ 이행방법 ·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화천마케팅센터를 통한 산업선진화 · 수도권내 화천농산물 유통사업장(온라인 오프라인) 운영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산지 폐기 지원 품목 확대 · 반값 농자재 면적, 품목대비1,200만원까지 상향 지원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 육성 · 산나물 유통센터 건립 및 산나물 축제 확대 · 청년농·창업농 체계적, 단계별 지원책 마…
📍 강원특별자치도 1건
최명수
국민의힘 ·
75점
실질적 수익 창출 정책으로 미래형 농촌공동체 실현
○ 목 표 1) 농가 소득 안정, 마케팅 유통 지원 2) 임업 산림 산업 고도화 3) 청년 농업 및 창업 지원 ○ 이행방법 ·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화천마케팅센터를 통한 산업선진화 · 수도권내 화천농산물 유통사업장(온라인 오프라인) 운영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산지 폐기 지원 품목 확대 · 반값 농자재 면적, 품목대비1,200만원까지 상향 지원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 육성 · 산나물 유통센터 건립 및 산나물 축제 확대 · 청년농·창업농 체계적, 단계별 지원책 마…
📍 경상북도 2건
윤위영
무소속 ·
85점
햇빛 ·풍력 자산화 -시민배당 도시 모델
□ 목 표 ○“상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35만원 배당으로” - 에너지 주권 확립 : 상주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상주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전환 - 실질적 민생지원 : 연간 420만원(1인)의 배당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실현 및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강력한 복지 엔진 가동 □ 이행방법 ○고효율·저점유 (풍력90:햇빛10) 모델로 환경 파괴 우려 해소 - 토지 점유 최소화 (면적의 0.4%, 138만 평) ○(재) 상주 햇빛·풍력에너지재단 설립 및 조례 제정 (발전사업·수익관리·시민 배당 일원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협력 모델…
정석원
더불어민주당 ·
80점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_ 햇빛소득 & 자립형 사회적마을기업
□ 목 표 ○ 8개 읍·면별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형 복지·일자리 체계 구축 - 노인·여성·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 고독사 예방 및 공동체 회복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복지 모델 구축 -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일환인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보조금 의존형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 전환 - 마을회관 중심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 실현 □ 이행방법 ○ 읍·면별 ‘햇살밥상 사회적기업’ 설립 - 조리·배달·돌봄 통합 운영 -…
📍 부산광역시 1건
강희은
더불어민주당 ·
82점
빈집의 자산화, 버려진 집에서 버는 집으로
□ 목 표 ○ 중구 전역 빈집 문제의 구조적 해결 ○ 빈집을 주거·창업·문화·공유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자산화 모델 구축 ○ 생활안전·골목 활력·청년 유입을 한 번에 묶는 중구형 빈집 정책 확립 □ 이행방법 ○ 행정 책임제 : 제가 직접 만든 조례로,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 직접 발의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바탕으로 조성된 빈집 정비 기금을 마중물 삼아 당선 즉시 사업 착수 - 복잡한 과정을 구청이 대행하는 ‘빈집 해결 원스톱 센터’ 운영 ○ 빈집으로 돈 벌기 : 잠은 중구에서, 수입은 집주인 통장으로 - 방치된 …
📍 전북특별자치도 2건
김성수
무소속 ·
88점
전북 경제 자산 주권 확보 (7조 전북 자산 펀드 구축)
□ 목 표 ○ 새만금·재생에너지 등 전북 핵심 자산을 전북이 직접 확보·운영하는 ‘자산 주권 경제’ 실현 ○ ‘7조 전북 자산 펀드’를 조성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형 경제에서 투자·수익형 경제로 전환 □ 이행방법 ○ 새만금 자산 확보 및 가치 증대 전략 · 토지 용도 변경과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Value-up)하고 장기 수익 자산화 추진 ○ 수익형 자산 구조 및 전북 자산 펀드 조성 · 용도 전환된 산업용지를 글로벌 기업 및 전략 산업에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 임대 수익 확보 · 발생한 임대·운영 수익을 기반으…
국영석
무소속 ·
88점
공공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 목 표 ○ 완주군 산림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공주도 탄소자산화 및 막대한 배출권 수익 창출 ○ 창출된 수익을 통해 연 1회 전 군민 탄소배당(지역화폐) 지급 ○ 탄소 데이터 모니터링 등 청년·임업 특화 일자리 창출 및 K-그린연금 국가 표준 모델 도약 □ 이행방법 ○ 군유림·공유림, 농촌 유휴지 등 전수조사 후 정부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 외부 사업 공식 등록 ○ 관내 산업단지 및 수도권 ESG 기업과 탄소배출권 장기 구매계약(MOU) 체결 ○ 청년 모니터링단 고용 및 숲 관리 참여 농민·마을에 배당 가중치(인센티브) 부…
📍 충청남도 1건
김기서
무소속 ·
82점
공동체 햇빛 발전과 바이오 가스 에너지 사업
□ 목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마을 단위 공동체 발전소' 확산. 방치되는 농산물 부산물과 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전기·열·가스)로 전환. □ 이행방법 1) 주민 참여형 '공동체 햇빛 발전소' 보급 - 마을 회관 옥상, 저수지 수면, 도로변 성토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2) 주민이 지분 투자를 하고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부여 햇빛 연금' 제도 도입. 3) 농산물 부산물 및 폐기물 기반 '바이오 에너지 센터' 건립 - 부여 농업의 핵심인 축분과 스마트 팜 부산물(토마토·수박 잔재물 등)을 수…
🏛 무소속 4건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88점
전북 경제 자산 주권 확보 (7조 전북 자산 펀드 구축)
□ 목 표 ○ 새만금·재생에너지 등 전북 핵심 자산을 전북이 직접 확보·운영하는 ‘자산 주권 경제’ 실현 ○ ‘7조 전북 자산 펀드’를 조성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형 경제에서 투자·수익형 경제로 전환 □ 이행방법 ○ 새만금 자산 확보 및 가치 증대 전략 · 토지 용도 변경과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Value-up)하고 장기 수익 자산화 추진 ○ 수익형 자산 구조 및 전북 자산 펀드 조성 · 용도 전환된 산업용지를 글로벌 기업 및 전략 산업에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 임대 수익 확보 · 발생한 임대·운영 수익을 기반으…
국영석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88점
공공주도 산림·농촌 탄소자산화로 완주형 탄소연금 도입
□ 목 표 ○ 완주군 산림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공주도 탄소자산화 및 막대한 배출권 수익 창출 ○ 창출된 수익을 통해 연 1회 전 군민 탄소배당(지역화폐) 지급 ○ 탄소 데이터 모니터링 등 청년·임업 특화 일자리 창출 및 K-그린연금 국가 표준 모델 도약 □ 이행방법 ○ 군유림·공유림, 농촌 유휴지 등 전수조사 후 정부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 외부 사업 공식 등록 ○ 관내 산업단지 및 수도권 ESG 기업과 탄소배출권 장기 구매계약(MOU) 체결 ○ 청년 모니터링단 고용 및 숲 관리 참여 농민·마을에 배당 가중치(인센티브) 부…
윤위영
경상북도 상주시 ·
85점
햇빛 ·풍력 자산화 -시민배당 도시 모델
□ 목 표 ○“상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35만원 배당으로” - 에너지 주권 확립 : 상주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상주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전환 - 실질적 민생지원 : 연간 420만원(1인)의 배당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실현 및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및 강력한 복지 엔진 가동 □ 이행방법 ○고효율·저점유 (풍력90:햇빛10) 모델로 환경 파괴 우려 해소 - 토지 점유 최소화 (면적의 0.4%, 138만 평) ○(재) 상주 햇빛·풍력에너지재단 설립 및 조례 제정 (발전사업·수익관리·시민 배당 일원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협력 모델…
김기서
충청남도 부여군 ·
82점
공동체 햇빛 발전과 바이오 가스 에너지 사업
□ 목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마을 단위 공동체 발전소' 확산. 방치되는 농산물 부산물과 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전기·열·가스)로 전환. □ 이행방법 1) 주민 참여형 '공동체 햇빛 발전소' 보급 - 마을 회관 옥상, 저수지 수면, 도로변 성토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2) 주민이 지분 투자를 하고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부여 햇빛 연금' 제도 도입. 3) 농산물 부산물 및 폐기물 기반 '바이오 에너지 센터' 건립 - 부여 농업의 핵심인 축분과 스마트 팜 부산물(토마토·수박 잔재물 등)을 수…
🏛 더불어민주당 2건
강희은
부산광역시 중구 ·
82점
빈집의 자산화, 버려진 집에서 버는 집으로
□ 목 표 ○ 중구 전역 빈집 문제의 구조적 해결 ○ 빈집을 주거·창업·문화·공유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자산화 모델 구축 ○ 생활안전·골목 활력·청년 유입을 한 번에 묶는 중구형 빈집 정책 확립 □ 이행방법 ○ 행정 책임제 : 제가 직접 만든 조례로,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 직접 발의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바탕으로 조성된 빈집 정비 기금을 마중물 삼아 당선 즉시 사업 착수 - 복잡한 과정을 구청이 대행하는 ‘빈집 해결 원스톱 센터’ 운영 ○ 빈집으로 돈 벌기 : 잠은 중구에서, 수입은 집주인 통장으로 - 방치된 …
정석원
경상북도 고령군 ·
80점
행복한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_ 햇빛소득 & 자립형 사회적마을기업
□ 목 표 ○ 8개 읍·면별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형 복지·일자리 체계 구축 - 노인·여성·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 고독사 예방 및 공동체 회복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복지 모델 구축 -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일환인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보조금 의존형 복지에서 자립형 복지로 전환 - 마을회관 중심의 통합 돌봄 네트워크 실현 □ 이행방법 ○ 읍·면별 ‘햇살밥상 사회적기업’ 설립 - 조리·배달·돌봄 통합 운영 -…
🏛 국민의힘 1건
최명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75점
실질적 수익 창출 정책으로 미래형 농촌공동체 실현
○ 목 표 1) 농가 소득 안정, 마케팅 유통 지원 2) 임업 산림 산업 고도화 3) 청년 농업 및 창업 지원 ○ 이행방법 ·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화천마케팅센터를 통한 산업선진화 · 수도권내 화천농산물 유통사업장(온라인 오프라인) 운영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산지 폐기 지원 품목 확대 · 반값 농자재 면적, 품목대비1,200만원까지 상향 지원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 육성 · 산나물 유통센터 건립 및 산나물 축제 확대 · 청년농·창업농 체계적, 단계별 지원책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