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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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점
(시민주권)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통합특별시 운영의 주체를 행정과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으로 전환 - 27개 시군구 자치권 강화 -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활성화 - 시민참여 정책결정, 주민참여예산, 행정정보 공개 확대 - 5·18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 행정으로 구현 □ 이행방법 ○ 시민참여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 시민 제안, 공론장, 숙의토론, 정책 반영, 평가까지 이어지는 참여 절차 마련 -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시민참여 절차 의무화 확대 ○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강화 - 주민자치회 실질화, 마을계획 수립 지원…
구민이 주인인 ‘참여자치도시’ 남동
○ 목 표 - 민관협치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자치도시’ 남동 실현 ○ 이행방법 1) 민관협치 제도화와 실질적 주민권한 강화 - 구민참여·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 행정의 제도적 기반 강화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으로 구민 제안 의제의 숙의·결정 구조 구축 - 구민참여·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주민 발안-숙의-결정-행정 반영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 프로세스 확립 -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지원,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 등 참여제도 통한 주민 결정권 확대 2) …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 목 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완성 - 공동체의 미래를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리,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분권 전환 □ 이행방법 ○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 제도 개선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예산 권한 및 숙의 과정의 상설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배분의 경직성 등 개선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금의 심의 구조 개선 및 예산 배분 모델 도입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포괄적 승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