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예산권 부여, 진짜 군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① 읍·면·마을 주민자치회장 직선제 실시, 예산권 보장 ○ 읍·면 주민자치회회장은 주민투표로 선출, 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이장이 겸임 ○ 읍·면·마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자율 편성권 보장 ○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 군민 직접민주주의 확대 실현 ○ 순창군 전체 예산의 5% 범위에서 예산권 부여, 실질적인 군민자치 실현(예 : 순창읍 약 110억, 유등면 약 10억) ② 혁신군정운영위원회 건설 ○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는 군정 운영 기구 설립. ○ 군수 1인의 독단적 군정 운영 탈피, 군…
광산구의 거대한 도약, ‘광산특례시’ 승격
1. 현재 광산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웬만한 도(道) 산하 기초시(市)보다 큼 - 구(區)'라는 행정구역의 한계 때문에 재정 자립도와 행정 권한이 묶여 있어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 광주송정역(KTX), 광주공항, 빛그린국가산단, 첨단3지구 등 호남의 핵심 교통·산업 인프라가 모두 광산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걸맞은 독자적인 행정·재정권이 필요함 ① 행정 권한 확대 및 재정 자립 구축 - 광주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에서 도(道) 직할 또는 광역시에 준하는 독립적 재정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광산시'로 승격 - 세수 다변화…
주민자치회를 통한 ‘모두함께’ 성장 전략 추진
◇ 주민자치회를 통한 ‘모두함께’성장 전략 추진 -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모두함께’ 성장하는 전략. - 읍·면 사업권과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이양 - 읍·면 공유재산 민간위탁 운영 확대 -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진안발전 정책연구원 설치=진안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모델 설계 □ 목 표 ○ 주민자치회 정착 -정책수립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 구성 - 읍·면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설계 □ 이행기간 ○ 2026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 목 표 ○ 대구·경북의 힘을 하나로 모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의 기반을 마련 - 대구의 도시 기능과 경북의 산업·공간·자원을 결합해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대구·경북 공동 성장권을 구축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산업,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 발전 기반 마련 - 권한 이양, 자치분권,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특별자치형 모델을 실시하고 국가대전환 전략으로 전개 □ 이행방법 ○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
동해, 삼척, 옥계 행정 통합
1. 공약 목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강원 동부 대도시권 구축:개별 시· 군 단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20만 규모의 자립형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중앙정부 예산 확보 극대화:덩치를 키워 대도시권에 준하는 대규모 국비 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동해, 삼척, 옥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습니다. 2. 이행방법 1단계 : 시장 직속 ‘메가시티 통합 추진 TF’ 구성 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
○
82점
행정통합과 신공항으로 완성되는 더 큰 대구
□ 목 표 ○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민·군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찾아오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 공동 통합추진위원회 출범 후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강력 추진 및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추진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 1조원 확보로 부지매입, 설계 등 공항 이전 사업 착수 추진 -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권역을 대구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 - 현 공항부지는 청년창업, 첨단산업단지와 어우러진 미래형 기업도…
시민이 사천시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목 표 ○ 시민참여의 확대·강화를 통한 시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 시정의 확립 ○ 민주적 시정운영을 근간으로 한 자치행정의 효율성 제고 ○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AI 디지털 문맹 퇴치 □ 이행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사천시정의 파트너 역할 확립 ○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국정과제 52) 및 확대 실시 ○ 마을(자치)회 리·통장 선출 ○ 읍·면·동 사무 및 기능 확대 및 시 본청.읍면동 기능 재조정 ○ (가)읍·면·동 타운미팅 정례화를 통한 주요 자치정책 숙의 내실화 ○ 주민조례청구(지방자치법…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80점
구민이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중심 동대문’ 구현
□ 목 표 ○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이 예산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분권 실현 ○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민 소통 채널을 구축,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구정에 적극 도입 □ 이행방법 ○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은 주민이 체감할 동네 숙원사업 해결에 한계 - 주민참여예산 총액 규모를 연간 50억 이상으로 확대, 동별 인프라 개선 및 생활밀착형 사업 실질 추진 - ‘예산학교’ 운영 강화로 사업 안의 질적 수준 향상 ○ 주민 의사결정 참여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시간, 장소…
창원·함안 '행정통합' 추진 및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 목 표 ● 광역시급 행정 서비스 구현: 자치권이 보장되는 형태의 함안·창원 행정통합을 통해 인프라 공유 및 광역 교통망 연결의 선결 과제 해결. ● 재정 규모의 획기적 확대: 2025년 기준 약 7,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임기 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 확보. ● 지역 불균형 해소: 통합 추진을 동력으로 가야권과 삼칠권의 행정·심리적 융화를 도모하고 동시 발전을 실현. □ 이행방법 - 행정통합 추진체계 가동: ● 시장 군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안·창원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구성. ● '함안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78점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민주주의의 완성
□ 목 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완성 - 공동체의 미래를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리,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분권 전환 □ 이행방법 ○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 제도 개선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예산 권한 및 숙의 과정의 상설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배분의 경직성 등 개선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금의 심의 구조 개선 및 예산 배분 모델 도입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포괄적 승인 제도 …
주민자치 강화, 행정혁신 YES 홍성
□ 목 표 ○ 행정 혁신: AI 전담 기구 신설 및 부서 간 데이터 통합으로 행정 처리 강화 ○ 책임 행정: 불필요한 관행 타파를 통한 ‘속 시원한’ YES 행정 ○ 자치 강화: 주민자치회 예산 독립성 확보 및 지역 헌신자 예우 수준 현실화 □ 이행방법 ○ 미래 AI 전략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 - 군수 직속 '미래전략 AI 기구 ' 신설로 부서 간 칸막이 제로(Zero) 구현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가 동시 협업하는 시스템 도입 ○ 민원 해결 'YES 책임 행정제' 가동 - 복합 민원 해결을 위…
지방자치와 협력하는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현장이 주도하는 강원 교육 자치
【공약 배경】 · 지역 소멸 대응 및 상생: 교육이 단순히 학교 내 과업이 아닌 지역의 인구·산업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 됨에 따라, 시·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권한 분산과 현장 밀착 행정: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 교육지원청과 각 권역으로 이양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되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 행정 실현. · 교육 격차 없는 강원 실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을 통해 작은 학교와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 【주요 추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