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완성 - 공동체의 미래를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리,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분권 전환 □ 이행방법 ○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 제도 개선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예산 권한 및 숙의 과정의 상설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배분의 경직성 등 개선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금의 심의 구조 개선 및 예산 배분 모델 도입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포괄적 승인 제도 …

□ 목 표 ○ 관행적인 인사 청탁과 행정 불신을 타파하고 투명한 지방정부 모델 정립 ○ 군민이 예산 편성부터 정책 결정까지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 개막 □ 이행방법 ○ 행정 대개혁 단행 - 인사 청탁 등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실무 중심 조직 개편 ○ 인사·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로 청렴도 1위 달성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군민이 직접 예산과 정책의 틀을 세우는 진정한 자치 ○ 정의로운 지방정부 모델 -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신뢰 행정 구현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 2027년 …

□ 목 표 ○ 구청 주관으로「연제 주민대회」상설화 추진. - 주민 예산학교를 운영, 예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민 정책 발의를 촉진 ○ 주민 참여예산제 양질적으로 파격 확대 - 연제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20%를 주민 요구안으로 우선 배 정하여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이행방법 ○ 주민의견수렴, 기본계획수립, 조례제정, 사업이행 □ 이행기간 ○ 취임즉시, 임기내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구비

□ 목 표 ○ 울진 군민행복기금 3,000억 원 조성 : 100년 지속 선순환 기금 - 군민이 검증·집행하는 투명한 참여형으로 기금 집행 □ 이행방법 ○ 기금조성 -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합의금, 건식저장시설 지원금,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활용 ○ 대표성.전문성 지닌 군민예산검증단 구성.운영 - 군민 직접 참여 절감환원제 : 절약한 예산은 군민에게 직접 환원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단계별 이행) □ 재원조달방향 ○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합의금, 건식저장시설 지원금,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활용

□ 목 표 ○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이 예산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분권 실현 ○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민 소통 채널을 구축,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구정에 적극 도입 □ 이행방법 ○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은 주민이 체감할 동네 숙원사업 해결에 한계 - 주민참여예산 총액 규모를 연간 50억 이상으로 확대, 동별 인프라 개선 및 생활밀착형 사업 실질 추진 - ‘예산학교’ 운영 강화로 사업 안의 질적 수준 향상 ○ 주민 의사결정 참여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시간, 장소…

○ 목 표 - 민관협치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자치도시’ 남동 실현 ○ 이행방법 1) 민관협치 제도화와 실질적 주민권한 강화 - 구민참여·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 행정의 제도적 기반 강화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으로 구민 제안 의제의 숙의·결정 구조 구축 - 구민참여·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주민 발안-숙의-결정-행정 반영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 프로세스 확립 -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지원,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 등 참여제도 통한 주민 결정권 확대 2) …

① 읍·면·마을 주민자치회장 직선제 실시, 예산권 보장 ○ 읍·면 주민자치회회장은 주민투표로 선출, 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이장이 겸임 ○ 읍·면·마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자율 편성권 보장 ○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 군민 직접민주주의 확대 실현 ○ 순창군 전체 예산의 5% 범위에서 예산권 부여, 실질적인 군민자치 실현(예 : 순창읍 약 110억, 유등면 약 10억) ② 혁신군정운영위원회 건설 ○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는 군정 운영 기구 설립. ○ 군수 1인의 독단적 군정 운영 탈피, 군…

□ 목 표 ○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예산이 아니라, 주민 생활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골목 조명, 보행환경, 안전시설, 녹지 정비,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예산 운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남구 전 동에 주민자율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 사항과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회의, 온라인 …

□ 목 표 : ○ 군민 참여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민생지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생지원과 복지 강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실현 -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읍·면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 군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군민주권위원회」상설 운영 - 찾아가는 군수실「담양 소통함」정례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강화 - 어르신·여성·다문화 통합「복합형 복지센터」구축 → 노인복지, 보건, 치매·정신건…

□ 목 표 ○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 “시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실행하는 구조” 정착 - AI 기반 행정혁신을 통해 빠르고 공정한 시민 중심 도시 실현 - 투명행정으로 재정건전성 회복과 공직사회 혁신 □ 이행방법 ○ ‘현장행정 365제’ 도입 및 시장 주 3회 시민 현장 간담회 정례화 ○ ‘우리동네 예산제’ 도입 → 동별 주민이 직접 예산 설계·투표 ○ 예산·계약·인사 전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시민감사위원회 상설화 ○ 정책 수립 전 ‘시민영향평가제’ 의무화 및 갈등조정 전담기구 설치 ○ AI 통…

□ 목 표 ○ 시민참여의 확대·강화를 통한 시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 시정의 확립 ○ 민주적 시정운영을 근간으로 한 자치행정의 효율성 제고 ○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AI 디지털 문맹 퇴치 □ 이행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사천시정의 파트너 역할 확립 ○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국정과제 52) 및 확대 실시 ○ 마을(자치)회 리·통장 선출 ○ 읍·면·동 사무 및 기능 확대 및 시 본청.읍면동 기능 재조정 ○ (가)읍·면·동 타운미팅 정례화를 통한 주요 자치정책 숙의 내실화 ○ 주민조례청구(지방자치법…

□ 목 표 ○ 마을 단위 주민주도 자치도시 실현 ○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을 통한 생활문제 신속 해결 ○ 현장 중심 책임행정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 ○ 자치권 확대와 정책 실행력을 갖춘 유능한 지방정부 확립 □ 이행방법 ○ 마을 단위 주민주도 자치도시 구현 -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 본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및 권한 강화 -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및 생활밀착 사업 우선 반영 - 동네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회의 토대 구축 및 지원 - 동장 주민추천제 확대로 행정 책임성 강화 ○ AI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확대 - 도로ㆍ안…

□ 목 표 ○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전남광주통합과 4년간 5조, 총 20조 규모 특별교부금 활용 방안을 시민이 직접 결정 -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방향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함 □ 이행방법 ○ 20조 시민배당·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공동정부 모델을 구축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목표 ○ 군민통합 -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는 군민공동정부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행정 실현 ○ 지방자치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과의 소통과 역할강화로 지방정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이행방법 ○ 군수직속 집행기구 설치 ○ 시의회와의 정례협의 상설화 ○ 제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례협의기구 설치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확대 이행기간 ○ 2026년부터 매년 재원조달 방안 등 ○ 기존 일반 회계 중 홍보비 및 전시성 사업 예산 과감히 삭감 ○ 주민참여예산 확대(10%)

□ 목 표 ○ 지난 4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의회와의 갈등으로 준예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산 공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구청 산하 공단에서는 노동 탄압과 함께 방수 공사 비리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구청 보좌관의 사기 혐의, 문화원장의 재개발 관여 의심 등 무너진 지방자치와 청렴의 정상화 □ 이행방법 ○ 풀뿌리 자치의 실천 ‘주민자치회’ 완전 복원 - 주민자치회를 완전히 복원하여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강화 ○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지방…

□ 목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이 통보받는 도시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주권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공공부지 개발·생활SOC·예산·교통 문제까지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는 참여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이행 방법 · 주요 개발사업별 주민협의체 및 주민설명회 의무화 추진 ·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주민제안제 활성화 · 재개발·재건축 갈등조정 주민협의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설문 시스템 확대 운영 · 동별 주민총회 및 생활권 의제 발굴 체계 구축…

□ 목 표 ○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과 효율을 극대화 하여 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이행방법 ○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및 행정 - 열린 시민 감사제 확대 - 직위 공모제 확대 - 인사 공개 시스템 구축 - 교직원 인사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 운영 ○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열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 학교기본운영비(학급운영비 포함) 증액 지원 -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으로 비위 근절 □ 이행기간 ○ 2026. 7. 1. …

□ 목 표 ○ AI·데이터기반의 행정 혁신을 추진하여 행정의 책임성·대응성·신뢰성을 높여 행정서비스 질 제고 ○ 주민참여 및 민관거버넌스 방식을 행정 전반에 확대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 □ 이행방법 ○ AI·데이터기반행정 추진 ○ 기후위기·저출생고령화·청년·노동문제에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행정기구 개편 추진 ○ 주민이 구로구의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추진 ○ 민관협치 사업방식의 내실화 및 확대 ○ 실질적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 ○ 주민참여 및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정책제안제도 활성화 ○ 주민이 참…

함평군청이 발주하고 시행한 최근 3년치 SOC 사업의 적절성과 필요성, 시행주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시행에 있어서 주민 모니터링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SOC 사업 전반의 문제와 개선점을 논의하여 도출합니다. 불투명한 SOC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상시적인 주민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정보공개 신청을 모두 수용하며 주민들의 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

□ 목 표 2-1. 구청장실 CCTV설치, 실과장회의 전체 실시간 생중계 2-2. 구의 지방세인 주민세 전부를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2-3. 주민자치회 13개동 모두 설립 및 실질적 주민자치기능 확대 2-4. 구청 위원회 재구성 및 기능 강화 2-5. 구민을 위한 구의회 활성화1 - 의회 직원 구성 독립 2-6. 구민을 위한 구의회 활성화 2 -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생중계 시스템 마련 2-7. 구민을 위한 구의회 활성화 3 - 확대회의 정기 개최 등 의회 행정참여 기회 확대 2-8. 초당적 협력기구 마련 □ 이행방법 ○ 취임 즉…

□ 목 표 :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과 구민 참여 행정 ○ AI·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 매년 구민 타운홀미팅 진행 ○ 주민 참여 예산제·주민 제안제 확대 ○ 구청장 현장 민원실 확대 □ 이행 방법 ○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정비 ○ 부처 협의: 행안부 또는 서울시 관련 사업 확인해 매칭 노력 ○ AI 데이터 공유 및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한 유관 부처 협의 ○ 지역 대학 및 IT 기업과 연계한 데이터 분석 기술 지원 협약 □ 이행 기간 ======================================== 구분 | 이행 내…

■ 목 표 · 주민 참여로 함께 만드는 경쟁력 있는 금산 창출 ■ 이행방법 ① 금산군민 기본소득(월 15만원) 지급 ② 충남·대전 통합시에 대응한, 금산선거구 국회의원 배출 ③ 민선9기 매년 군정추진 상황 주민보고회 정기 개최 ④ 마을자치회 및 자치보안관제 설치·운영 ⑤ 수요응답형 원스톱 민원서비스제 실시 ⑥ 미래정책대학 2.0 추진 : 충남·대전 통합정책대학(가칭) ⑦ 금산 군민소통&갈등해소 지원단 구성·운영 ⑧ 금산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금산군 고향세 도입 추진 ⑨ 지방세 과오납 미 환급금 제로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 ⑩ 대형 국·…

□ 목 표 ○ 강북구민의 지역정치·강북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결정권 보장 ○ 진정한 내란청산은 지방정부에서 부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 구청장 독단과 불통의 폐단을 근절하고 주민 직접 정치를 지방정부에서 구현 ○ 구민을 정치의 주체로, 민주주의의 실행자로 세우는 시스템을 창출 □ 이행방법 ○ 민주구민위원회 - 강북구청장 직속 기구로서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임 - 민주구민위원회는 강북구의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과 계층별 대표로 구성함 - 민주구민위원회는 강북구청의 사업기획·예산…

● 목 표 : 군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는 열린 군정 실현.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군수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예산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 ○ 군수 직통전화, 카톡 신문고 운영 - 군민 건의사항을 군수가 직접 확인 및 피드백하는 소통 채널 운영 ○ 군정 모니터단 100명 운영 - 공약 이행 감시, 평가,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운영 ○ 청년, 여성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예산위원회 격상, 청년 예산 심의 의무화 -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 여성 정책 위원회 실질 권한 보장 ○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 군민 아이디어를 예산에 실…

□ 목표 ○ 흩어져 있는 행정 서비스와 민원 채널을 하나로 통합 ·주민 투표, 정책 제안, 참여예산 결정 등 주민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소통 창구를 마련 ○ 기본사회 정산 시스템 완비 ·생태참여수당, 햇빛기본소득, 돌봄참여소득 등 각종 참여 포인트의 실시간 적립과 지역화폐 정산을 지원 □ 이행방법 ○ [통합 서비스 구현] 민원 신청, 서류 발급, 피드백 확인을 앱 내에서 일괄 처리하고 '구청장 직통 창구'와 연계하여 푸시 알림으로 진행 상황 안내. ○ [서구 이음 지갑] 자발적 참여로 얻은 각종 수당 포인트…

□ 목 표 ○ 주민 참여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행정 구축 ○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실현 ○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결과를 증명하는 행정 확립 □ 이행방법 ○ 중구청 토요 민원실 정기 운영 : 평일에 바쁜 주민을 위해 구청 문을 더 넓게 - 월 1회 정기 운영으로 평일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민원 접근성 획기적 개선 - 사전 예약제와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대기 시간 최소화 및 문자·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처리 결과 안내 ○ 상시 주민 참여 플랫폼 '중구 소통 365' : 손안에서 결정되는 우리 동네 미래 - 시간·…

I. 주민 정책투표 플랫폼 ‘엠보팅(mVoting)’ 상시화 □ 목표 ○ 주민 정책투표 ‘엠보팅(mVoting)’ 도입 - 주민참여 행정 확대 필요 및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 대응, 정책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이행방법 ○ 모바일 기반 주민 정책투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민 제안 플랫폼과 행정 시스템 연계, 주요 정책·예산안 주민투표 확대시행 □ 이행기간 ○ 1단계(단기 1년)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 2단계(중기 2~3년) : 주민참여 예산·정책 분야 확대 ○ 3단계(장기 4년) : 직접민주주의 체계 정착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