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지사 (5명 출마)

기호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기호2 이정현 국민의힘 기호5 이종욱 진보당 기호7 김광만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5 사회복지·돌봄

K07 에너지전환

K08 교통·이동권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모두의일자리기금’ 조성, 노동국 편제로 일자리보장, 안전한일터,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노동특별시

K0204 노동권·산업안전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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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비정규직 및 플랫폼 무정형 노동 증가, 청년 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 하청 및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업재해 등 전남·광주의 고용 불안과 안전 취약 심각.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여 사각지대와 차별 없는 노동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기금 조성하고 특별시 노동국 편제. □ 이행방법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운용하는 기금 설치 가능. 「모두의일자리 기본 조례」, 「모두의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모두의일자리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 노동 정책 총괄부서인 ‘노동국’을 편제하고 ‘모두의노동재단’을 설립하여 ‘일자리 보장’, ‘적정 임금’,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모두의일자리기금 운용. ▷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고용위기지역 정의로운 전환기금 지원. 노동자 쉼터 설치.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전남광주형 4.5일제 도입 등 목적 사업에 기금 활용. □ 이행기간 ▷ 임기 첫해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 가능. 임기 내 정책 안정적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매년 정부지원금과 상생기금 출연으로 기금 조성.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모든 시민을 돌보는 전남광주형 ’15분 돌봄생활권’ 구축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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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 부상. 공공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가 감소하는 등 돌봄 인프라는 점차 축소. 통합특별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빠른 통합돌봄서비스를 받는 공공주도의 ‘15분 돌봄생활권’을 관내 전역에 구축하는 전남광주형 통합돌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통합특별법」 제320조에 근거하여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및 운영 가능. 대상별(1인 가구, 영유아-아동, 장애인, 노인) 맞춤형 돌봄 특구 지정. 「통합특별법」 제317조에 근거한 ‘기본사회 시범사업’ 추진. ▷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 돌봄생활권 완성. ▷지역별 대상별 ‘통합돌봄 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전남광주형 통합돌봄 모델 발굴. ▷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통합특별법」에 근거한 공공 의료재단 설치. 전 기초자치단체 공공통합돌봄센터(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직영화. 권역별 거점 통합돌봄센터 구축.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요양원/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권역별 500병상 상급병원 설립. □ 이행기간 ▷ 임기 첫해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 가능. 임기 내 ‘15분 돌봄생활권’ 구축을 위한 돌봄인력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원금 중 통합돌봄예산 책정.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

‘RE-100 탄소중립경제’ 구축으로 햇빛·바람연금과 미래신산업 창출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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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10.6%)은 전 세계 발전 비율(32% 이상)에 비해 매우 낮음.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국 2위 수준.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산업의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와 일자리 위기 극복하는 탄소중립특별시를 조성. □ 이행방법 ▷ 「통합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담 기관인 녹색에너지 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적으로 출자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실현. ▷ 「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지원. 지역 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 산업 전환이 불가피한 여수·광양을 전국 최초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해상풍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생산과 연료전기 기지를 구축하여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신산업과 녹색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임기 내 기초 인프라 구축(녹색에너지공사 설립, 해상 풍력지원단 구성 등 공공주도 탄소중립 전환사업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원금 중 탄소중립경제 공적투자 예산 책정.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대자보 광역교통망’으로 전남·광주 60분 생활권 완성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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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 광주-전남의 대중교통 연계성도 부족하여 시·도민들의 이동시간 길어짐.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특별시 관내를 60분 내로 연결하는 생활교통망을 완성. □ 이행방법 ▷ ‘녹색교통공사’ 설립하여 통합특별시 ‘모두의 상생패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무상교통과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 조속히 「광역교통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대도시권으로 지정.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광주-목포(호남선), 광양만권(경전선) 기존 철도 활용안’ 반영하여 최우선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 광주·목포·순천·여수 등 중심으로 철도와 연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구축하여 철도와 광역 이동 수요를 분담하고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도 보장. ▷ 보행로 단차 제거하고 공유자전거·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대자보에 기반한 이동권 보장. □ 이행기간 ▷ 임기 첫 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광역철도 계획 최우선 반영. 임기 내 권역별 순환 BRT·DRT 구축하는 등 단계적 교통망 확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중 ‘대자보 광역교통망’ 예산 확보.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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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제 동력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며 지역 불평등 및 지역소멸 심화. 수익과 의료비의 역외 유출도 매우 큼.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구조를 조성하고 지역 공공자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 이행방법 ▷ 전국 최초 광역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소유하되, 지자체가 시민사회와의 공동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투·융자액 및 금리 결정. ▷ 「새만금사업법」에 준하는 지역투자공사 설립 추진. 재생에너지 전환 및 미래신산업 및 광역철도망 등 공공 인프라 투자. 「통합특별법」에 근거하여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하고 ‘시민상생펀드’ 운용. ▷ 지역순환경제진흥원 설립하고 지역순환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화폐 운용 확대 방안 등을 수립하고 지역순환정책 시행. ▷ 「통합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순환경제 3대 기금(지역순환상생기금, 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하여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역 청년,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자립 특별시 조성. □ 이행기간 ▷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임기 내 기초 경제 인프라 구축(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시군구 특화산업 지원, 지역화폐 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원금 중 지역순환경제 예산 책정. 기금 출연금 조성.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모두의일자리기금’ 조성, 노동국 편제로 일자리보장, 안전한일터,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노동특별시

K02 노동·일자리 K0204 노동권·산업안전 C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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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을 돌보는 전남광주형 ’15분 돌봄생활권’ 구축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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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탄소중립경제’ 구축으로 햇빛·바람연금과 미래신산업 창출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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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광역교통망’으로 전남·광주 60분 생활권 완성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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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5건 · 미매칭 85건 ▶

✅ 매칭된 과제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85건)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5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5

CAP 13

CAP 15

CAP 8

CA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