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 목 표 ○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실현 - 돌봄, 의료, 이동, 교육, 주거, 소득의 기본권 강화 - 농어촌·섬·고령지역·청년·아동·장애인·1인가구의 생활 불안 완화 - 기본소득, 돌봄 기본사회, 해상교통 공영제, 청년 지원, 공공서비스 확대 추진 □ 이행방법 ○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추진 -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해 돌봄 정책의 통합 실행기반 마련 - 도시에는 시·구 사회서비스원, 농촌에는 군 기본사회센터 설치 추진 - 읍면동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돌봄 대상자와 돌봄매니저를 연결하는 책임관리체계 구축 ○ 이동권 기본 보장 - 농어촌·섬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 해상교통 공영제 단계적 추진 - 교통비 부담 완화와 통합교통플랫폼 ‘올타’ 추진 ○ 의료·교육·주거 기본 확대 - 농어촌 공공의료, 방문건강관리,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 청소년 활동시간 보장, 지역 전체를 배움터로 활용하는 교육정책 추진 - 청년 주거·창업·교육·이사비 등을 묶은 정착 패키지 지원 ○ 기본소득 및 지역소득 모델 추진 - 햇빛·바람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배당과 마을기금으로 환류 - 농어촌 마을 월급, 햇빛 기본소득마을,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단계적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1년 차: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돌봄·교통·청년·에너지 기본소득 선도 지역 선정 - 2~3년 차: 사회서비스원·기본사회센터·해상교통 공영제·청년 정착사업 본격 추진 - 4년 차: 기본사회 대표사업 전역 확대 및 성과평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특별시 복지·교통·청년 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회서비스 재정, 재생에너지 수익, 공공기금 활용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사업과 연계 - 재생에너지 수익공유, 마을기금,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 자체 재원 확대 - 기존 복지·교통·청년·돌봄 사업을 통합 조정해 중복 지출을 줄이고 체감효과 확대

□ 목 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 선도도시이자 생태문명 도시로 조성 - 영산강, 섬, 갯벌, 바다, 산림을 연결한 광역 생태축 회복 - 해상풍력·태양광·수소·RE100 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 -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재난안전, 녹색산업을 동시에 추진 □ 이행방법 ○ 영산강 300리 생태전환 추진 - 영산강 유역을 나무, 습지, 정원, 생태학습, 탐조, 시민 휴식공간으로 전환 - 침수 위험지역은 개발 중심이 아니라 물순환·생태복원·재난예방 관점 으로 관리 - 국가정원, 습지보호구역, 람사르 등재 등 국가·국제사업 연계 추진 ○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산업 육성 - 서부권 해상풍력·태양광, 동부권 수소·산단 전환, 광주권 RE100 미래 산업 연계 - RE100 산업단지, 직접 PPA, ESS, 에너지저장·운송 기반 확충 -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지역 주민 수익공유 모델 제도화 ○ 저탄소 교통 및 녹색 생활권 조성 - 전기·수소버스 확대, 광역 BRT, 자전거·보행 친화 정책 추진 - 도시숲, 하천복원, 녹지축 연결, 생활권 공원 확충 ○ 기후·생태 예산 관리체계 마련 -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생태복원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점검 □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및 중장기 계속사업화 - 1년 차: 영산강·갯벌·산림·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 2~3년 차: RE100 산단, 생태복원 선도사업, 저탄소 교통사업 착수 - 4년 차: 녹색산업·생태전환 대표사업 성과 창출 및 국가사업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기후대응기금,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공모사업, 특별시 예산, 민간투자 연계 -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민간·주민협동조합 참여 방식 병행 - 생태복원 사업은 국가하천, 습지, 산림, 재난안전 예산과 연계 - RE100 산업단지는 기업 투자, 정책금융, 지방정부 기반시설 투자 결합

□ 목 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로 육성 - AI, 재생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K-푸드, 문화관광 산업을 권역별 특성과 연결 - 기업 유치, 산업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 - 전남의 재생에너지·농수산 자원과 광주의 AI·모빌리티·문화 역량을 결합 □ 이행방법 ○ 권역별 신성장 산업벨트 조성 - 광주권: AI,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패키징, 바이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동부권: 여수·광양 산단 대개조, 이차전지·수소·우주·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 서부권: 해상풍력·태양광·데이터센터·공항·항만 물류 기반 에너지 산업 거점 조성 - 중남권: 농생명·바이오·치유·K-푸드 산업 집중 육성 ○ 전남광주 전략산업 실행기관 설립 추진 - 전남광주전력공사, K-푸드산업공사, 신산업수도개발청 등 단계적 추진 - RE100 산업단지, 산업용 전기요금 경쟁력 확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연계 강화 - 계약학과, 현장실습, 공동연구,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AI·에너지·미래차·반도체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1년 차: 권역별 산업 실행계획 수립, 전담 추진단 구성, 국가사업 협의 착수 - 2~3년 차: RE100 산단, 광역 산업 인프라, 인재양성 사업 본격 추진 - 4년 차: 기업 유치 성과 창출, 권역별 산업거점 가시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특별시 예산, 지방채, 정책금융, 민간투자, 공공기관 이전 재원 연계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 공모·국가사업 확보 - 산업은행, 정책금융, 연기금, 민간투자를 결합한 혼합형 투자 방식 활용 - 특별시 산하 공공투자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

□ 목 표 ○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집중과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27개 시군구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통합 실현 - 광주권, 동부권, 서부권, 중남권 4대 권역별 발전축 구축 - 농산어촌·섬·군 단위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 원칙 확립 - 생활권 교통, 의료, 교육, 돌봄, 일자리 격차 완화 □ 이행방법 ○ 4대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 추진 - 광주권: AI·모빌리티·바이오·문화·스마트시티 중심 미래도시권 조성 - 동부권: 제조 전환·수출·우주·미래산업 중심 남부권 신산업 전진기지 조성 - 서부권: 해양·에너지·물류·수산·방산 중심축 조성 - 중남권: 농생명·바이오·치유·공공서비스 중심 생활경제권 조성 ○ 10-30-60 생활권 교통체계 구축 - 집에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 생활권 30분, 권역 간 60분 이동을 목표로 추진 - 광역 BRT, 광역철도, 수요응답형 교통, 복합환승거점 구축 - 광주송정역·순천역·목포역 중심 3대 환승거점 조성 ○ 지역균형발전 회계 및 권역별 점검체계 마련 - 통합 재정에서 균형발전 재원을 별도 관리 - 권역별 부시장 또는 권역 책임체계를 통해 지역별 정책 이행 점검 □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 1년 차: 권역별 발전계획 및 생활권 교통계획 수립 - 2~3년 차: 광역 BRT, 복합환승거점, 생활SOC 우선사업 착수 - 4년 차: 권역별 대표사업 성과 점검 및 후속사업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특별시 균형발전 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민간투자 연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 권역별 SOC, 생활서비스, 교통망 개선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비 확보 - 특별시 균형발전 회계 신설 검토

□ 목 표 ○ 통합특별시 운영의 주체를 행정과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으로 전환 - 27개 시군구 자치권 강화 -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활성화 - 시민참여 정책결정, 주민참여예산, 행정정보 공개 확대 - 5·18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 행정으로 구현 □ 이행방법 ○ 시민참여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 시민 제안, 공론장, 숙의토론, 정책 반영, 평가까지 이어지는 참여 절차 마련 -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시민참여 절차 의무화 확대 ○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 강화 - 주민자치회 실질화, 마을계획 수립 지원, 마을 예산 확대 - 주민세 일부의 읍면동 환원 및 마을 단위 자치재정 확대 검토 - 읍면동장 주민선택제 단계적 추진 ○ 27개 시군구 자치권 강화 - 기초정부의 인사·조직·재정 자율성 확대 - 광역은 조정과 지원, 기초는 생활정책 실행을 담당하도록 권한 배분 명확화 ○ 정보공개와 정책평가 확대 - 통합 과정의 비용, 이익, 갈등, 조정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시민평가단 운영 및 주요 공약 이행상황 정기 공개 □ 이행기간 ○ 임기 내 추진 - 1년 차: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자치권 강화 조례 및 제도 정비 - 2~3년 차: 읍면동 마을계획·주민참여예산 확대, 시민평가제 운영 - 4년 차: 시민주권형 통합특별시 운영 모델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특별시 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 디지털 행정 전환 예산, 행정안전부 자치 분권 관련 공모사업 활용 - 기존 주민자치·마을공동체·디지털 행정 예산을 통합 관리 - 플랫폼 구축은 특별시 정보화 예산과 국비 공모사업 연계 - 마을자치 재원은 주민세 환원, 특별시 보조금, 시군구 매칭 방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