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시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우성빈 더불어민주당 기호3 정진백 조국혁신당 기호5 김쌍우 무소속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3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2건 ▶

기장 맘택시 도입으로 출산·육아 부담 완화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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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장 만들기 - 임산부나 육아 초기 엄마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 기능도 제고 - 기장군 내에서 병원을 가거나 장보기 등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택시 이용 가능 □ 이행방법 ○ 임신 진단일 ~ 출산 후 1년 기간 동안 택시비 지원 - 전용 앱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승인 후 이용 가능 - 1,000원부터 최대 3,000원(거리 비례)까지 저렴하게 이용 - 월 10회까지 이용 - 기장군에서 맘택시의 손실을 보전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운영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장군에서 ‘기장 맘 택시’에 가입한 택시 운영자에게 손실 보전 - 현재 실시중인 사례를 볼 때 연 2~3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가능 추정

24시간 안심 아이돌봄센터 설치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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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24시간 안심 아이돌봄센터 설치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 부모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야근, 경조사, 질병 등 긴급한 볼일)이 발생했을 경우 365일 24시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센터 설치 - 현재 부산지역에는 구포, 영도, 다대, 해운대 등 4개의 24시간 돌봄 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 이행방법 ○ 시간당 1,000원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함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8시간씩 3교대로 상주 - 0~6세 아이를 1차적으로 돌보도록 하고, 향후 7~12세 초등학생으로 확대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조례 제정 후 2027년 시범운영 목표 추진 - 1개소 시범 운영 후 향후 5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아이돌봄 관련 국비예산을 토대로 시비와 군비를 더해 추진 - 보육교사 10여명 인건비 (연간 2~3억원) 외 - 보육관련 재단 위탁 운영 등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다각도 검토

K08 교통·이동권 CAP 10 2건 ▶

등교는 가볍게, 지원은 50만원까지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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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기장군내 중·고등학생 약 1만명에게 1인당 50만원까지 교통비를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패스’를 도입 -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등하교길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 -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안 □ 이행방법 ○ 1년간 학생 1인당 50만원까지 교통카드 선불 충전식으로 사용 가능 - 등교하는 평일에 한정해 맞춤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계획 □ 이행기간 ○ 관련 조례를 정비해 연내 추진 -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50억 원 (중고등학생 수 약 1만 명 × 50만 원) 이내 - 연간 사용 후 잔액이 남았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매달 2만원 지급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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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기장군내 70세 이상 어르신 약 2만 5천명에게 매달 버스비 2만원씩 지급 -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에서는 버스비 무료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 - 기장군은 부산의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아,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이 기장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복지 방안임 □ 이행방법 ○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매달 2만원을 지급해 드림 - 미사용 금액은 이월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 □ 이행기간 ○ 당선 즉시 TF를 구성해 버스 운영사업자 등과 논의해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재원을 마련하는 즉시 실시 - 향후 정부나 국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전면 무료가 추진될 경우 이행을 재조정할 계획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장군 자체재원과 시비·국비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 - 현재 기장군의 70세 이상 어르신이 약 2만 5천명이므로, 매달 2만원씩 지급할 경우 한달에 약 5억원이 소요. 연간 총 60억원의 예산 소요 - 미사용 금액을 이월할 경우, 소요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기장 문화재단 설립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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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민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최대화 - 행정주도 문화 운영을 민관 협치 참여형 구조로 전환 - 지역 고유 문화자원(해양문화, 생태환경, 역사유산) 발굴 및 활용 -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지속성 강화 - 수익사업 병행으로 재단 재정 자립도 단계적 향상 □ 이행방법 ○ 문화예술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 주민참여형 민관협치 방식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 - 군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연 100여개 이상 운영 -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해 자체 수익성 향상 및 신진 예술인 육성 - 기장 대표 브랜드 문화축제·행사 기획 및 육성 - 문화예술과 연관된 체육, 장애인 등 정책 등과도 연계해 종합계획 수립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에 준비위원회 구성해 2027년 출범 목표 - 2028년부터 핵심 사업 본격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초기 출연금 군비 30억원 확보 후 출범 목표 - 2030년부터 자체 수익사업 확대 및 재정 자립도 30% 이상 달성 - 중복 사업 등 군비 투입 낭비 사업 축소해 예산 효율성 강화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기장 맘택시 도입으로 출산·육아 부담 완화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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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심 아이돌봄센터 설치

K05 사회복지·돌봄 K0504 아동·보육·가족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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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는 가볍게, 지원은 50만원까지

K08 교통·이동권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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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매달 2만원 지급

K08 교통·이동권 K0803 이동권·교통약자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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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문화재단 설립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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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 매칭된 과제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3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3

CAP 10

CA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