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단체장 (4명 출마)

기호1 우성빈 더불어민주당 기호2 정명시 국민의힘 기호3 정진백 조국혁신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4 교육

K07 에너지전환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4 교육 CAP 6 1건 ▶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기장이 아니라, ‘찾아오는 기장’으로!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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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0세 보육 ~ 고교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공교육 혁신 모델 구축으로 인재 유출 방지 및 미래 인재로 육성 □ 이행방법 ○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도입 ○ 교사·교재·학비가 없는 '기장형 에꼴 42' IT 캠퍼스 설립 ○ 자율형공립고2.0 확대 추진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이전 추진 ○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 재경장학관(수정) 건립 차질없이 추진 ○ 홈스테이 해외 어학연수 추진 □ 이행기간 ○ 1년차 - IB교육 도입 및 자율형공립고2.0 협의(교육청) - 에꼴 42 도입 TFT 구성 -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조례 제정 ○ 2~3년차 - IB 교육과정 시범 운영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및 데이터 기반 고도화 ○ 4년차 - 에꼴 42 실행을 위한 기장군 · 기업체 상생 협약 체결(취업 규모 등)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상 예산 규모 - 에꼴 42 및 IB 인증 지원 등 연간 약 30억 ~ 50억 원 이상 - 연간 20억 ~ 30억 원 (기장군 중고생 약 11,000명 대상) ○ 조달 방법 -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청 협력사업 예산 - 원전지원금(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교육 복지'로 우선 편성 - 기장군 일반회계

K07 에너지전환 CAP 8 1건 ▶

하이브리드형 분산에너지특구 추진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구체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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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원전 소재지라는 희생을 원전 및 SMR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정책으로 강력한 경제적 이점 확보하여 에너지 수도 기장 건설이 목표 ○ 전기료 할인(최대 15%)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 이행방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구 지정을 추진함 ○ 발전소 주변 거리(km) 기반의 차등요금제 적용 ○ 기업 본사 이전 및 일자리 창출 조건부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공장형(투기형) 산단을 정주형 산단으로 전환 □ 이행기간 ○ 1년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구 지정 신청 및 관련 조례 제정 ○ 2년차 - 기업 지원 원스톱 전담부서 신설 - 본사 이전기업 전기료 인센티브 확정 ○ 3~4년차 - 기업 본사 이전 완료 및 전기료 인센티브 혜택 체감 - 지역내 일자리 창출 연계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상 예산 규모 - 초기 인프라(ESS 팜 등) 구축비 약 200억~300억 원 - 연간 기업 인센티브 수백억 원 규모 (전력 직접거래 수익 환원 방식) ○ 조달 방법 -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 선정 지원금 -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적립하여 충당함 - 에너지 IT 기업 및 공공기관(한전KDN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컨소시엄의 매칭 펀드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CAP 15 1건 ▶

상가 공실 제로(Zero) 추진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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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를 보호함 ○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을 확보함 □ 이행방법 ○ 소상공인 구독경제 플랫폼 구축 ○ 복지수요 발생시 공실채우기 및 청년창업을 위한 공유경제 공간 지원 ○ 앵커 콘텐츠 개발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야기된 임대구조 깨기(임대인 · 소유주 상생협약 유도) □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거점 앵커 콘텐츠 개발계획 및 문화예술지원기금 관련 조례 제정 ○ 2년차 - 소상공인 구독 플랫폼 오픈 - 임대인 · 소유주 임대료 협약을 통한 앵커 콘텐츠 후보지 선정 ○ 3~4년차 - 1층 청년 창업지원 공간 확보 및 상층부 은퇴교수 및 전문가 그룹 K-지식 공유 허브 안착으로 상권 자립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상 예산 규모 - 매칭 펀드 지원금 연간 약 50억 ~ 100억 - 기장 내 월 100억 원 이상의 고정 매출 발생을 목표로 설계 ○ 조달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금 - 기존 기장군 소상공인 육성 기금 재편성 - 임대료 동결 상생 협약에 참여하는 임대인·소유주의 민간 상생협력기금 출연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2건 ▶

36홀 파크골프장 추진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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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함 ○ 복합힐링단지를 조성하여 정주 만족도를 높임 □ 이행방법 ○ 자연녹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36홀 파크골프장 건설 ○ 지역내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이행기간 ○ 1년차 - 부지 확정 후 즉각 시행, 부산시 등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 추진 ○ 2 ~ 4년차 : 파크골프장 완공 및 복합 힐링 단지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상 예산 규모 - 부지 조성 및 지원센터 건설로 약 50억 원 내외 ○ 조달 방법 - 기장군 일반회계, 원전 지원사업, 체육진흥공단 및 부산시 예산 등

공공형 애견호텔 추진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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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장을 완성하고 반려가구의 편의를 증진함 □ 이행방법 ○ 공공 다목적 캠핑장 내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정 ○ 위탁 운영 방식의 공공형 애견호텔 인프라 구축 □ 이행기간 ○ 1년차 - 공공 다목적 캠핑장 내 부지 선정 및 기본설계 ○ 2년차 - 공공형 애견호텔 인프라 건축 및 위탁 운영 주체 선정 ○ 3~4년차 - 시설 완공 - '국제 반려동물 축제'와 연계한 운영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상 예산 규모 - 시설 설치비 약 15억 원 (기존 공공캠핑장 연계 기준) ○ 조달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공모 사업(안전위생설치비)' 국비 지원 - 기장군 특별 회계 및 시비·군비 매칭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하이브리드형 분산에너지특구 추진

K07 에너지전환 K0701 재생에너지 보급 CAP 8

▼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기장이 아니라, ‘찾아오는 기장’으로!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

상가 공실 제로(Zero) 추진

K12 상업·산업·지역경제 K1201 소기업·골목상권 CAP 15

▼

36홀 파크골프장 추진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

공공형 애견호텔 추진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4 체육·스포츠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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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3건 · 미매칭 97건 ▶

✅ 매칭된 과제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미매칭 과제 보기 (97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3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3

CAP 8

CAP 6

CA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