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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태스크포스 가동
K0101 지방재정·예산
CAP 1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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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제 안정화: 민생경제·기회경제·자생경제 실현
-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시장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와 지역경제 재투자 및 시민 배당 환원 체계 마련
- 수원시 공유자산 및 도시사업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수원' 설립
□ 이행방법
○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가동
- 외부 전문가·소상공인·시민 대표 참여 및 민생경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긴급 민생 대책 패키지 발굴 및 신속 집행 (금융 지원, 상권 활성화, 일자리 매칭 등)
○ 주식회사 수원 설립
- 공유자산전수조사 및 시 100% 출자 또는 시 주도 공기업 형태의 법인 설립
- 운영 수익은 도시 인프라 사각지대 개선 및 시민배당기금으로 환원
□ 이행기간
-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 1단계 (2026~2027) : TFT 출범, 운영 조례 제정, 민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단계 (2028~2029) : 정책 효과 평가·환류, 분야별 상설 분과 확대 운영
· 3단계 (2030~): 상시 운영 체계로 정착, 시정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도화
- 주식회사 수원
· 1단계 (2026~2027): 타당성 조사·법률 검토, 설립 조례 제정
· 2단계 (2027~2028): 공유자산 전수조사, 주민 의견 수렴
· 3단계 (2028~2029): 관련 법령 제·개정, 출자 대상 선별, 법인 설립 등기
· 4단계 (2030~): 사업 추진 및 시민배당 환원 본격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