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기도 성남시 기초단체장 (3명 출마)

기호2 신상진 국민의힘 기호5 장지화 진보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2 노동·일자리

K04 교육

K05 사회복지·돌봄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2 노동·일자리 CAP 5 1건 ▶

경제 산업 일자리 이니셔티브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구체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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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분당 판교 지식기반 산업, 수정 위례 AI 소프트웨어 거점, 중원 상대원 첨단 제조공단을 잇는 성남형 미래 산업 벨트 완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 권역별 특화 산업 현장 수요 파악 및 민관 기업 거버넌스 구축, AI 허브 등 핵심 인프라 행정 지원 연계, 첨단산업 생태계 정착 및 시민 중심 일자리 확대 - 양자 AI 클러스터 조성 - 제4테크노밸리 조성 - 백현마이스 신속 추진 □ 이행 기간 ○ 2026년 ~ 2030년(지속사업) □ 재원조달 방안 등 ○ 국비 (양자 AI 클러스터), 시비, 민간투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K04 교육 CAP 6 1건 ▶

교육·청소년 이니셔티브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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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AI시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독서 교육 활성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 AI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기초 사고력과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에 도서구입비 지원 ○ 성장기 전체를 아우르는 ‘성장형 급식’ 체계 완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 신체 성장이 절정에 달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큰 고등학생부터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 도모 □ 이행방법 ○ 중·고등학교 신입생 도서구입비 연 10만 원 지원 - 매년 3월 신학기 입학생 전원에게 도서구입비 지급 - 제도권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 ○ 고·중·초·유치원 순차적 급식비 추가 지원 - 고등학교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지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중·고등학교 신입생 도서구입비 지원 : 약 17억 원(시비) ○ 고교 급식 지원 확대 - 경기도교육청, 도비, 시비(100억 원)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

의료·복지·문화·관광·체육 이니셔티브

K0503 장애인 복지·자립 CAP 13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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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청년의 미래 자립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모두 보호하는 빈틈없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청년기본소득’을 복원하여 청년 복지 권리를 회복 -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막대한 배상 책임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보호 체계 마련 ○ 탄천 수변 공간을 적극 활용한 일상 속 문화·축제 개최 - 도심 속 공공미술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예술가에게 창작의 장 제공 □ 이행방법 ○ 모두를 아우르는 ‘맞춤형 포용 복지’ 실현 - 성남시 24세 청년 전원에게 연 100만 원 한도 지역화폐 지급 (기존 방식 준용으로 신속 집행) - 관내 발달장애인 전원 단체보험 지자체 자동 가입.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피해 최대 1억 원 배상 보장 ○ 문화·축제가 일상이 되는 도시 - 성남 출신 조각가 작품 전시, 야간 테마 조명 연출 및 시민 참여형 체험, 어린이 예술 존 운영 □ 이행 기간 ○ 2027년 ~ 2030년(지속사업) □ 재원조달 방안 등 ○ 청년기본소득: 연간 약 100억 원 (경기도 매칭 사업, 도비 70%, 시비 30%) ○ 발달장애인안심배상 책임보험 지원: 연간 약 1억 4천만 원(시비) ○ 탄천조각축제: 약 10억 원(시비)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사통팔달 쾌속 철도망 추진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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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하철 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 신속 추진 ○ 성남메트로 1·2호선 추진 ○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이행방법 ○ 지하철 8호선 연장 신속 추진 - (모란-판교 구간)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 적극 추진 - (판교-오포 구간) 광주·오포 방면 교통 수요를 반영한 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성남메트로 1·2호선 사전타당성 조사 신속 추진 ○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승인 및 고시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장기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8호선 연장(모란-판교) 사업비(예상): 4,239억 원 - 국비 2,543억, 도비 85억 원, 시비 1,611억 원 ○ 성남메트로 1·2호선 - 국비, 도비, 시비, 민간투자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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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통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 지역별 정비사업 주민 협의체 구성 및 맞춤형 마스터플랜 수립 -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물량제한 해제 - 주민제안방식 적극 도입 -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 및 세입자 안정 지원 - 리모델링 공공지원 확대 - 주민부담최소화 및 공공기여 축소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 재건축 진단비용 지원 - 재건축 관련 조직을 확대 □ 이행기간 ○ 2026 ~ 2030(장기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사통팔달 쾌속 철도망 추진

K08 교통·이동권 K0805 철도·광역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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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

경제 산업 일자리 이니셔티브

K02 노동·일자리 K0201 지역일자리 창출 CAP 5

▼

의료·복지·문화·관광·체육 이니셔티브

K05 사회복지·돌봄 K0503 장애인 복지·자립 CA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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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이니셔티브

K04 교육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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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5건 · 미매칭 95건 ▶

✅ 매칭된 과제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미매칭 과제 보기 (95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10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10

CAP 14

CAP 5

CAP 13

CAP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