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도지사 (3명 출마)

기호2 최민호 국민의힘 기호4 하헌휘 개혁신당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1 거시경제·재정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1 거시경제·재정 CAP 1 1건 ▶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 추진

K0103 지역경제 일반·산업정책 CAP 1 구체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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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산업·교육·문화·일자리·주거·재정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 구축 【주요 사업】 ① 3대 산업클러스터·5대 전략산업 육성 - 스마트 국가산단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집현동 테크밸리 (AI·지식서비스 (데이터) 산업), 디지털미디어 단지 (미디어, 콘텐츠 산업) 조성 ② 종합국립대·한예종 유치, 체육 중·고교 설립 추진 - K-혁신을 위한 글로벌 인재 및 문화예술·체육 인재 육성 ③ 수도권 인구 분산! 청년 수도 완성!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청) 설립, 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 ④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는 세종 - 세종아레나 조성, 글로벌 수준의 미술관 유치 등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 ⑤ 보통교부세 개편 등을 통한 재정 기반 확립 -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 이행방법 ○ ①② 정부 부처 협의, 민간기업 유치 및 대학과 협의 ○ ③ 민간기업 유치 및 LH 협의 ○ ④ 정부 부처 협의, 세종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통한 추진 등 ○ ⑤ 세종시법 개정, LH 협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 ② | ④ | ③ | ⑤ ------------------------------------------------------------------------------------------- 재 원 | 국비(행특회계)+시비+민자 | 국비+시비+민자 | 법개정(비예산)+시비 =========================================================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실현

K0801 대중교통 CAP 10 구체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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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신속한 교통, 민생경제 회복, 밀착복지 강화로 시민의 삶 개선 【주요 사업】 ① 더 빠르게, 더 촘촘하게! 모두의 이동이 보장된 기본교통도시 완성 - 실수요 기반 대중교통 노선 재정립 - 충청권 광역·내부 도로망 및 BRT 확충 - 읍·면 교통서비스 개선 - DRT, 누리콜, 마을 택시 통합 운영 ② 복지를 복지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 365 - 24 돌봄·안심 의료체계 조성,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노인복지관 건립 및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 지정 - 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③ 소상공인 매출 20% UP! 민생경제 회복 - 공실 상가 재생 프로젝트 시행 - AI 기반 디지털 상권 플랫폼 통합 운영 - 소상공인 2,000억 규모 상생 펀드 조성 □ 이행방법 ○ ① 세종도시교통공사 조직 개편 및 기능 분리를 통한 교통 정책 거버넌스 전문화 ○ ② 사회복지 전담 시장 직속 특별보좌관 임명으로 전문성·현장성·책임성 강화 ○ ③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상권 활성화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 ② | ③ -------------------------------------------------------------- 재 원 | 국비+시비 | 시비+재단+금융 =======================================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도농 상생 균형발전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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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행복도시·읍·면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공간 대전환 【주요 사업】 ① 세종 북부권 철도 허브 조치원 역세권 개발 - 조치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광역 교통망 연계 - 철도 관문형 기업지원 업무복합센터 유치 ② 조치원 제2청사 건립 및 북부권 경제 활성화 추진 - 북부권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2청사 건립 - 문화 콘텐츠 산업, 북부 산업단지, 제조·물류 복합 산업 유치 및 확충 ③ 읍·면 생활 인프라 확충 - 신도심 및 읍·면 지역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추진 -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 노인복지관 건립, 365 - 24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개소 □ 이행방법 ○ ①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역세권 개발 추진 ○ ② 제2청사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읍·면지역 수요에 맞는 복지시설 확충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 ② | ③ ------------------------------------------------------------ 재 원 | 국비+시비+민자 | 국비+시비 | 국비+시비 ======================================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행정수도 세종 완성

K1502 지방재정·예산제도 CAP 20 원칙선언 구체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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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주요 사업】 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수립 ②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달성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 개헌 의제 행정수도 명문화 노력 ③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미이전 중앙부처 완전 이전 추진 ④ KTX 세종중앙역 설치 추진 - 한반도 KTX (용인~세종~여수)와 동서균형고속철도 (새만금~세종~영덕)의 십자교차로에 KTX세종중앙역 설치 추진 □ 이행방법 ○ ①②③ 관련법 제·개정 ○ ④ TF구성 및 공청회 추진/ 국회와 국토부 협의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26 下~‘27 上 -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 계속 추진 - KTX세종중앙역 설치 국가추진 계획화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② ③ | ④ --------------------------------------------------------------------- 재 원 | 비예산 및 국비(행특회계 등) | 국비+시비+민자 ===========================================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CAP 20 1건 ▶

시민주권 확립을 위한 시민청(市民聽) 설립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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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시민청 운영을 통해 시민의 뜻을 직접 받드는 시정 구현 【주요 사업】 ① 시민 공론장 운영 - 교통 불편,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생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정책 공론장 마련 ② 「세종시민문화계획 (Sejong Culture Plan) 수립 - 모든 세종시민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가 만드는 문화계획으로 세종시 최초의 종합 문화예술 마스터플랜 수립 - 예술가 지원, 문화공간의 지속성, 문화접근의 형평성, 지역 간 문화 격차를 다룬 시민 참여 문화 계획으로 데이터 기반의 문화 정책 수립 ③ 교통혁신위원회 운영 - 생활교통 문제와 교통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타운홀미팅을 상설화하여 교통불편 사항 실시간 개선·반영 ④ 스포츠 시민의회 운영 -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정하게 제안하는 시민참여 기구로서 스포츠 관련 정책 수렴 □ 이행방법 ○ 분야별 타운홀미팅의 상설화, 시민 의제 도출, 정책화 추진 ○ 세종시민문화계획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정책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법 등 ==================================== 과 제 | ① | ② | ③ | ④ ---------------------------------------------------------- 재 원 | 시비 ====================================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행정수도 세종 완성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2 지방재정·예산제도 CAP 20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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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 추진

K01 거시경제·재정 K0103 지역경제 일반·산업정책 C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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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상생 균형발전

K09 주거·도시재생 K0905 지역개발·생활인프라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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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실현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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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확립을 위한 시민청(市民聽) 설립

K20 주민자치·거버넌스 K2003 숙의민주주의·공론장 C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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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4건 · 미매칭 96건 ▶

✅ 매칭된 과제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미매칭 과제 보기 (96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CAP 1

CAP 14

CA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