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휘 — 후보 공약 상세

🏁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도지사 (3명 출마)

기호1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기호2 최민호 국민의힘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5개 분류 · 5건 분류됨 ▼

K01 거시경제·재정

K08 교통·이동권

K09 주거·도시재생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

K01 거시경제·재정 CAP 1 1건 ▶

공짜 정부청사는 그만!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200억 재정 확보

K0101 지방재정·예산 CAP 1 구체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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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합리적 사용료 도입 - 국가 소유 정부청사 부지가 지방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공백 개선 - 조세대납부담금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약 200억원 재정 확보 추진 □ 이행방법 ○ 세종형 PILO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정부청사 등 국가 소유 대규모 면세부지에 대한 재정기여 필요성 공론화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세대납부담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 추진 -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 또는 특별지원 근거 마련 추진 - 확보 재원의 사용처를 시민 복지 교통 의료 돌봄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명확히 설정하고 사용 내역을 세종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이행기간 ○ 임기 내 제도화 추진 - 임기 1년 차 정부청사 면세부지 현황 및 세수 손실 규모 정밀 분석 - 임기 2년 차 중앙정부 국회 협의 및 제도설계안 마련 범시민 공론화 - 임기 3년 차 법률 개정 또는 재정지원 협약 추진 - 임기 4년 차 세종형 PILOT 재원 확보 및 시민복지 사업 집행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무 입법 중심 사업으로 재정투입이 매우 적으며 오히려 재원을 창출 - 법안 개정 공청회 및 포럼 개최 연구용역비 등 시 행정 예산 소액 집행 - 도입 완료시 추가 소요 예산 없이 연간 약 200억원의 수입 영구적 확보 - 확보재원은 세종시민의 복지 교통 의료 문화체육 등 생활인프라 개선에 우선 투입

K08 교통·이동권 CAP 10 1건 ▶

내 차보다 편한 대중교통

K0801 대중교통 CAP 10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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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시민이 바로 체감하는 대중교통 개선 -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배 이상 걸리는 불편한 현실 타파 - 버스 노선 배차 간격 환승 경로 대체 이동수단 등 전면 재검토 - 시민이 대중교통을 실질적 선택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 이행방법 ○ 버스 중심 대중교통체계 전면 재설계 - 시민 이동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효율 노선 조정 및 수요 중심 노선 개편 -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굴곡 노선 직선화 급행 노선 신설 - 원도심 신도심 산업단지 학교 병원 상권을 연결하는 생활형 노선 강화 - 수요응답형 교통 마을버스 공유교통 등 대체 이동수단 도입 검토 - 환승 불편을 줄이고 정류장 접근성 안내체계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 이행기간 ○ 임기 초반부터 즉시 추진 - 임기 1년 차 시민 이동패턴 분석 및 노선개편안 마련 - 임기 2년 차 주요 불편 노선 우선 개편 출퇴근 배차 간격 개선 - 임기 3년 차 수요응답형 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확대 - 임기 4년 차 대중교통 만족도 평가 및 개선체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 및 국비 지원 연계 - 기존 버스 운영예산의 효율성 점검 후 노선개편에 재배분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개선사업 스마트교통 관련 국비사업 적극 유치 - 교통약자 이동지원 친환경버스 스마트정류장 등 관련 재원 연계 - 단순 증차가 아니라 노선 배차 환승체계 개선을 병행하여 효율성 제고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K0903 도시재생 CAP 14 구체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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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하나된 세종시 실현 - 원도심의 전통과 역사 신도심의 첨단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 - 병원 문화체육시설 공원 교통 등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 원도심 일대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세종시 전역의 활력 증진 □ 이행방법 ○ 생활권별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 추진 - 원도심에는 전통시장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정책 강화 - 원도심 신도심을 원활히 연결하는 교통망 문화 경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병원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권역별로 확충 -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통해 실제 생활불편을 반영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별 추진 - 임기 1년 차 원도심 신도심 생활인프라 격차 진단 및 우선사업 선정 - 임기 2년 차 교통 문화 상권 연계사업 착수 - 임기 3년 차 원도심 복합 인프라시설 준공 및 원도심 활성화 성과 실현 - 임기 4년 차 지역별 성과평가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체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국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활용 - 정부 도시재생사업 생활문화시설사업 관련 공모사업과 연계 - 기존 개발사업 예산을 시민 체감형 생활인프라 개선에 우선 배분 - 원도심 신도심 중복투자를 줄이고 권역별 수요에 따른 효율적 예산 배분 - 일부 공공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시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최소화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K1500 일반 CAP 20 원칙선언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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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 - 위헌소지를 안고있는 반쪽짜리 특별법에서 벗어나헌법에 행정수도 세종 지위를 명문화 -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법적 지위 마련 -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까지 추진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실현 □ 이행방법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한 정치의제화 추진 - 국회정당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행정수도 개헌 논의 본격화 - 세종시장 직속 행정수도완성 추진기구 설치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 마련 및 대국민 설명홍보 추진 -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한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임기 1년 차: 행정수도완성 추진기구 구성 및 개헌안 검토 - 임기 2년 차: 국회·정당·타 지자체와 연대체계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개헌안 국회 논의 촉구 - 임기 3년 차: 여야 합의안 도출 및 대국민 개헌안 발의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및 국비 협력사업 활용 - 세종시 자체 행정 및 홍보 예산 활용 - 국회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행정수도 완성 관련 국비 사업 연계 제도개선 중심 공약으로서대규모 신규 재정부담 없이 추진 가능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CAP 23 1건 ▶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구체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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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금강을 세종시 대표 문화 관광 경제 랜드마크로 조성 - 현재 방치된 금강 일대에 문화콘텐츠와 시민 여가공간 확충 -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세종형 수변경제 조성 - 유동 인구 유입 극대화를 통해 상가공실 문제 근본적 해결 및 지역경제 선순환 □ 이행방법 ○ 금강 일대 문화콘텐츠 상권 관광 연계 개발 추진 - 금강 수변공간에 공연 전시 야시장 플리마켓 등 시민참여형 콘텐츠 도입 - 인근 상권과 연계한 소비 동선 설계 -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 휴식공간 야간경관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민간투자와 지역상권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마련 -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긴밀 협의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임기 1년 차 금강 르네상스 기본구상 수립 및 시민 의견수렴 - 임기 2년 차 시범구간 선정 문화행사 야간경관 상권연계 프로그램 우선 시행 - 임기 3년 차 주요 거점별 콘텐츠 개발 완료 및 민간참여 유치 - 임기 4년 차 종합 랜드마크 조성 완료 및 금강 브랜드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국비 민간투자 공모사업을 복합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 - 세종시 관광 문화 도시재생 예산과 연계 - 지역상권 민간사업자 문화예술단체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방식 추진 - 대규모 일회성 개발보다 콘텐츠 중심 단계별 투자로 재정부담 최소화

§3 공약 전체 목록 — 선관위 원문 순서 총 5건 · 제목 클릭 시 내용 펼침 ▶

기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0 일반 CAP 20 원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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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K16 문화·예술·체육·여가 K1601 예술·공연·문화시설 CA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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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정부청사는 그만!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200억 재정 확보

K01 거시경제·재정 K0101 지방재정·예산 CA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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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K09 주거·도시재생 K0903 도시재생 CA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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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보다 편한 대중교통

K08 교통·이동권 K0801 대중교통 CA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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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11건 · 미매칭 89건 ▶

✅ 매칭된 과제

✅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 미매칭 과제 보기 (89건)

○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 65 마을기업 육성 K01

○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 67 자활기업 지원 K07

○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

CAP CAP 20 영역에 1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20

CAP 23

CAP 1

CAP 14

CA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