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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해법과 거주 이전 자유 회복, 자족도시 경기도로 가는 부동산 정책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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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현 정부 실정으로 인한 전세대란 피해로부터 도민 보호
○ 규제 중심 시장 억압 정책 타파, 실수요자 중심 거주 이전 자유 회복
○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상화
○ 임대 일변도 베드타운화 거부, 자족 경기도 실현
□ 이행방법
○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상화
- 도지사 직속 1기 신도시 통합정비지원단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 확보
○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
- 전세 감소·월세 전환으로 인한 도민 피해 실태조사 및 매달 공개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추진,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차등,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검토 등 거주 여부로 1주택 실수요자를 가르는 정책에 반대
-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적용으로 규제 합리화, 부당 지정 4곳 피해 데이터 매달 공개로 정부 압박
○ 자족 경기도 실현 ― 베드타운화 거부
- 임대 공공주택 일변도가 만드는 베드타운화 거부, 동탄광역비지니스컴플렉스 원안 사수 및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 상향
□ 이행기간
○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 및 피해 실태 발표 : 취임 후 3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요청, 1기 신도시 용적률 기준 마련, 동탄 광역비지니스컴플렉스 3자 협의체 가동 : 취임 후 1년 이내
○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상향 :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1기 신도시 재정비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중앙정부 재정 지원 사업 연계
○ 3기 신도시 자족용지 : 도시계획위 의견 제출, 도비 직접 투입, LH·국토부 협의